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101.2로 2017년 6월(121.8) 이후 47개월만에 기준선(100)을 상회했다고 7일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지표다. 100을 기준선으로 넘으면 건설사가 경기가 좋다는 응답이 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경영·사업 분야 혁신을 총괄하는 LH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혁신위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의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7일 도내 역세권·배후도시 등 토지 156필지 취득한 공무원 885명 대상 심층조사 결과 공직자 8명(현직 4, 전직 4)의 위법행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화천·양구 땅을 취득한 전직 지자체장을 포함한 3명은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주택경기 좋아진다”...주산연, HBSI 전망치 101.2

 

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5월 전국 HBSI 전망치 101.2. 2017년 6월(121.8) 이후 47개월만에 기준선(100) 상회.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 대상 조사 통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서 주택사업 경기 종합적 판단한 지표. ‘100’ 기준선, 넘으면 ‘경기가 좋다는 응답이 보다 많음, 밑돌면 반대 의미.

 

이달 서울 HBSI 전망치 116.6. 지난달 101.6 대비 15.0 상승. 인천(112.5)을 포함한 수도권은 113.8로 약 3년만에 110선. 이는 정부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서울시 재개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주택사업 기대감을 견인한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

 

지방(94.6)은 전월 대비 7.8 상승. 부산 106.6, 대전 100.0으로 100선, 광주(91.6), 울산(95.0)은 90선 회복. 대구는 91.1로 3.9 하락했으나 90선 유지.

 

주산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중심의 낙관적인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방 공공택지 추가 지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 LH 혁신위 출범...김현준 신임사장 ‘핵심 추진사항’

 

LH, 7일 경영·사업 분야 혁신 총괄하는 LH 혁신위원회 출범. 혁신위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 이해도 높은 외부 전문가 8명·내부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

 

LH, 김 위원장에 "공공 정책과 공공 혁신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정책에 대한 풍부한 균형 감각을 소유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이끌 리더십을 갖췄다"고 소개.

 

혁신위는 김현준 LH 신임 사장이 지난달 26일 취임사서 밝힌 핵심 추진사항. 취임 2주 만인 이날 전격 출범. LH 혁신 추진 관련 다양한 안건 논의. 또 국민 혁신 제안 수렴 위해 LH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 혁신 방'도 개설·운영.

 

김 사장, 혁신위 위촉식서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 당부.

 

이날 혁신위 첫 회의,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기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청렴 문화 조성’ 세 가지 안건으로 진행. LH, 이달 중 정부 혁신 방안 확정·발표에 따른 구체적 추진 계획·이행 상황, 혁신위 통해 수립·점검할 계획.

 

◆ 강원도, 공무원 8명 위법행위...투기의혹 3명, 警 수사

 

강원도 감사위원회, 7일 도내 역세권·배후도시 등 토지 156필지 취득한 공무원 885명 대상 심층조사 결과 공직자 8명(현직 4, 전직 4) 위법행위 확인.

 

기관별, 현직 도청 공무원 1명, 전·현직 양구군청 공무원 7명. 그중 화천·양구 땅 취득한 전직 지자체장 포함 3명은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조사 진행 중.

 

이외 2명, 각각 2017년 9월, 2018년 6월에 농지 취득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영농행위 없이 허위 농지 소유. 나머지 3명, 각각 2014년 5월, 2016년 6월, 2017년 4월 개발지구 토기 구입 후 취득목적과 달리 농지전용 등 허가 없이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

 

관련 시군은 위반행위 대해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수사기관 조사중은 3명은 관련 정보 공유할 방침. 감사위원장 “도와 일선 시군 사업과 관련한 실무자 등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했다"고.

 

◆ 경기도, ‘가짜 농부’ 54명 적발...지분쪼개기로 580억대 부당이득

 

경기도,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추진 6개 개발사업지구, 7개 3기 신도시 등 총 13개 지구 일원서 거래된 농지 7732필지 조사 진행. 7일 농지법 등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 적발.

 

투기 의심되는 54명은 농지 156개 필지 12만1천여㎡(축구장 12개 규모) 매입. 2214명에 0.08~1653㎡씩 쪼개 팔아 581억원 부당이득 챙겨. 이에 50억원 이상 시세차익 챙긴 사람 3명, 많게는 최고 63억원 가량 챙긴 것으로 파악.

