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리콜된 자동차가 2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이 늘었다. 국산차가 140만 대에 달했고, 수입차가 66만 대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로 인해 노사분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넥슨재단이 지난 2019년 온라인 게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각화한 융복합 전시로 호평받았던 '게임을 게임하다/invite you_' 전시 진행에 이어 최근 문화예술 지원 사업 '보더리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KTH와 KT엠하우스가 합병을 통해 KT그룹의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 존속법인은 KTH이며, 내년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앞당겨진다는 소식,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올해 자동차 리콜 200만 대 '돌파'… 국산차, 140만 대 육박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실시한 누적 리콜 대수는 모두 998개 차종 204만 3236대로 전년 동기 130만 8161대보다 56.2% 증가.

 

이달 리콜 조치가 예고된 16만 3000여 대까지 합하면 작년 연간 리콜 대수(216만 7534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 이로써 자동차 연간 리콜 대수는 4년 연속 200만 대 이상 기록.

 

올해 리콜된 차량 중 국산차는 138만 181대, 수입차는 66만 3055대.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96만 5863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

 

업계에서는 리콜 증가의 이유로 자동차 전장화와 품질 저하를 원인으로 분석. 일각에서는 제조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면서 리콜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

 

◇ 한경연 "정부, 노조법 개정 통과 시 노사분쟁 급증 우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

 

보고서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는 노조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미국, 영국 등의 국가 노조전임자 유사자와 비교해도 면제 한도가 높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교섭 요구에 대해 사측이 교섭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게임은 문화 예술 콘텐츠"… 넥슨의 '보더리스' 프로젝트

 

넥슨재단은 지난 29일 넥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 '보더리스: 티키타카 게임 뒷담화'를 공개하며 넥슨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 '보더리스'의 첫 시작을 알림.

 

보더리스: 티키타카 게임 뒷담화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누는 게임에 대한 경험과 각각의 전문 분야와 게임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토론 프로그램.

 

또한, 넥슨재단은 지난 18일 예술과 게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인 '보더리스 뮤직비디오' 2편을 공개하고 예술가를 게임의 영역으로 초대.

 

2019년에는 온라인 게임 2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게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각화한 융복합 전시 '게임을 게임하다/invite you_'를 개최하며 현대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게임의 예술적 속성을 널리 알리려는 시도 지속.

 

◇ "KT그룹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업 출범"… KT-KT엠하우스 합병

 

KTH와 KT엠하우스 양사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결의. 합병 후 존속법인은 KTH이며, 합병비율은 약 1대 13.3으로 KT엠하우스 주식 1주당 KTH의 신주 13.3주가 배정.

 

당국의 기업결합심사와 내년 5월경 주주총회 등을 거쳐 2021년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

 

KT그룹은 이번 합병으로 T커머스 선도 사업자 KTH와 모바일 쿠폰에 강점을 가진 KT엠하우스의 커머스 사업역량이 결합되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경쟁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

 

또한, KT그룹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ABC) 등 ICT 역량을 통해 새로운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 계약만료 한 달전서 두 달전으로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현재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오는 12월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을 하려면 내달 10일 전에 미리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야 하는 등 주의 요구.

 

◇ "9분기 연속 성장"… 원스토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원스토어가 올 3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실시한 2018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성장

 

'미르4'와 '바람의나라: 연', '애니팡4' 등이 입점하면서 3분기 거래액은 수수료 인하 전인 2018년 2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원스토어는 2018년 7월 개발사와의 상생을 위해 업계 불문율로 여겨오던 30%의 앱마켓 수수료를 20%로 낮추는 한편, 개발사의 자체 결제시스템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수수료를 5%로 인하하는 정책 시행.

 

지난 10월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 거래액 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정책 발표.

 

외산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부과 결정으로 고민에 빠진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의 입점 문의가 쇄도 중.

 

◇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3조 원대로 절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6월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10㎓의 재할당에 대한 세부 정책 방안 발표.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 3사 합산 3조 1700억~3조 7700억 원으로 결정.

 

무선국 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 1700억 원, 8만국 이하면 3조 7700억 원. 무선국 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것까지 포함.

 

주파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 선택.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