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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개인 재산권 제한 필요" 시민단체 '초토세' 도입 촉구...서울 아파트값 또 다시 상승, 15주만에 최고 外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로 전주(0.09%)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10%) 이후 15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방안을 검토하면 공공주도 공급정책이 축소될까 우려스럽다는 여 대표의 지적에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2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내집 마련·목돈 적립을 돕기 위해 2018년 7월 시작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42만7491명, 예금액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 서울 아파트값 0.1% 상승...15주만에 최고

 

20일 한국부동산원, 5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1%, 전주(0.09%) 대비 상승폭 증가됐다고. 이는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0.10%) 이후 15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재건축 등 개발 기대감으로 거래절벽 상황에도 가격 강세 이어진 것으로 분석돼.

 

가격 상승은 재건축·주요 단지가 견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 과열 움직임 나타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거래는 감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피한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률 0.21%, 6주 연속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그 뒤로 서초구가 압구정동 규제 ‘풍선효과’로 반포·서초동 등으로 매수세 옮겨 0.20%로 두번째 높은 상승률 기록. 그 뒤로 송파구 0.16%, 강남구 0.13%, 영등포 0.12%, 양천구 0.10% 순.

 

◆ 노형욱 “부동산 시장, 터닝포인트...세심하게 봐야”

 

노형욱 국토부 장관, 20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 예방 자리서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통한 공급 방안 검토하면 공공주도 공급정책 축소될까 우려스럽다는 여 대표 지적에 “안정으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열로 가느냐 하는 터닝포인트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이어 노형욱 장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른 때보다 더 그렇게(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지금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

 

또 “수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주택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공급 포함해 전에 없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여 민간 기업 참여와 관련해 "디벨로퍼(개발자)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던 과거와 다른 점은, 개발이익이 나오면 상생 차원에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정의당 측에 따르면 노 장관은 이어진 비공개 환담서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라고. 또 노 장관이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세제 완화 캡(한도)을 씌우겠다"는 취지의 말 했다고.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누적 가입자 42만7천명...예금액 1조5천억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20일 제출한 자료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시작된지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42만7491명, 예금액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기능·소득공제 혜택은 유지,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은 당초 19~29세였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단,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등 소득제한 있어.

 

청년층으로부터 큰 인기이나, 일각에선 소득 기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그동안 오른 집값 등 주택시장 환경 생각하면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관련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 통장 일몰 2024년까지 3년 연장·근로소득 3500만원·종합소득 2500만원 등 확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대표발의. 장 의원, 법안 제안 이유서서 "청약 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너무 낮은 소득기준이 적용, 실효성 부족하다"고 지적.

 

당정은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 혜택 확대 방안, 다각도 검토 중이라 전해져.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도 함께 거론.

 

◆ 자재수급 불안...품질저하 우려“...건설현장, 공사중단·지연 속출

 

20일 건설업계 따르면, 현장서 제때 자재 수급 못해 공사 중단되거나 공사기간 지연되는 사태 속출. 업계는 자재 가격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하면 시공품질 저하·부실시공 이어질 수 있다고.

 

최근 철광석 가격은 연일 최고치. 철광석은 지난 12일 기준 중국 칭다오항 기준(CFR) 톤(t)당 238달러로 역대 최고가 경신.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세계 각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 철근소요 급증. 중국 정부가 자국산 철강재 수출 금지 등이 철근 품귀현상 야기.

 

국내 올 초 t당 70만원(SD400·10mm)이던 철근 가격은 이달 14일 기준 97만원까지 상승. 업계에선 2008년 철근 t당 100만원을 넘겼던 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철근 외 다른 건설 자잿값도 최근 큰 폭으로 상승, 또한 시멘트 수급 불안 현상까지 두드러져.

 

대한건설협회 최근 자체 조사 결과, 지난 3~4월 주요 건설 자재 수급 불안에 공사 중단된 현장은 59곳. 철근·형강 부족으로 중단된 사례 43곳. 공사 중단 평균 일수는 공공 현장 22.9일, 민간 현장 18.5일.

 

협회 관계자 "공공·민간 관계없이 철근·형강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현장까지 더하면 조만간 피해 현장이 수백 곳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 중형 건설사 임원 "자잿값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하면 시공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투기 뿌리뽑자”...시민사회단체, ‘토초세’ 도입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들,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서 기자회견. 지난달 발의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

 

단체들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수요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며 "개인의 재산권에 따라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의 행사와 활용 등에 제약이 필요하다"고.

