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산시는 19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이끌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사업지는 천안시 오룡 경기장 철거 부지 3만6394㎡로, 오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81일간 모집된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다. 이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려 매도와 증여 중에서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됐다.

 

◆ 부산, 재개발·재건축 각종 규제 완화

 

부산시, 19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발목 잡던 각종 규제 완화하겠다고.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 통해 관련 절차 간소화,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 규제 완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시와 구·군 부담, 현행 2단계 안전진단 절차 일원화 위해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 기준 마련하는 등 운영 방법 개선.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비정기 개최 아닌 월 1회 정례화.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시 부속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 불편 해소 위해 1회 제출로 조정.

 

박형준 부산시장 "이번 규제 정비로 약 15년 정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규제를 착실히 정비하겠다"고.

 

◆ 국토부, 첫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 민간 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19일 제1호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이끌 민간 사업자 모집. 공모 사업지는 천안시 오룡 경기장 철거 부지 3만6394㎡. 오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81일간 모집.

 

민간 사업자는 천안시 제시 공모 요건인 수영장·빙상장·사우나 등 체육시설, 일부 공공시설 필수 조성. 이외 주거·상업시설 등 자유 기획해 신청서 제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사업 신청서 1차(서류심사, 400점), 2차(심사위원 면접, 600점) 평가(7∼8월)를 거쳐 선정.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내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협의 이후 리츠 설립 통해 본격 사업 착수 예정.

 

민관협업형 도시재생 리츠는 그간 ‘공공 사업 기획, 민간 단순 시공’ 형태로 참여한 도시재생 리츠와 달리, 민간·지자체·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 기획 단계 부 협업.

 

◆ 다주택자 세금 중과 다가오니...강남구 아파트 증여 급증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 증여 역대 최고 수준 폭등.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 피하려 매도·증여 중 증여 선택한 것으로 분석.

 

19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증여 812건, 전달(129건) 대비 6.3배 급증.

 

강남구 아파트 증여 2018년 6월(832건) 최다 기록 후 2년 8개월 간 47∼420건 사이. 지난달 폭증은 이례적.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 차지 비중은 69.2%.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 압도.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세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이어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 서울 부동산 생애 첫 구매 37% 육박...40세 미만 61%

 

1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공동주택·상가 등 집합건물 매수인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 36.7%라고.

 

이 중 40세 미만 61.2%, 40~59세 24,5%, 60세 이상 15.5%. 직방은 40세 미만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은 2015년 1분기 60.7%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60% 이상 기록했다고.

 

지역별, 1분기 40세 미만 생애 첫 부동산 구매 비중, 노원·도봉·강북구 66.4%, 마포·용산·성동구(59.1%), 강남·서초·송파구(54.0%)로 2015년 이래 동 분기 최고치.

 

직방은 "40세 미만의 연령 특성상 첫 부동산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고가 지역으로도 수요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 "기존에는 저렴한 지역에서의 첫 부동산 구매 이후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였다면, 이제는 첫 구매 자체를 고가 지역에서 시작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 ‘156개 필지 소유’...강원 부동산 투기 의혹 공직자 85명

 

강원도감사위원회, 19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차 조사 결과, 7개 시군 85명 공직자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 156필지 소유 확인. 추가 조사 중.

 

이 중 도청 소속은 현직 8명, 전직 1명 등 9명 16필지 소유 중. 시군 소속 현직 59명, 전직 17명 등 76명 140필지 보유.

 

1차 조사는 최근 개발계획 확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 주변 1㎞ 이내 대상.

 

우선 해당 투기 의심 지역 2014년까지 2만935필지 토지보유현황 파악, 2016년부 5년간 2만9876명(중복 포함) 취득세 납부자료 바탕으로 공직자 여부, 현지 조사 병행한 것.

 

도는 1차 조사 결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 공직자 거래 행위 등 취득 경위 분석, 토지 사용 현황, 근무 부서 등 파악할 방침.

 

◆ ‘부동산 투기 혐의’...전 인천시의원 49억원대 땅 몰수보전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전 인천시의원 A(61)씨 일부 부동산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 법원이 인용했다고.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 19억6천만원에 매입,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 진행,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

 

경찰 관계자 "A씨가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은 상가 부지가 아닌 애초에 산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처음 산 부지도 아직은 A씨 명의로 돼 있다"고.

 

◆ 국방부 "직무연관자 등 부동산 거래내역 국토부 추가 의뢰"

 

국방부는 19일 군 내부정보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 직무 연관성 확인자 등 650여명 거래 내역 국토교통부 추가 의뢰할 방침.

 

부승찬 대변인, 이날 정례 브리핑서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3천여 명의 거래 내역을 받아 검증하고 있다"며 "추가로 650여 명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들은 직무 연관성 등 추후 확인됐거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늦게 제출한 인원이라고.

 

국방부는 앞서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가지 유형 업무 담당한 현역 군인, 군무원 등 3천여 명 선별,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 요청.

 

부 대변인 "사유 없이 그냥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사유서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군 수사기관 활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지난달 말 감사관실, 검찰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구성, 본부, 합참, 각 군, 국직기관 택지와 도시개발 업무 담당자 대상 전수조사 진행 중.

 

◆ 특수본 내사·수사 1566명...기획부동산 본격 수사

 

특수본에 따르면 19일 부동산 투기 관련 내사·수사 대상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 관련 대상 196건·698명. 총 대상 394건·1566명이라고.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이날 기자 간담회서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천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 신원별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 이중 구속된 인원 6명.

 

법원 몰수·추징 보전 신청 받아들인 부동산 현재 시가 약 240억원. 추가 몰수·추징 보전 신청해 검찰 청구나 법원 인용 기다리는 부동산 현재 시가 약 70억원.

 

◆ 시민단체, 토지초과이득세 입법 추진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1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토지초과이득세 부활시키는 입법 추진 중.

 

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 주택용지나 업무용 토지는 제외.

 

정치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투기 근절 목소리 강해진 만큼 추진해볼 만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제정할 수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 적극 주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