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국회대로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의 지하를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된다. 이는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 경북 청도, 경기 여주 등 3곳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익산시는 익산에 주소를 둔 만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3%, 사실상 전액 지원해준다고 15일 밝혔다.

 

◆ “신월IC~여의도 8분”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吳 “지상부 친환경 공원 조성”

 

국회대로 여의도∼신월IC 구간 지하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 국내 최초 도심 내 대심도(大深度) 지하터널,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

 

30년 동안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수익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시속 80㎞. 여의대로·올림픽대로 진출입부 시속 60㎞로 제한.

 

소형차 전용도로. 경형·소형·중형·대형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합자동차 등 통행 가능. 도로 이용 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 기존 32분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고.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서 개통식 시행. 吳 서울시장 등 참석.

 

吳 “서울시는 2024년까지 국회대로를 왕복 4차로로 넓히고 2025년까지 지상부는 광화문광장의 5배 크기의 대규모 친환경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서남권의 발전은 개통되는 신월여의지하차도와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 D등급 폐건물·버스터미널...국토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추진

 

15일 국토교통부는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 경북 청도, 경기 여주 등 3곳에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추진한다고.

 

국토부는 도심 속 위험·장기 방치 건축물 신속 정비 위해 최근 특별공모. 선정된 3곳의 건축물은 모두 안전등급 D등급. 도시재생 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지원 통해 정비.

 

진주, 30년간 방치된 영남백화점 건물 철거. 진주시 거점 아동복지센터 조성.

 

청도, 1972년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주민 소통 공간, 공용주차장 등 복합 기능 갖춘 생활 SOC로.

 

여주, 1985년 지어진 시민회관 그린리모델링. 생활 SOC시설 증축해 ‘시민아올센터’로 재단장.

 

◆ 익산시, 무주택 청년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3% 지원

 

전북 익산시는 익산에 주소를 둔 만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사실상 전액 지원해준다고 15일 밝혀.

 

지원 조건은 미혼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은 부모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미혼 직장인은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까지에 대한 이자 최대 3% 지원.

 

익산시는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 2%대인 것 고려하면 사실상 이자 전액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헌율 시장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 ‘방파제에 고가 타일벽화’...국가 예산낭비 225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 15일 국가 예산, 보조금 투입된 전국 항만 건설·수산자원 지원사업 실태 점검 결과, 건설 계약, 감정평가, 안전관리 등 문제점 225건 확인.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서 지난해 6∼12월 100억원 이상 지원된 부산·인천·전남 사업장 485곳 점검.

 

항만 內 도로 포장, 방파제 건설 시 필요 이상 비싼 자재 사용 등 항만·어항 건설, 계약 부적정 사례가 181건.

 

어선 감척사업 진행시 어선·어구 현장조사 없이 폐업지원금 지급, 어선 해체 과정서 부수 수익 미검토로 예산 낭비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사례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사례 7건,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부적정 사례 4건.

 

부패예방추진단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 지적된 지자체나 사업장 담당자에 문책(훈계) 요청(8건), 기관주의·시정 요구(66건) 등 조치.

 

또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국가 보조금과 예산 4,896만원 환수조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 적발된 업체 5곳에 대해 수사 의뢰.

 

부패예방추진단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예산 46억원을 절감했다고.

 

◆ 한 달간 진행된 대전 공무원 부동산투기조사...1명 고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 소속 공무원 9500여명 대상,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결과 1명 경찰 고발. '수박 겉핥기 조사' 지적.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날 브리핑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어 "19명에 대해 취득 경위, 보상 의도, 자금 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취득할 때 이름을 빌려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

 

덧붙여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 사안도 경찰 내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나머지 사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5일 "차명 거래, 토지 쪼개기, 거래 시기, 방치된 농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안산지구에서만 수십 건을 확인했다"고.

 

이어 "안산지구 전체 2천259개 필지와 시, 시 직속기관·사업소,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직원, 6·7·8대 시·구의원 명단 8천500여명을 대조했다"며 "이 과정에서 투기 의심 사례 다수를 확인했다"고 주장.

 

시민조사단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앞에서 자체 조사 결과 발표할 계획.

 

◆ “건설업하는 배우자가 개발할 땅”...김은숙 청주시의원 투기 부인

 

개발지역 인근 토지보유로 투기의혹 받는 김은숙 청주시의원 15일 청주시청서 기자회견 “(테크로폴리스 산업단지 인근의) 원평동 땅은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가 향후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이어 "해당 토지는 청주시와 충북도가 전수조사할 산업단지 지역도 아니다"며 "시세차액을 노리고 개발지역을 매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

 

또 "나와 가족이 소유한 휴암동 땅은 선대 어른(시어머니)에게 물려 받은 것"이라고.

 

앞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 김 의원은 본인, 배우자, 딸 2명 명의로 원평·휴암동 등 토지 15필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 일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인근에 있어 개발 염두 둔 매입 아니냐는 의혹 일어.

 

청주시의회는 일부 의원들 둘러싼 토지 매입 관련 의혹 불거지자 전수조사 계획.

 

◆ '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영장심사 출석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 15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린 A씨는 법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묵묵무답.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당시 구청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A씨.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천만원에 매입.

 

이 부지 일대는 같은 해 8월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 이듬해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

 

A씨는 해당 부지 매입 사실 인정.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최근 A씨 아내 명의인 시가 3억3천600만원 상당 부동산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통해 동결.

 

◆ 부산 경찰, 경기 포천 개발 예정지 투기 관련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면사무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5일 밝혀.

 

압수수색은 포천시 일대 개발 예정지 집중적으로 매입한 부동산 투자업자 등 일명 기획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와 관련된 것.

 

경찰은 부산 업체를 수사하던 중 혐의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신속히 분석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관리 '부실'…수사 의뢰 검토

 

제주시, 15일 올해 2월 모집 신고가 수리된 도련일동 지역주택조합 제외한 제주시 8개 사업장 대상으로 지난 한달간 지역주택조합 운용실태 중간점검 결과, 일부 조합의 부실 자금 운용 사례 적발했다고.

 

대상은 공사 중인 조합 1곳,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 3곳, 환경영향평가 완료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중인 조합 3곳, 총 1천540세대에 가입조합원 1천62세대.

 

점검 결과 8개 사업장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원,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 등 총 1,465억원으로 집계. 이 중 93%인 1,364억원 이미 직접공사비(820억원), 간접공사비(544억원)로 지출된 것 파악돼.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비 이외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치 않은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를 떼가고 있으며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대부분 조기 집행, 부족해진 사업비를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면서 조합원 부담 이자 비용 증가한다고.

 

8개 사업장 평균 업무대행비는 1세대당 1천850만원. 평균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는 1세대당 1천182만원으로 각각 집계.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

 

지승호 시 공동주택팀장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자금 운용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