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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대 정원 확대…"논쟁은 지속된다"

 

【 청년일보 】 지난 6월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지난달 21일 전국 40개의 의대에서 2025년 2천151명∼2천847명, 2030년 2천738명∼3천953명 증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시금 의대 정원 확대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지난 2006년 전국 40개의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이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필수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의 확대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문제와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며 기존 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료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의대 정원 논쟁은 사그라들게 됐다.


오늘날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의 양상은 이전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는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과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피력하고 있고, 더불어 지방 의료 인력 증대와 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기대하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도 강력히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의료협회는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요구에 즉각 대응해 강력하게 반발 의견을 표출했다. 의료협회는 각종 의료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 정부에 대응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심으로 실시했던 의사 총파업마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유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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