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가운데 한 공무원이 음주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해 경찰이 그를 조사중.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다가 쏟아진 수돗물에 60대 작업자를 익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중 한 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 

 

◆ '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26일 숨진 채 발견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7분께 40대 변호사 A씨가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말해.

 

경찰은 A씨의 친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편 경찰은 유서는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후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어.

 

◆ 사적 모임 자제 불구...'음주운전 뺑소니' 공무원 붙잡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 광산구 한 교차로에서 추돌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고.

 

◆ '인천 여중생 성폭행' 상고 취소...감형 확정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11-3부에서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15)군과 B(16)군의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26일 밝혀져.

 

이에 따라 A군은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상고 기한이 만료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고, B군의 상고장은 기한이 지난 이달 25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구치소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시점이 21일로 확인돼 상고가 인정돼.

 

B군은 대법원에서 2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분석.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앞서 A군과 B군은 2019년 12월 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 헤어진 동거녀 살해∙방화 60대 항소 기각…징역 25년

 

대구고법 형사2부는 헤어진 여성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혀.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동거한 적이 있는 B씨 식당에서 관계 회복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 식당 내부에 방화까지 해.

 

1심에서 징역 2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한 바 있어.

 

그는 앞서 2012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고.

 

 

◆ 상수도관서 작업 중 쏟아진 수돗물에 익사…공사업체 임원, 벌금형

 

안전 조치 없이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다가 쏟아진 수돗물에 60대 작업자를 익사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씨와 이 업체 상무 B(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또 A씨의 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받아 시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대표 C(5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지난해 5월 17일 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D씨는 단수를 막기 위해 차단밸브를 설치, 우회 경로관을 연결해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에서 진행. 차단밸브의 고정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해 파손되면서 수돗물이 배관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던 D씨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재하도급 업체 대표 C씨는 사고 발생 3개월 전 차단밸브의 고정핀을 한 공업사에 의뢰해 제작하면서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A씨와 B씨도 차단밸브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인지 점검하지 않아. 외부 감시인 배치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 "또 300kg 철판에 사망"…영세업체 안전 사각지대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무게 300Kg의 철판에 깔려 숨져.

 

전날 오후 물탱크 용접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향해 철판 구조물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져.

 

사고가 난 공장은 다른 공장 부지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던 5인 미만 업체로, 일명 '초영세 제조업체'라고. 또 A씨는  계약서를 쓰고 정식 고용된 형태가 아니었다고. 

 

한편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 중 81%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초영세 사업장' 사고도 35%에 달했다고. 

 

◆ 코로나 관련 근무 '피로 호소'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극단 선택'

 

부산 한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담당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

 

부산공무원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께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혀.

 

유족은 숨진 이씨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

 

그는 해당 병원에 대해 기존 관리 담당이 아니었으나 상부 지시 등 압박으로 인해 맡은 것으로 추정돼. 동료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씨가 일을 잘하니까 맡아달라', '이씨가 일을 안 하면 나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식으로 그를 종용.

 

또 직원들은 주말 출근을 주저하는 이씨에게 계속 연락했고, 토요일인 지난 22일 출근 후 오후 8시께 업무를 마쳐. 유족들은 이날 남편이 지친 아내와 기분 전환 겸 함께 외출을 했지만, 다음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말해.

 

 

◆"극단적인 선택" 청주 여중생 2명 中 1명 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지난 12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중 한 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돼.

 

청주지법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C양의 부모는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B양과 C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다 사망했다고.

 

◆ "출소 하루만에 또"...9개 도시서 무인점포만 절도한 20대 구속

 

종업원이 없는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20대 A씨가 구속돼.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전, 부산 등 9개 도시 무인점포 32곳에서 금고 속 현금을 들고 도망가는 등의 수법으로 9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5일 구속.

 

그는 심야시간대 종업원과 손님이 자주 오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교도소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또 경찰은 A씨가 주유소에서 현금을 훔친 뒤 주차된 차량까지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고 밝혀.

 

◆ 배우 박시연, 음주운전 사고...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혀.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앞서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번이 음주운전 적발 2회차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