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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변창흠 “투기 연루 LH 직원 부당이익 환수”…용인 수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잇따라 추진 外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 10곳 등이 잇따라 리모델링 사업에 나섰다. 이들 아파트 단지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총 1863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서울시가 준공 후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과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구역 내 한옥 건축시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 고양시가 덕양구 성사지구 등 6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투기 연루 LH 직원 부당이익 환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관련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혀.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혀.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면서 환수의지를 보여.

 

◆ 용인 수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잇따라 추진

 

19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들이 잇따라 리모델링에 나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풍덕천동, 상현동, 죽전동에 있는 총 8개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 인가를 받았고, 2개 단지는 지난달 인가를 신청.

 

이들 아파트 단지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총 1863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수지지역에는 아파트 214개 단지에 10만8893세대가 거주 중.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아파트 외에도 수지지역 40여 개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단지는 ‘용인시 리모델링연대’를 구성해 협력 중.

 

용인시 리모델링연대는 지난해 10월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와 행정지원을 요청. 용인시는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

 

◆ 서울 등 수도권‧일부 지방광역시 분양경기 기대감 ‘유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95.0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2.8포인트(p) 상승. HSSI 전망치는 4개월째 90선을 유지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기대감이 크다는 분석.

 

지역별 전망치를 보면 서울(107.8), 세종(106.2), 대전(108.6), 울산(100.0) 등이 지난달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모두 기준선을 웃도는 전망치를 기록. 기타지방 전망치도 제주(68.7)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80선 이상의 전망치를 기록하며 개선하는 모습. 경북(106.2)과 경남(100.0) 전망치도 기준선을 상회.

 

이는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주택정책 기조가 수요억제에서 공급중심으로 전환되고, 신규택지가 발표된 가운데 미분양 감소, 주택가격 상승, 고분양가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분양가격 현실화 등으로 주택공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됐다는 게 주산연 관계자의 분석.

 

◆ LH 투기 의혹에…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지연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으로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이 지연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서울시·대한항공·LH가 참여하는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합의식을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당초 서울시·대한항공·LH는 애초 3자 교환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매매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 신임사장이 참석하는 합의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LH 임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행되면서 송현동 부지 매각 협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져. 

 

LH와 국토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3자간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투기 의혹으로 국토부 제청과 청와대 재가를 통해 선임되는 LH 사장의 선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분간 LH가 참여하는 합의식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서울 저가 아파트, 평균가격 5억원에 육박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1분위(하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9674만원으로 집계.

 

서울지역 1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2월 3억8253만원을 기록했는데, 1년 새 29.9% 오르며 분위별 상승률 중 가장 높아.

 

1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서민층. 가격이 오른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을 마련하기 위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LTV는 40%. 만약 매매가 5억원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3억원은 매수자가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

 

 

◆ 서울시, 준공 후 미해산 재개발·재건축조합 조사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준공 후 1년 넘도록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가. 시는 현장점검에서 불법사항을 적발하면 수사의뢰나 행정조치 할 예정.

 

이번 일제조사는 2019년에 9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실시.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내 미해산 조합은 현재 총 63개로,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해.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20개에 이르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원칙상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어.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겪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 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된 적도.

 

◆ 수원시, 수원화성 지구단위구역 내 한옥 건축시 1억5천만원 지원

 

경기 수원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간한옥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면 비용을 지원.

 

한옥촉진 지역인 수원화성 인근의 신풍동과 장안동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을, 한옥촉진지역 외의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아.

 

한옥을 전면 수선(리모델링)하면 한옥촉진지역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1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원이 지원.

 

수원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이내에 건축 및 수선 공사를 해야.

 

◆ 고양시, 성사지구 등 6개 도시재생사업 본궤도

 

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성사·원당·화전·삼송·능곡지역, 일산서구 일산지역 등 총 6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덕양구 원당·화전 지역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며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 원당 지역은 사업비 83억원을 들여 주교동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 사업을 추진.

 

지난해 4월 준공한 마을 주민들의 소통 공간 ‘배다리 행복나눔터’가 대표적.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 상가를 매입해 리모델링. 특히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자 건물 1층을 기존 상인들에게 재임대.

 

원당 지역은 경기도 1호로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앞으로 조합이 주도해 배다리 행복 나눔터를 활용한 교육 문화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방역 등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가게 돼.

 

◆ DL이앤씨,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아크로 원하이드’ 제안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부산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부산 해운대에 남부권 최초로 ‘아크로’ 브랜드 비전을 내세워 사업을 제안한다”라고 밝히며 수주전에 나서.

 

DL이앤씨는 최고 사업지에만 적용하는 ‘아크로’ 브랜드를 서울 이외 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우동1구역에 제안.

 

아크로 원하이드는 조합원 분양가 50% 할인, 일반분양 수입 극대화, 사업활성화비 3000억원 금융 지원, 분담금 100% 입주 1년 후 납부, 골든타임 분양제 적용, 미분양 걱정 제로 100% 대물변제, 확정 공사비, 조합사업비 2100억원 무이자 대여, 환급금 계약 시 100% 제공 등을 조합원에게 약속.

 

해운대 조망권 등 천혜의 입지와 가치를 품고 있어 국내 최고 수준 기술력으로 부산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조망 프리미엄과 주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DL이앤씨는 밝혀.

 

◆ 한신공영, 이달 15일부터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청약

 

한신공영이 오는 15일부터 대전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의 청약 시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 16일 1순위 해당지역·17일 1순위 기타지역·18일 2순위 순. 당첨자 발표는 24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5~9일까지 진행.

 

이 단지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103-1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전용 75 ~ 84㎡ 418가구 규모. 단지 인근으로 30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대전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  

 

이 단지는 교육환경이 우수. 도보 6분 거리에 선화초와 병설유치원이 위치해 있고, 한밭중·보문중·보문고·대전여자상업고·대전중앙고 등 각급 학교도 10분 내외면 도달 가능.

 

교통여건도 좋아.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과 BRT 정류장이 가까워, 세종·오송 등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 가능. KTX·SRT·대전 지하철 1호선이 정차하는 대전역이 차량 10분 거리에 있고, KTX 서대전역도 지근거리에 위치. 대전복합터미널·대전IC 이용 시, 전국 주요도시로의 진출입도 용이.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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