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논의 外

 

【 청년일보 】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에 대해 징역 5년, 동승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해 2일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는 작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

 

김 판사는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언급. 이어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 "1심 형량 무겁다"…'뒷돈 받고 문건 유출'한 전 행정관 2심서 감형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일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은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 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고,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 밝혀.

 

◆ "스토킹 정황"…'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논의

 

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 중 큰딸이 수개월간 피의자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 참여, 정부∙경찰 내부 논의 시작 예정.

 

큰딸의 주변인, A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그녀를 지속해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 언론 인터뷰에서 큰딸이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A씨가 문 앞까지 찾아와 두 사람이 대화해야 했던 적도 있다고 언급.

 

경찰은 26일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범행 후 자해한 A씨의 의료진과 영장 집행 시점 조율.

 

 

◆ 군사망조사위, 2일 '천안함 진정' 조사 예정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정과 관련,  2일 긴급 회의를 소집.

 

이는 앞서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진정으로 지난해 12월 천안함 사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 이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져.

 

위원회는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어 "구성원 사이에 각하 사유가 명확하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단 조사 개시 결정을 하던 선례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

 

위원회는 유가족들과 위원장이 면담하여 의견 적극 수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설명.

 

◆ '대학원 부정입학 주도 의혹'…고소 당한 사립대 교수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업체 회원들의 학력을 위조, 특수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의혹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1일 밝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4년제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소재의 신학대 학사 졸업장을 허위로 발급해.

 

광운대 관계자는 "대학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해 사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 '아동학대 없는 세상'...경찰청-초록우산재단 업무협약

 

경찰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일 '범죄 피해 가정의 어린이·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경찰은 아동학대 피해자나 범죄 피해를 본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발견하면 신속히 재단에 연락할 계획. 재단은 의료·교육·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약속.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피해자가 없도록 빈틈없는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피해 아동이 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 추돌사고 후 도주...운전자, 13시간 만에 경찰 출석

 

인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요금소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사고 후 13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혀.

 

당시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방치되면서 해당 진입로가 한때 통제.

 

A씨는 전날 오후 9시 쯤 모하비 차량을 몰다가 고속도로 진입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 "사고 당시 당황스럽고 몸도 불편해서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을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 '개 학대∙불법 도축'한 80대 여성 불구속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개 수십 마리를 학대한 정황으로 80대 여성 불구속 입건∙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혀.

 

입건된 A씨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 야산에서 개 30여마리를 키우며 제대로 돌보지 않고 불법 도축한 혐의.

 

경찰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 다른 학대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

 

◆ "조산 가능성"…'초등학생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 일시 석방

 

인천지법은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이 조산 가능성으로 일시 석방됐다고 1일 밝혀.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된 A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산모인 A씨와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석방 결정.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석방 후 그의 주거지는 해당 종합병원과 그의 아버지 자택으로 제한.

 

법원 관계자는 "출산 시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재판부가 지정했다"며 "재판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 "개인적인 폭력 없었다"…경찰, 현주엽 고소인 자격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최근 경찰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1일 밝혀.

 

지난달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 올라와 논란, 사과와 방송 하차 요구.

 

현씨는 "폭력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악의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개인적인 폭력은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신상 파악,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