 

또 "헌법 제23조와 제122조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담고 있다"며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이며, 이런 취지의 법률들은 이미 입법됐고 현재 실정법으로도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 토초세법 제정안은 생산 등 활용되지 않는 유휴토지 가격,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 국고 환수하는 것이 골자.

 

지난달 참여연대와 법안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 “토초세는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안정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라며 "부동산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적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공동선언엔 한국도시연구소·토지정책학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양대노총 등 주거권·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종교계도 참여. 학계에서는 김균 고려대 명예교수·정세은 충남대 교수 등 43명이 이름 올려.

 

◆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공’...폐지여론 확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이전 대상 아님에도 세종에 유령 청사 짓고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 받아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 근무 공무원 아파트 특공 폐지 여론 확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 이전기관 종사자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조기 정착 유도 위해 2010년 마련. 많은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서 출퇴근하는 사실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 쇄도.

 

특히 최근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 아파트 분양받아 수억원 시세차익 챙긴 것 드러나. 특공은 일반 분양 대비 경쟁률 낮은데다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 허용해 투기 수단 됐다고.

 

공무원 특공 비판 여론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실거주 3년 의무화, 비수도권 공공기관 특공 대상 제외 등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했으나 여전히 국민 눈높이엔 못 미친다는 지적 제기.

 

◆ “신뢰도 제고”...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실명제’ 시행

 

국토안전관리원, 2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대한 신뢰도 제고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 시행한다고. 안전점검 실명제는 정밀안전진단 이루어진 전담시설물 진단 시기·안전등급 외 진단 수행 책임기술자 실명까지 공개하는 제도.

 

실명제 대상은 교량·터널·댐·상하수도시설·항만 등 148개 국가 주요 시설물. 국가 주요 시설물은 큰 규모·이용자 다수 등 이유로 국토안전관리원만 정밀안전진단 수행 가능토록 국토교통부가 고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통해 최근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책임기술자 실명 공개. 진단 주기 돌아와 새로운 정밀안전진단 실시되는 시설물 대해선 분기별 책임기술자 현황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

 

박영수 원장 "안전점검 실명제는 기술자의 책임감과 시설물 안전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이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 “부실공사 근절”...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20일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 위해 ‘실명 신고’를 ‘익명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한다고. 경기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 신고자에 100만원~500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중.

 

경기도는 2019년 5월 조례 제정해 공익신고 운영 중. 다만 실명 신고 따른 신고자 부담, 우편 또는 팩스 신고로 한정된 불편함 등 있어. 철저한 익명성 보장 및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아 공익신고 활성화한다고.

 

익명 신고제와 더불어 부정적 행위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위해 공사명·위치·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 첨부토록 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 신고 가능 기한도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하자담보 책임 기한'(최소 1년∼최대 10년)으로 연장.

 

신고 수단도 전화, 팩스 외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으로도 가능케 하고, 추후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신고 활성화할 계획.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 "앞으로 신고 대상을 경기도 발주 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 공사로 확대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 이상배 “광주시, 5개 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검토”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20일 광주시청 기자 간담회서 “5월 말까지 주택 가격·거래량·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이 국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투기 등 재산 증식을 할 수 없어 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대출 등 여러 규제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 광주 5개 구는 지난해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 심의해 재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 5: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

 

◆ 부산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기업대출은 꾸준히 확대

 

20일 한국은행 부산본부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지역 가계대출, 전달 대비 3692억원 증가. 지난 1월 6390억원 증가한 부산지역 가계대출은 2월 5810억원, 2개월 연속 증가 폭 축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2월 5301억원, 3월 3342억원. 기타 대출 역시 같은 기간 509억원, 350억원 각각 증가하며 증가 폭 축소. 이는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거래량 감소 등 부산지역 주택시장 관망세 영향.

 

가계대출과 반대로 기업대출은 1월 4299억원, 2월 8981억원 각각 증가, 3월 1조414억원으로 올해 들어 꾸준히 확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자금 수요,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지속에 따른 것으로 분석.

 

한편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달 대비 1월 1.34%, 2월 0.99%, 3월 0.66%.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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