 

해당 농지는 주로 평택 현덕·과천·남양주 왕숙1·2지구 등. 도는 투기 의심자 54명 중 10억원 이상 부당 이득 챙긴 18명 경찰 고발. 나머지 36명은 관할 시군 통해 고발토록 조치.

 

조사 과정서 정당 사유 없이 불법 임대된 농지 183개 필지 28만3368㎡ 확인. 소유자 733명 고발 조치·수사 의뢰. 또 매입후 수년째 농사 짓지 않거나 여타 목적 사용한 19개 필지 1만238㎡ 소유자 279명에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 조치할 계획.

 

농지 포장해 진입로·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불법 전용한 2개 필지 1088㎡ 소유자 6명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방침.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 광명시, 세계 최고 ‘나무 전망타워’ 건립 백지화

 

경기 광명시, 7일 ”산림청과 함께 광명동굴 옆에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 해온 목조 전망타워 건립 사업을 최근 백지화하기로 했다"며 "이 사업을 위해 지원받았던 국비 40억원도 반납할 예정이다"고.

 

광명시의 90ｍ 높이의 세계 최고 높이 '목조 전망타워'는 당초 올해 말 준공 목표, 2018년부터 추진. 시는 건립 위해 3년 전 받은 국비 보조금 집행 기한이 올해 말. 반면 사업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 없어 사업 중단하기로.

 

시는 2018년 산림청 공모 사업 선정 이후 2019년부터 국비 40억원·시비 40억원 등 총 80억원 들여 광명동굴 인근 가학동 산 7 일대 2300㎡ 부지에 순수 목재로 높이 90ｍ, 총면적 690㎡ 규모 전망타워 건립 추진. 설계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타워.

 

사업 백지화로 시·산림청은 그간 투입된 설계비 등 2억원 가량 낭비하게 돼. 시 관계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앞으로 길게는 3년까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망타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게 돼 아쉽다"며 "시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오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 개최한다고 7일 밝혀.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가·오피스텔·공장·사무실 등의 건물.

 

현행 제도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 공시가격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행정안전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각 시군 재산세 과표 고려해 세금 부과. 다만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건물 층별 효용도·임대료 수준 등 실제 가치 미반영. 시세 차이 커.

 

도가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한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 실태조사' 결과,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 낮은 것으로 분석. 500억원 초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시세반영률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시세반영률 53.5% 수준.

 

이번 토론회는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불균형 대한 공감대 넓혀, 개선 방안 찾기 위해 마련.

 

토론회는 국회의원 30명 공동 주최, 경기도 주관.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발제. 민성훈 수원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토론. 이재명 지사도 참석 예정.

 

◆ '국도승격 제외' 장흥-고흥 도로개설...전남도, 후속 대책 마련 착수

 

국도승격에서 제외돼 전남도와 정치권 간 갈등 빚었던 장흥-고흥 고속도로 개설 사업에 전남도, 7일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에 착수하겠다"고.

 

전남도, ‘장흥-득량도-고흥 구간’(비법정도로 상태) 먼저 지방도로 지정해 법정 도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이후 국도승격 사업 시행계획 마련, 해당 구간 도로 개설 사업 추진한다는 구상.

 

해당 구간은 득량도를 거쳐 득량만 바다를 건너 장흥과 고흥을 연도·연륙교로 연결하려는 곳. 설치시 현 이동거리(85km)는 14km로 단축, 자동차 기준 이동시간도 1시간 18분에서 14분으로 감소.

 

전남도는 지속 당정과 협의 통해 이 구간 도로 개설사업 추진한다는 방침. 또 도로법 개정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 지원 가능토록 해, 지역 주민 민원 해결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전남도 관계자 "도민의 의견을 가능한 도정과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서운한 경우도 있다"며 "장흥-고흥 구간은 사업 시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 천안시, 공동주택 분양가 지침 수립

 

충남 천안시, 7일 신규 분양주택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지침' 수립했다고.

 

지침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활용한 분양가 검토 기준,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추가 선택품목의 종류와 운용 기준 등이 포함.

 

천안시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 천안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

 

◆ KICT, 공동주택 소음 저감 설계·시공 안내서 발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7일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를 발간·배포.

 

소음 저감 설계·시공 안내서, 공동주택 설계·시공에 고려할 사항 및 관련 법규 제공.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이웃과 소통 통해 갈등 해결하기 위한 방법,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도움받는 방법 등 제안.

 

자료는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연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