【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 일당이 28일 경찰에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중 분석이 완료된 9건 중 4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28일 결정됐다.

 

◆ 추진단, 백신 이상반응 첫 피해보상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중 분석이 완료된 9건 중 4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28일 결정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심의 9건 중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로,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고.

 

◆ 명동 호텔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사망…타살 혐의점 없어

 

서울 명동 호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여성이 28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A(38)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 A 씨가 종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호텔 직원이 호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이를 알린 것이라고.

 

그는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이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알려져.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

 

◆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 폭행 혐의…검찰 송치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부산 사상) 아들인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 씨가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8일 밝혀져.

 

장씨 등은 지난 2월 2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경찰은 CCTV 등 여러 증거와 현장 상황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

 

장씨는 앞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I챗봇 이루다…1억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해.

 

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 과징금 5천550만원과 과태료 4천780만원 등 총 1억3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이루다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했다고 본 것.

 

앞서 스캐터랩은 카카오톡 대화문장을 이루다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에 이용하면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 가족끼리 23년간 성매매업소 5곳 운영해 128억 불법수익…가족 일당 구속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돼.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 이 중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A 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 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 조치.

 

◆ 사회복무요원, 초등학교서 장애 학생 폭행…경찰 조사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께 서구 한 초등학교 학습도움실에서 수업 진행을 돕는 사회복무요원 A 씨가 학생 B 군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8일 밝혀.

 

신고자는 "A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B 군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주장. 학교 관계자는 "A 씨와 B 군은 물리적으로 충돌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

 

경찰은 신고자와 학교 측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 전 애인 집 배관 타고 침입·위협한 20대 남성 구속

 

가스 배관을 타고 헤어진 전 애인 집에 침입해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이 지난 27일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3시 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으로 전 애인 집에 침입,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등 위협.

 

경찰은 A 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 서울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

 

 

◆ "개인신상 무단 공개"…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월 선고

 

대구지법은 28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

 

A 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 지난해 6월에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도 구매하려 했다는 허위의 글을 작성한 바 있어.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돼.

 

◆ 다른 테이블서 사용하던 집게로 고기 구워준 사장…손님 매도 논란

 

제주의 한 고깃집 사장이 다른 테이블에서 쓰던 집게로 고기를 구워주자 집게를 교환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예민하다'는 표현을 하고, 이후 고객이 비위생적이라는 지적 리뷰를 남기자 "0.5점 리뷰 쓰실 줄 알았다"며 손님을 매도해 논란.

 

지난 26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시국에 집게 하나로 모든 테이블 고기 굽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위생 문제를 언급하자 “손님같은 예민한 분이 리뷰 0.5점 쓰시더라”고 말했다고.

 

이후 가게 리뷰에 글을 남기자 사장이 진상 리뷰어 취급을 했다는 것이 고객의 설명. 누리꾼은 “집게랑 가위를 여러 테이블에서 돌려쓰는 집은 거른다”는 반응.

 

◆ 故구하라 빈집서 금고 도난 사건 범인 못 잡아…'미제 편철' 처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빈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강남구 구씨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28일 밝혀.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되나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라고.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앞서 구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후 비어 있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자 구씨의 지인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범인을 찾아 달라는 진정을 내 경찰이 조사를 한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