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과 관련해 SNS에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0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2개월간 532건·2082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중 혐의가 드러난 219명은 검찰에 송치, 1720명은 계속 내·수사 중이고, 143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됐으며, 이날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이라고 전했다.

 

직방은 지난달 14~28일 애플리케이션(App) 접속자 대상 모바일 설문 결과, 응답자 2086명 중 1542명(73.9%)가 ‘공공전세주택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 공공전세주택의 인지도가 낮다는 결과다.

 

◆ 이재명 “고위 관료들 분발...국민 중심 사고·실천, 무엇보다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에 "집권 여당 개혁 의제들이 관료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되어 온 것은 어제오늘 일 아니다"며 “국민 두려워하고 위임권력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이는 문 대통령 연설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이루지 못하고, 지난 재보선서 엄중한 심판 받았다”고 밝힌 대목 염두 둔 것.

 

이 지사 "문 대통령님께서 오늘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고.

 

이어 ”그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또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해결책은 이미 존재하는 무수한 정책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대다수"라며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고위 관료들의 국민 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 직방 “공공전세주택, 4명중 3명은 몰라...효과적 홍보 필요”

 

직방, 지난달 14~28일 앱(App) 접속자 대상 모바일 설문 결과, 응답자 2086명 중 1542명(73.9%)가 ‘공공전세주택 모른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인 공공전세주택 인지도 낮다는 결과.

 

다만 이들 대상으로 직방이 공공전세주택에 관해 소개한 뒤 입주자 모집 참여 의향 설문 결과 1942명(93.1%)이 참여 의사 밝혀.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심 내 오피스텔, 다세대 등 신축 주택 매입, 전세로 공급하는 것.

 

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거나 청약의사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3.8%(1957명)가 ‘있다’고 응답. 반면 도심 고급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질문에는 58.3%만 긍정적 응답.

 

관심도는 1주택자(64.9%), 2주택자(57.1%), 무주택자(56.3%)순. 무주택자보다 유주택자 경우, 더 관심도 높아. 직방은 "공공전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등의 장점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며 "새로운 주택 유형이 공급될 경우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 서울시, 광화문광장 문화재 발굴현장...일반 공개 예정

 

서울시,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서 문화재 발굴 조사로 드러난 조선시대 육조거리 흔적 등을 일반인 200명에 공개한다고 10일 밝혀.

 

사전신청은 오는 11일 오전 9시 부 19일까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현장 공개는 오는 21~29일 하루 2차례씩, 1회 12명식 신청 순서대로 관람 예정. 시는 이달 말 온라인 통해 영상도 공개 예정.

 

앞서 시는 2013년 부분 발굴 조사로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 유구의 옛터 흔적과 유물 발견. 2016년 본격 발굴 조사로 옛 의정부 주요 건물 배치·규모 확인. 작년 7월 의정부 유구는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 지정.

 

이어 시는 최근 발굴조사로 육조거리 흔적 발견. 또 군사업무 총괄하던 삼군부·관리감찰 맡던 사헌부 등 주요 관청 위치·건물 기초를 실제 유구 통해 처음 확인. 현대해상 건물 앞에서는 민가로 추정되는 건물, 우물, 배수로 등 흔적도 나와.

 

서울시, 이달 말 대상지 1만100㎡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최종 9단계 조사 완료 예정. 정상택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발굴한 문화재의 역사성을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 수원시, ‘제2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경기 수원시, 10일 시청 상황실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례회의’서 용역 결과 보고 통해 수원형 아동친화도시 가치실현을 목표로 설정한 ‘제2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성장·안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삶의 질 등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시. 유니세프가 제시한 10대 원칙·46개 전략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안전과 행복, 성장을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은 놀이와 여가·참여와 시민의식·안전과 보호·보건과 사회서비스·교육환경·가정환경 등 6대 핵심영역, 49개 세부사업 포함.

 

이어 아동권리교육·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원시 청소년재단 운영·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늘봄교실 운영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아동을 비롯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 특수본 “부동산 투기 2082명 내·수사...440억원 상당 부동산 몰수·추징보전

 

특수본, 10일 현재까지 2개월간 532건·2082명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이 중 혐의 드러난 219명 검찰 송치. 1720명은 계속 내·수사 중. 143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 이날까지 구속된 인원은 13명.

 

수사 대상은 크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내부부동산으로 구분.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은 267건·1119명. 이 중 101명 검찰 송치, 900명 지속 내·수사중. 기획부동산 관련은 265건·963명. 검찰 송치 118명, 820명지속 내·수사중.

