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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이재명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강조...‘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동상이몽... 外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인 서초래미안아파트(공시가 16억8천만원)의 매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했으며, 서초삼풍아파트(실거래가 28억원)는 실거주 목적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허가 받고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토지거래 허가로 취득한 96건이다.

 

◆ 여운국, 서초구 아파트 2채 中 1채 매각 진행

 

공수처는 30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본인·배우자 공동 명의 서초래미안아파트 매각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 서초삼풍아파트는 실거주 목적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수처 관계자 “이사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 됐다고 보면 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된 재산 등록사항 따르면 여 차장은 비상장 신약 회사 이뮤노포지 주식 704주(8657만원)도 보유. 공수처는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2017년께 지인 통해 투자한 것"이라며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종의 엔젤 투자"라고.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논란 됐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 여전히 보유 중으로 파악. 김 처장, 당시 사태가 커지자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공수처 관계자 "그간 손실이 너무 커 처분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곧 처분할 예정"이라고. 다만 최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매각 정보가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을 예정.

 

◆ “다주택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이재명, 연이은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30일 SNS통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이어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택정책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이어 "실거주 수요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주택 임대사업만큼은 공공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자는 것뿐"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혜택 축소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 “토지거래 질서 확립”...의정부시, 토지거래 이용실태 조사

 

경기 의정부시, 허가 받고 취득한 토지 이용실태 조사,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고 30일 밝혀.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토지거래 허가로 취득한 96건.

 

취득한 토지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등 조사.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은 주거·농업·축산업·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토지 목적 외 사용 시 이행 명령 지시, 이행 거부 시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종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투기 예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앞장서겠다"고.

 

◆ 광주, 전직 군 의원 투기 의혹...화순군청 등 3곳 압색

 

30일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화순군 등 따르면 경찰, 전직 군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위해 화순군청과·군의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경찰은 전직 군 의원 A씨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의원 재직 시절 화순읍 도로 개설 정보 미리 알고 주변 건물 매입한 정황 확보. 매입한 토지·건물 일부 되팔아 시세 차익 획득. 일부 현재까지 소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 A씨가 사전 도로 개설 정보 취득 경위 등 확인 위해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광주 경찰청 관계자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혐의 내용은 알릴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엄정히 규명할 방침이다"고.

 

◆ 전주시, 간부 공무원·시의원...내부정보 이용 투기 無

 

전북 전주시, 30일 시의회 의원, 그 가족 대상 ‘토지 이상 거래 여부 조사’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정황 발견하지 못했다고. 앞서 전주시는 5급 이상 공무원, 그 가족도 같은 방식 조사로 투기 없었다고 발표.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지난 2일 부 22일간 시의원 34명, 그 가족 132명 등 총 166명 대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받아 2000∼2020년 부동산 거래 내용 검토.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거래 6건 발견했으나 3건 상속, 3건 조사대상 기간 벗어나 투기 사례 아니라고.

 

백미영 조사단장 "이번 시의원 부동산 조사도 누락 없이 꼼꼼하게 진행했다"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이에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해서 '투기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외부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조사단 관계자 "직위나 직급, 신분 등을 따지지 않고 최대한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

 

 

◆ ‘인천 신항 진입 지하차도 건설사업’...예타 대상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0일 인천 신항 대형 화물차 통행량 처리 위한 ‘인천 신항 진입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인천 신항 진입 지하차도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그동안 타당성평가 용역, 해양수산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 거쳐.

 

송도국제도시 11공구를 관통하는 해당 지하차도는 폭 20m, 길이 4.3㎞ 규모. 총사업비 1980억원으로 추산.

 

인천경제청, 예비타당성조사 비롯 행정절차 순조롭게 진행 시, 내년 설계용역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 완공할 전망.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에 힘을 모아준 지역 국회의원, 해수부, 인천해수청 등과 계속 소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예타 대상 선정

 

새만금개발청, 30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됐다고. 이르면 2024년 착공 가능할 전망.

 

이는 2028년까지 새만금 동서도로-복합개발용지(스마트 수변도시)-관광·레저용지 잇는 20.7㎞ 길이 4∼6차로 개설하는 것. 총사업비 9191억원 가량.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부 개발 차질 없이 진행 위해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 대응.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 개발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개발에 속도가 붙고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 회덕IC 연결도로 타당성 재조사 통과...올해 內 착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30일 대전 회덕 나들목(IC) 연결도로 사업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했다고.

 

이는 경부고속도로·갑천도시고속화도로 연결 나들목 신설하는 것. 충청·영남권과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간 접근성 높이고 신탄진 나들목 교통 혼잡 완화 위해 추진.

 

지난해 4월 부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1.61, 경제성, 정책·지역 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 0.687로 경제성·정책성·사업 타당성 확인.

 

회덕 나들목 신설 시, 경부고속도로 회덕 인근서 행복도시까지 거리 7㎞ 정도 단축. 총사업비 986억원은 행복청·대전시 절반씩 부담.

 

한경희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의 연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완 설계와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하림-서울시 토론회...입장차이만 재확인

 

서울시의회,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로 갈등중인 하림과 서울시는 상대 입장만 재확인.

 

김기만 하림산업 대표이사 “도첨단지 개발사업은 일반 도시개발사업과 달라 서울시 주장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연구공간 40% 확보를 요구했는데, 용적률 800%를 가정해도 내부 수익률은 1.01%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김 대표 주장 반박. 서울시 도시계획국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도첨단지 개발 사업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핵심이 돼야 할 물류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배치된다"며 "상부에는 판매·주거 등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실상 도심지 내 일반적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

 

이에 하림 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GBC 부지를 일방상업지역으로 3단계 상향 조정해준 사실 언급 않고, 공공 기여율만 비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형평성이나 특혜시비를 조장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

 

양측 갈등 핵심인 용적률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 하림은 용적률 상한선인 800%, 높이 70층을 주장, 서울시는 용적률 400%, 높이 50층 이하를 고수.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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