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공판에서 그는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1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부산시장 첫 재판..."거듭 죄송하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려.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말 기소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얼굴을 드러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 공판기일을 열어. 오 전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확인 후 재판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 범행의 세부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나 증거 등을 논의하는 재판 과정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인권보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 등에 따른 것.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앞서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3일로 예정됐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열리는 것. 이를 두고 피해 당사자와 부상 여성계는 재판을 연기한 것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고.

 

◆ '김태현 사건' 첫 공판…"동생·어머니 살해는 우발적" 주장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공판이 1일 열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처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며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 말해.

 

법정에 온 피해자 유족 측은 "사람 3명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다"며 "인간도 아니고 인간쓰레기조차 아니다"라며 엄벌을 요구.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물품 배송원을 가장,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를 훔치고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3차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를 1일 세 번째로 소환.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어.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 등을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도 있다고.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징역 3년 구형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3년이 구형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최씨는 앞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어. 지난해 4월 재수사가 시작됐다고.

 

 

◆ 미허가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법인...무혐의 처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을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혀.

 

또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도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더클래식500은 지난해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바 있어.

 

건국대 관계자는 "펀드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이 투자금을 전액 배상하기로 해 피해 금액은 모두 회복됐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해.

 

◆ '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항소심 불복 상고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 측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 상고장을 제출.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그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 B씨의 PTSD는 故박원순 전 시장으로부터 본 피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

 

A씨는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 10대 딸 상습 협박∙학대한 母...징역1년∙법정구속

 

자신의 10대 딸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폭행 등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1일 밝혀. 추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조치도 받아.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께 딸 B(18)양에게 전화로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 등의 협박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또 이틀 뒤 딸에게 재차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앞서 2018년 9월에도 길에서 2차례 폭행, 이듬해 7~8월에는 자택에서 폭행한 적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말해.

 

또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딸 두고 달아난 부부...징역형 집유

 

교회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딸을 두고 사라진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와 그의 아내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혀.

 

앞서 A씨 부부는 2015년 1월 서울시 관악구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생후 2개월 된 딸 C양을 두고 달아나. 이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딸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했고 유기 장소가 비교적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덧붙여.

 

◆ 모텔서 남녀 후배들 폭행∙음란행위∙성폭행 강요한 10대...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남녀 후배들을 모텔로 불러 폭행한 뒤 협박하고 음란행위 등을 강요, 성폭행까지 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혀.

 

A양은 미성년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시 45분께 남녀 후배들을 익산시 한 모텔로 불러 발과 둔기로 폭행.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음란행위 등을 강요.

 

그는 공범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까지 시키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또 A양은 범행 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뺏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 前부인 '재산 다툼' 끝 길가서 흉기로 살해한 80대男 검거

 

이혼한 전 부인과 재산 다툼 끝에 흉기로 부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서울 서초경찰서는 A(83)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혀. A씨는 이날 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전망.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전 부인인 7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출혈이 심해 결국 사망.

 

이들은 이혼 후 별거 중이었고, 재산 상 문제로 갈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