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吳, 시장교란 행태 빈번한 단지 "재건축·재개발 후순위”...‘LH 투기사건’發 2·4 대책 신규택지 조성사업 '차질' 外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1만8천호의 신규택지를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6만436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만2879가구인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 吳 “교란행위 빈발 단지...재건축·재개발 후순위”

 

오세훈 서울시장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란 제목의 성명 발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어 오 시장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시장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로 이미 15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고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사례 280건, 증여 의심 사례 300건 등 교란행위가 있었다”며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

 

◆ 2·4 대책 신규택지 조성사업 일정 차질...LH 땅 투기 사건 때문

 

국토교통부,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1만8천호의 신규택지 발표. "나머지 13만1천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호. 지난 2월 24일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천호의 입지 발표, 나머지 택지 후보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당시 국토부는 "나머지 공공택지 후보지도 지자체 협의 등이 거의 마무리됐기에 세부 조율만 끝나면 지체 없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3월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발생.

 

이에 남은 14만9천호를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에 LH 직원 등 공직자 땅 투기 가능성 우려. 결국 정부가 이날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입지만 발표. 남은 13만1천호 신규택지 발표는 경찰 수사·후속 법안 입법 이후로 연기. 주택공급 목표 52.4% 발표가 최소 수개월 미뤄진 셈.

 

국토부 관계자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길 기다리기 보다는 어느정도 윤곽이 확인되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보상이나 세제 등에선 투기 수요를 가려낼 수 있어 웬만하면 예정된 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고.

 

내달 전국 아파트 6만4366가구 공급...일반분양 5만2879가구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6만436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 공급될 예정. 이 중 일반분양 물량 5만2879가구.

 

권역별 수도권 2만3623가구(44.7%), 지방 2만9256가구(55.3%). 3월(3월 29일 기준) 실제 분양된 전국 일반분양 물량 3만1157가구(수도권 1만6477가구·지방 1만4680가구) 대비 전국적으로 2만1000여 가구 늘어난 수치. 전국 169%, 수도권 143%, 지방 199% 가량 증가한 물량 공급 예정.

 

시·도별, 경기 1만7991가구(18곳·34%), 충남 4833가구(7곳·9.1%), 인천 4356가구(7곳·8.2%) 등의 순. 서울은 이달(601가구) 대비 2배가 증가한 127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공급.

 

 

◆ 3월 주택 인허가 4만5천가구...전년 동월比 35% 증가

 

국토교통부, 3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45만5354가구로 전년 동월(3만3648가구)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혀. 서울은 6691가구, 작년 동월 대비 44.9% 증가.

 

권역별 수도권 2만2067가구, 지방 2만3287가구.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4.2%, 35.3% 증가. 유형별 아파트 3만4677가구, 아파트 외 주택 1만677가구.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0.7%, 18.6% 증가.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3만9328가구로 전년 동월(1만2252가구) 대비 221% 급증. 수도권 1만 218가구, 지방 2만7100가구. 각각 54.7%, 522.5% 증가. 일반분양·임대주택·조합원분 물량 고루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반면 3월 전국 주택 준공 물량, 2만7992가구로 작년 동월(3만1348가구) 대비 10.7% 감소. 3월 주택 착공 물량은 전국 5만8천737가구로 작년 동월(3만6천14가구) 대비 63.1% 증가.

 

 

◆ 전국 미분양주택 1만5270가구...역대 최소

 

29일 국토교통부는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달(1만5786가구) 대비 3.3% 감소해 총 1만5270가구로 집계,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국 미분양 물량은 2000년 관련 통계 관리 시작 이래 올해 들어 다달이 역대 최소 기록 경신 중. 수도권 1520가구, 지방 1만3750가구로 전달 대비 각각 4.8%, 3.1% 감소.

 

건물 완공 후 수분양자 없이 비어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965가구. 전달(1만779가구) 대비 7.6% 감소.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60가구, 85㎡ 이하는 1만4710가구로 전달 대비 각각 4.1%, 3.2% 감소.

 

◆ 충남 서산시, 공무원 7명·가족 2명...2014년 이후 수석지구 매입·증여 확인

 

충남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수석지구·88만5천㎡) 투기 의혹 자체 조사 결과, 시청 공무원 7명·공무원 가족 2명 2014년 이후 수석지구 토지 매입·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혀.

 

2014년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로 수석지구 토지거래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

 

시는 지난달 말 수석지구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공무원 등 2021명 동의를 받아 2014년 이후 토지거래 내용 조사 진행. 수석지구 토지 매입한 공무원·가족 중 공무원 4명·가족 1명, 2016년 이후 소유 토지 매도한 것 확인.

 

이에 시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토지 거래 여부 확인 위해 관련 자료 충남경찰청에 제출. 투기 여부 파악을 위해 자체 대면조사도 실시 중. 투기로 밝혀질 경우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

 

최교상 감사담당관 "간부 공무원은 물론 사업부서 실무자, 그 가족까지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수석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 의왕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심사례 無”

 

경기 의왕시, 29일 시청 전·현직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시의원 등 2281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고천·초평·월암·청계2지구, 개발 완료된 백운·장안 등 관내 6개 개발지구 3164개 필지에 대해 지구 지정 고시일 이전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

 

이 과정서 직원 4명, 지구 지정 이전 사업대상지 인접 지역 토지 취득 확인. 개별 조사 결과 4명 모두 직무 관련 투기 의심될 만한 사례 아닌 것으로 판단.

 

시 관계자 "앞으로도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투기가 의심되면 시청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으로 제보해달라"고.

 

◆ 세종시 아파트 대부분 재산세 감소 전망...83% 6억원 이하

 

세종시, 29일 시내 공동주택 83%가 재산세율 인하 적용 받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이라고.

 

시에 따르면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에 따라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

 

반면 공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혹은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 6억 초과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이춘희 세종시장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지 않는다"며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

 

◆ 부산 강서구,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부산 內 1위

 

한국 부동산원이 29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4월 26일 기준)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0.24% 상승.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46주 연속 지속.

 

지역별 강서구, 0.57% 상승해 3주 연속 부산 1위 상승률 기록. 뒤로 수영구 0.42%, 해운대구 0.39%.

 

전셋값도 강서구 0.51% 올라 6주 연속 부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반면 영도구는 2주 연속 0% 기록, 전셋값 변동 없어.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