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담당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 코로나 관련 근무 '피로 호소'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극단 선택'

 

지난 23일 부산 한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담당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공무원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이모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지난 26일 밝혀져.

 

유족은 숨진 이씨가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받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로 숨진 것이라고 주장.

 

그는 해당 병원에 대해 기존 관리 담당이 아니었으나 상부 지시 등 압박으로 인해 맡은 것으로 추정돼. 동료들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씨가 일을 잘하니까 맡아달라', '이씨가 일을 안 하면 나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식으로 그를 종용.

 

또 직원들은 주말 출근을 주저하는 이씨에게 계속 연락했고, 토요일인 지난 22일 출근 후 오후 8시께 업무를 마쳐. 유족들은 이날 남편이 지친 아내와 기분 전환 겸 함께 외출을 했지만, 다음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말해.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분투하던 간호직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허리를 굽혀 사과의 말을 전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징역 1년6개월 구형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지난 25일 밝혀.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지만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 '배임 가담 의혹' 조대식 SK수펙스추구協 의장, 불구속 기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조 의장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만들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보고 있어.

 

앞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이 사건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한편 법원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 중인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말한 검찰의 요청에 법원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유출' 혐의 박범계…공수처에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피의사실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박 장관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혀.

 

법세련은 "박 장관이 지난 3월 17일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재소자 위증강요 무혐의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건관계인인 재소자의 피의 사실을 언급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고 언급.

 

또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론을 물타기 하는 것으로 법을 창조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이어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강한 대응을 예고.

 

◆ ‘엽기 학폭’ 청학동 서당…가해학생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의 가해 학생들에게 지난 27일 단기 5년~7년의 형이 구형돼. 훈장은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 등 총 7차례에 걸친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지난 27일 열어.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 소년법에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

 

한편 해당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훈장 D씨도 같은 날 구속돼. 폭행 외 노동 착취를 시킨 것도 확인돼.

 

앞서 지난 17일에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같은 혐의를 받는 청학동 내 다른 서당 훈장을 구속한 바 있어.

 

◆ 지적장애인 여친 신체 훼손∙자물쇠 채운 40대 男…징역 1년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혀.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B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이라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2심도 징역 3년6개월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9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혀.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그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B씨의 PTSD는 故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

 

 

◆ '후배 성폭행 혐의' 변호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지난 26일 숨진 채 발견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7분께 40대 변호사 A씨가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말해.

 

경찰은 A씨의 친지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편 경찰은 유서는 발견했으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A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후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어.

 

◆ "직장 내 갑질"…네이버 직원 '극단 선택' 논란

 

네이버 본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네이버 사원 A씨가 본사 근처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또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지가 발견되고, 직장 내 갑질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돼 경찰이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네이버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노조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A씨가 직장 내 상사에게 엎드려 뻗치기 등 기합과 폭력 등을 경험,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글들이 올라와. 그가 근무했던 직장 내 갑질 논란 등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종종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져.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양주서 개 물림 사망…경찰, 견주 파악 집중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견주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고 현장 인근 개 사육장 주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내가 기르던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밝혀.

 

이후 남양주 북부경찰은 지난 지난 26일 사건 현장 인근 개 사육장과 야산에서 경찰견 훈련사,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진행. 해당 대형견을 개 사육장 주인을 만나게 한 후 반응을 관찰. 현재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25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A씨가 대형견에 물려 숨져. 피를 흘린 채 쓰려져 있는 A씨를 행인이 발견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 뒷덜미 등에서 피가 많이 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시간여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져.

 

한편 해당 대형견은 현재 유기견 보호 센터에서 보호 중. "안락시키지 말고 입양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기도 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