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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1인 가구의 증가와 지원 제도

 

【 청년일보 】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17년 1인 가구의 수와 비율이 각각 561.9만 가구, 28.6%로 나타났고, 2021년 1인 가구의 수는 716.6만, 비율은 33.4%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584.9만 가구, 29.3% - 2019년: 614.8만 가구, 30.2% - 2020년: 664.3만 가구, 31.7%)


1인 가구로 생활하게 된 데에는 학업, 직장,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2020년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70대 이상이 1인 가구의 약 26.7%를 차지했고, 60대가 19%, 50대가 15.4%, 20대가 13.6%를 차지했다. 주로 중장년층에서 1인 가구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 불편함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혼자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상황 등이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균형 잡힌 끼니를 챙기기에 어려움을 겪음에 답을 약 42.4%가 동의하였고(전혀 그렇지 않다: 9.2%, 별로 그렇지 않다: 20.2%, 보통이다: 28.2%, 대체로 그렇다: 34.5%, 매우 그렇다: 7.9%),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에 30.9%가 동의하였다(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30.8%, 보통이다: 24.2%, 대체로 그렇다: 24.5%, 매우 그렇다: 6.4%). 


이 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고독사가 증가하거나, 몇 년 전에 발생했던 1인 가구를 노린 범죄로 알려진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인해 많은 1인 가구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다.


가구 형태의 변화, 특히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형태와 달리 의지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특징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31일에 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에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노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은 고독사 위험 가구를 관리하는 우리 동네 돌봄단을 운영하거나, 일정 시간 생활로 인해 당연히 발생해야 하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스마트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해시 가족센터에서는 1인 가구에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고양시에서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외된 1인 가구에 소통과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씽글벙글 서울(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은 서울의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 주거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구에 어떤 지원제도가 존재하는지, 신청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성북구를 예로 들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심 택배함’ 서비스, 늦은 밤 귀갓길을 동행해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어르신 댁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주는 ‘독거노인 안전관리솔루션 IOP’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안전한 귀가, 택배 수령, IoT를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대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포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김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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