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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에 패소...회계부정·허위인턴' 의혹 윤건영 서면조사 外

 

【 청년일보 】 경찰이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과 조건만남 강요 사건에 가담한 남성 3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6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양부 안모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 JTBC에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혀져.

 

JTBC는 2019년 3∼5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어. 이에 전 전 대통령은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8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이후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려. 또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 기각을 결정.

 

◆ 검찰 '회계부정·허위인턴' 의혹 윤건영 서면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허위인턴·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며 윤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최근 윤 전 의원에게 서면을 보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18일 알려져.

 

미래연에서 회계업무 직원으로 근무했던 김하니씨는 2011년 5월 윤 의원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

 

또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했으며, 실제 일하지도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 동안 받았다고 주장.

 

김씨의 의혹 제기 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윤 의원은 당시 미래연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고, 미래연에 빌려줬던 차입금 상환액과 인건비였다고 밝혀.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 "혼자 남을 딸 고려해달라"…'정인이 사건' 양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아내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5년을 받은 양부 안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항소를 제기.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또 정인양의 양팔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안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 지난 14일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고려, "혼자 남을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

 

◆ 60대 부친 상습 폭행한 '패륜' 국제변호사 아들 집행유예

 

60대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18일 이 같은 판결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0대 아버지를 7차례 폭행. 집에서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아버지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욕을 하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편 그는 2018년 10월 여성에게 뮤지컬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날 거지XX로 봐주셔서 감사하다"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15차례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된 바 있어. 또 지난해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때린 바 있어.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과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는 점, 앞으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혀.

 

 

◆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살인미수로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7일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 70대 노인인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은 애초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 피해자 가족 측도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조건만남 강요…가담한 남성 3명 추가 조사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중생 집단폭행과 조건만남 강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여중생 외 남성 3명이 가담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포항북부경찰서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 그는 지난달 28일 여중생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A씨를 지난달 17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A씨와 별개로 B양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을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10대 후반 남성은 17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20대 초반 남성은 1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앞서 B양은 또래 여중생 3명으로부터 조건만남을 강요 받자 이를 거절, 경찰에 신고. 이후 이들은 여중생 2명을 더 모아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 경찰은 "조건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보복 폭행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확보.

 

◆ '돈스코이호 사기' 유니버셜그룹 前대표…2심도 징역 5년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를 한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피고인은 유니버셜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코인 업무를 관리했다"며 그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인 가담 사실을 인정.

 

김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는 코인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받은 것이라면 것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아.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이후 ‘트레저 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 금광 채굴 수익을 나눠주겠다면서 사기를 이어갔다고.

 

 

◆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징역 5년 구형

 

4개월 동안 도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8일 브로커 기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를 매수해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농락했고, 사법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원 검사가 시작되자 금감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같은 선고를 요청.

 

기씨는 앞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브로커 신모씨 등과 공모해 작년 5월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돈을 건네기 위해 김 대표로부터 16억5천만원을 받아 6억5천만원만 건네 나머지 10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는다고.

 

경찰은 기씨에게 배임증재와 상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다고. 한편 기씨는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어.

 

◆ 탈선한 美 화물열차 47개…인명피해는 없어

 

미국에서 화물열차가 탈선, 화재 사고가 발생. 47개의 화물칸이 선로 밖으로 튕겨 나가는 대형 사고.

 

AP통신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2시께 미국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 시블리에서 비료를 실은 화물열차가 철로를 이탈. 열차에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솟구쳤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

 

열차를 운행한 철도운송회사 '유니온퍼시픽'은 화물칸 탈선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소방당국은 열차에 비료와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이 실려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혀.

 

◆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송치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지난 17일 경찰에 넘겨져.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씨로부터 폭행당하고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정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증거 확보.

 

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며,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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