 

내·수사 대상은 신분별로 공무원 247명·지방자치단체장 10명·국회의원 5명·고위공무원 5명 등. 특수본 관계자는 내·수사 대상 고위공무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현 단계서 (신원 등) 언급할 수 없다”고.

 

아울러 16건 해당 4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추가로 6건·50여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신청, 검찰 청구·법원 인용 대기 중.

 

◆ 특수본 출범 2개월...고위직 수사 제자리

 

특수본 출범 2개월가량 지난 10일 현재, 국회의원·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수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 특수본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위직 피의자 신원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 대체로 함구.

 

내·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망자치단체장 10명 등. 특수본 관계자 "고위직이라고 수사가 특별히 더딘 것은 아니다. 혐의 입증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앞서 특수본은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소환 조사.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신청. 현재 검찰 요구 따라 보완 수사 진행 중.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 관련해선 압수수색 자료 분석·참고인 조사 중. 지자체장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특수본은 이 중 7명 입건한 상태.

 

 

◆ 경실련 “LH 임직원 1379명...공공주택 매입해 수억씩 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0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및 자체분석 토대로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 조사 결과, 수년간 공공주택 분양받아 수억원 시세차익 실현했다고 주장.

 

분석 대상은 지난 10년간 LH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 분양가·시세 등. 최초 분양가 자료 확보되지 않은 단지·공공임대는 분석에서 제외.

 

조사 결과 LH 임직원이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획득한 시세차익은 총 3339억원으로 집계. 가장 큰 차액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 ‘세곡푸르지오’로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원에 분양받아 올해 15억원으로 5배 올랐다고.

 

경실련,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 따라 LH 경남혁신도시 이전에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 조사 촉구.

 

경실련 "지금의 공공주택사업은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LH 임직원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또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이나 2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LH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 또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고.

 

◆ 강원도 투기 의심자 0명...강원평화경제연구소 “특별대책반 이름 무색”

 

강원평화경제연구소, 10일 성명 통해 “‘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은 50일 여일 넘는 조사에도 투기 의심자가 0명이라는 결과를 내놨다"며 "특별대책반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판.

 

이어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땅값 치솟는 양양군 일원, 평창올림픽 이후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된 강원 남부, 혁신·기업도시 들어선 원주권, 판문점 선언 이후 땅값 급등한 접경지역 등 도내 핵심 개발 투자지역이 이번 조사서 빠졌다"며 "더 큰 문제는 2차 조사 계획조차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

 

또한 "레고랜드 불평등 계약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적인 누락 건,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임원들의 공짜 골프, 동해안권자유구역청 개발 관련 부실 감사는 지역 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주장, 무능·부실로 전락한 ‘도 감사위원회’ 전면 개편 촉구.

 

덧붙여 "도내 최고 사정 기관의 칼은 이미 무뎌진 지 오래고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누가 두려워하겠나"라며 "비리 혐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발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도 감사위원회의 대대적인 수술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지 투기 의혹’...前 교정공무원 불구속 송치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0일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 등으로 전 교정공무원 A씨 불구속 송치.  A씨 아내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후 농사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

 

A씨는 2017년 미공개 정보 이용해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58㎡ 배우자 명의로 2억여원에 매입한 혐의. 매입 후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는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 땅값은 매입 당시 대비 4배가량 뛰었다고.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교도소 시설관리 담당하던 A씨가 업무중 알게 된 정보로 시세차익 얻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전교도소 등지 압수수색. 경찰은 해당 농지를 확정판결 전 처분 불가하도록 몰수보전 신청.

 

한편, 앞서 이달 초 법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우려도 없다"며 A씨 구속영장 기각.

 

◆ 울산시, 아파트 불법 청약 의심 사례 18건 적발..지속 수사 중

 

울산시, 지난 1~4월 중남구와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한 관내 아파트 4개 단지의 청약 당첨자 2280여명 대상 기획조사 결과 불법 의심사례 18건 적발했다고 10일 밝혀.

 

적발된 사례는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 전매 의심 2건 등. 시는 민생사법경찰과서 내사 착수. 필요시 국세청·울산경찰청 공조, 수사할 방침.

 

위장전입·청약통장 불법 거래·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 확정 시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청약 자격 10년 제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는 지난해 불법 청약 기획 점검서 불법 의심 사례 28건 적발, 검찰에 17건 송치.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 시 관계자 “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야 할 주거공간이 불법 투기세력들에 침해받지 않고 신규주택이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