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5일 서울시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2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목격자 1명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7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앞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숨진 채 발견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1심서 징역 3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은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이후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 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그는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업무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고 반박. 판결 검토 후 항소 예정이라고.

                                                                 

◆ 검찰, '배임 가담 의혹' 조대식 SK수펙스추구協 의장 소환 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7일 검찰에 출석.

 

앞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검찰은 2015년 SKC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만들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을 알기 위해 이들을 소환.

 

한편 재계에서는 SK텔레시스가 당시 SKC의 유상증자 덕분에 이듬해부터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 검찰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공수처 대변인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공수처 문상호 대변인을 소환조사.

 

수원지검은 지난 4일 문 대변인을 불러 보도 자료를 작성한 경위와 관여한 인물에 대해 조사한 바 있어.

 

이 보도자료는 지난 3월 7일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공수처에서 관련 기사를 작성해 지난달 2일 배포한 것.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 그러나 이후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고발이 잇따르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 경찰, 후원금 '억대 횡령' 혐의 의료봉사단체 이사장 입건∙수사

 

서울 용산경찰서는 후원금 수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의료봉사단체 이사장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혀.

 

A 씨는 지난해 8월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지원과 무료 진료를 명목으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3억 7천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제약사로 옮겨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어.

 

폭로에 따르면 그는 빈 박스 등을 이용해 허위로 후원 인증 사진을 찍었으며, 수년간 후원금액을 대부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사랑의열매는 단체 측에 후원금 환수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 한편 A 씨는 앞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 2월부터 법정 구속된 상태라고.

 

 

◆ 경찰 "故 손정민씨 관련 목격자 1명 추가 조사"…구체적 사항 함구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목격자 1명을 추가로 조사.

 

서울경찰청은 7일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 목격자를 전날 1명 더 불러 진술을 들었다"고 말해. 즉 현재까지 총 5개 그룹, 7명을 조사한 것이라며 목격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언급.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그날 현장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 또한 손씨와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가 당시 신발을 버린 이유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답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

 

◆ 구미 3세 여아 방치 김모씨...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7일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

 

대구지법은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

 

피고측 변호인은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해. 

 

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에 열린다고.

 

◆ 아동학대 신고 당한 어린이집 원장…차량서 극단선택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앞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숨진 채 발견돼.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화성시 한 저수지 인근에서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7일 밝혀.

 

신고자는 그의 배우자 B 씨. 전날 통화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A 씨를 수상하게 여긴 것.

 

경찰은 A 씨가 최근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항의를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영장실질심사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 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

 

그는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이동. 그의 구속 여루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라고. 

 

한편 피해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는 받는 중으로 알려져.

 

앞서 A 씨의 폭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와 공분을 사며 A 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 경찰은 피해 기사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뒤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 여군 추행한 50대 직업군인…징역형 선고

 

창원지법은 같은 부대에 근무 여군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혀.

 

직업군인인 A 씨는 지난해 저녁 회식 중 20대 부하 여군의 무릎을 여러 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 추가로 단체사진을 찍는 도중 여군과 손가락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손을 잡았다고.

 

재판부는 A 씨 행위를 추행으로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

 

◆ "장동민이 날 감시" 황당 주장한 40대 남성…징역 8개월

 

개그맨 장동민씨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일삼아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돼.

 

춘천지법은 손 씨에게 "(장동민 씨에게)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

 

앞서 그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동민의 집과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지난 4월 7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