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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6세 아동 사망케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불처분 의견' 外

 

【 청년일보 】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들이 징역 6년∙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30대 남성이 법인계좌에서 총 36억원을 빼돌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인도네시아 해군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승객 53명을 태운 채 발리 앞바다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함(Nanggala)이 세 동강이 난 채 해저 838m에서 발견돼 '전원 사망'이라고 보도됐다.

 

◆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혀.

 

소년법에 의하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

 

A 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사회봉사(1호) 처분부터 소년원(10호) 처분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

 

앞서 A 군은 이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혀 정치권에서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 논란이 된 바 있어.

 

◆ '화이자 접종' 70대 경비원 사망…부검 의뢰

 

경기도 김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숨져 당국이 조사에 나서.

 

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3시께 김포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A(77)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 6세 아동 사망케 한 '낮술 운전자'…2심 징역 8년 선고

 

대낮의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은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8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당시 6살이던 이모 군의 머리로 쓰러져 숨진 사고를 낸 바 있어.

 

◆ 음주 후 할머니 '성폭행'에 법정서 '난동' 부린 30대 남성…징역 12년 선고

 

지난해 10월 자신이 머물던 여관의 70대 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2년이 선고돼.

 

이날 그는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욕설과 함께 재판장에게 향해. 그의 돌발행동은 이전 1심 재판에서도 있었다고.

 

이후 A 씨는 지난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아.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큰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

 

◆ 술 취한 여성 승객 납치∙성폭행한 택시 기사들…실형 선고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집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기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광주지법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범행에 가담한 B(38)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5시께 광주 서구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당시 승객을 태운 C 씨가 그룹 통화로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탔다고 알렸고, B 씨가 승객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워 A 씨의 집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 아파트 배전함서 발견된 갓난아기 부검…산모 건강으로 수사 진척 '난항'

 

부산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부산의 한 아파트 복도 배전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에 대한 부검이 26일 이뤄져.

 

앞서 지난 23일 오후 1시 40분께 사하구 한 아파트 배전함에서 남자 영아 시신이 수건에 감싸인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는 상태로 발견돼.

 

경찰 관계자는 "추후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

 

한편 20대 친모 A 씨는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만 집 안에서 홀로 출산한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 법인계좌서 36억원 빼돌린 30대 남성…징역 3년∙집유 4년 선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30대 남성이 법인계좌에서 총 36억원을 빼돌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전 경영지원실장 A(39)씨에게 26일 이 같은 선고를 내려.

 

앞서 그는 지난해 5∼7월 근무하던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14차례 총 36억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 이를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후 A 씨는 퇴직금 2천6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회사에 갚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돈도 많다"며 "지금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피해금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선고했다고.

 

◆ 주차시비로 흉기 휘두른 푸드트럭 업주…징역 3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차를 세웠다며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9시 50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A 씨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상해)로 기소된 그에게 26일 징역 3년을 선고.

 

A 씨는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의 손과 무릎 등에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바 있어. 그는 이전에도 주차 문제로 타인과 시비하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폭행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 배우지망생 조하나 씨 '보이스피싱 피해'로 극단선택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배우 지망생 조하나 씨가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괴로워하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조 씨의 지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배우를 꿈꾸던 작고 착한 아이 하나는 겨우 23세의 나이로 작은 꽃망울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글을 작성.

 

조 씨는 2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고 홀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앞서 그는 방송에서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님 때문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19세에 스스로 변호사를 찾아가 출생신고 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까지의 학력을 취득했다고 밝힌 바 있어.

 

◆ 세 동강 난 채 해저에서 발견된 인니 잠수함…전원 사망

 

승객 53명을 태운 채 인도네시아 발리 앞바다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함(Nanggala)이 결국 세 동강이 난 채 해저 838m에서 발견돼.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21일 오전 3시 25분(현지시간) 발리섬 북부 96㎞ 해상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잠수함이 실종된 것을 확인.

 

이후 수중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24일 수심 800m 이상 지점에 낭갈라함이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 25일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한 구조함이 카메라가 장착된 수중 로봇을 해당 지점에 내려보낸 결과 수심 838m 지점에서 낭갈라함을 확인한 것.

 

수중 로봇이 전송한 영상에 따르면 낭갈라함은 최소 세 동강이 난 상태로,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은 "제발 시신 수습만이라도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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