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중랑구 상봉터미널을 새로운 주상복합시설로 탈바꿈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의 건축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전국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끝내 중단…기약없는 입주·분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대단지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
현재까지 공정률은 52%. 시공단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상황.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걸며 공사장 전체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 중.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6천708억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체결.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시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천억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왔고,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천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
조합의 입장도 강경. 조합은 하루 뒤인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 특히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의 맞불을 놓은 상태.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 총회 상정안을 통과. 전체 120명의 대의원 중 116명이 참석해 111명이 찬성표를 획득.
공사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당장 이주비·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 해결이 필수.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2천800억원 수준. 시공단이 연대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액(7천억원)은 오는 7월이 만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 조합은 애초 올해 상반기 내 4천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시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질 예정.
◆ 중랑구 상봉터미널 재개발…49층 고급주상복합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을 새로운 주상복합시설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5천739.94㎡), 문화 및 집회시설(240.98㎡)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279.28㎡)의 시설로 탈바꿈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건축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발표.
이는 올해 1월 '상봉9-1 존치관리구역 주상복합사업'에 이어 통과된 재개발 사업. 이에 침체된 지역 상권은 재개발 사업으로 일대에 다시 활기가 돌 전망.
이번에 통과된 상봉터미널 재개발 사업은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친 후 2024년 착공. 준공 목표 일자는 2027년.
구체적으로 이번에 건설될 주상복합시설의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는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문화, 상업 그리고 집회 시설이 들어서 '개방성'을 강조한 공간으로 구성.
이어 상층부(지상 3~49층)에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999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308실이 배치. 공동주택 999세대에는 공공주택 179세대도 포함.
◆ 대선 후 기지개 켜는 서울아파트 시장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날 기준 937건을 기록. 지난해 8월(4천64건)부터 올해 2월(805건)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해오다 8개월째 증가로 반전된 것.
매매 계약 등록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천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
또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
대선 이후 한 달 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오름폭을 키우는 양상.
민간 시세 조사 업체인 부동산R114 통계로는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용산구 아파트값이 0.3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이어 중구(0.33%), 동작구(0.13%), 강남구(0.11%), 서초구(0.09%), 양천구(0.07%), 구로구(0.06%), 노원구(0.04%) 등의 순.
특히 서울 25개 구 가운데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조사 당시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7곳이었으나 대선 약 한 달째인 지난 8일 조사에서는 상승 지역이 12곳.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17일 59억5천만원(4층)에 직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인 2020년 12월의 52억원(13층) 대비 7억5천만원 올라 역대 최고가 경신.
◆ "보유세 인하 영향"...공시가격 의견접수 70∼80% 감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70∼80% 가량 감소된 것으로 조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올랐던 지난해는 하향 요구가 빗발치며 2007년(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총 4만9천601건을 접수. 올해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뛰면서 작년 못지않게 공시가격에 대한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만5천건(추정치)을 밑돌며 크게 감소.
국토부는 전날까지 접수한 소유자 등 의견을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예정. 또,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도 나설 방침.
국토부는 일단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로드맵이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게 돼 있는 만큼 올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 개편한 새 로드맵은 내년 1월에 발표되는 2023년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전망.
◆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규제 완화 '속도조절'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 은행회관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입장을 표명. 추 후보자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는 것.
추 후보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집권 초기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
원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속도조절'을 선택한 대신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부동산계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속도감 있게 발표할 전망.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이 지역의 민심이 언제든 '이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그리고 새 정부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이 실현될 조짐을 최근 관측. 부동산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을 꺼내든 원인으로 풀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부동산 문제에 새 정부 성패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새 정부와 두 후보자를 포함한 각 정부 요인들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긴요해질 전망.
◆ 서울 주택매매심리, 4개월만에 '상승' 전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1로, 전달의 108.5보다 4.6포인트(p) 상승.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특히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5로 전달의 105.9보다 9.6p 오르며 작년 11월(118.8) 이후 4개월 만에 보합국면에서 벗어나 상승국면으로 전환. 서울 역시 두 달 연속 상승.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7.0에서 98.9로 소폭 상승.
서울의 지수는 작년 9월 121.4에서 10월 111.2로 내리며 보합국면으로 전환된 뒤 11월 104.9, 12월 96.2, 올해 1월 96.2, 2월 97.0, 3월 98.9로 5개월 제자리.
◆ LH, 공공기관 최대규모 공사·용역 발주…'11조 6천억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조6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는 공공기관으로는 최대규모의 발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5조 4천억원(48건), 적격심사제 2조9천억원(1천42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6천억원(81건)의 규모 순이며 총 10조5천억원 상당.
한편 용역부문은 기술용역 9천억원(530건), 일반용역 2천억원(260건) 규모 순으로 총 1조1천억원
이에 관련해 LH는 올해 발주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설명.
◆ '신축처럼'... 대우건설,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 평면 개발
대우건설은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할 신규 '특화 평면'을 개발해 올해부터 신규 수주하는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
대우건설은 최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규모에 발맞춰 지난해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 이번 특화평면 개발도 그 일환으로 진행.
대우건설의 특화평면은 비확장 발코니와 욕실 및 수납 공간 부족 등 리모델링 전 구축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해경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점이 특징.
계단식 관통형은 세대 내부의 전후면 발코니를 확장해 2베이 구조를 2.5베이 구조로 변경. 계단실도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이동해 공간을 확장. 전용면적 20%를 확장한 세대 내부에는 이 공간을 활용한 클린룸 도입.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화장대 더 나아가 내부 테라스 등 설치가 가능.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단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해당 가이드라인은 세대 내부 전실 우물천정을 적용해 리모델링 후에도 천정 높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과 커튼월 룩을 비롯한 외관디자인,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설명.
◆ "빅데이터·AI 기반 상권 분석"…롯데건설, '고객 맞춤형 마케팅' 강화
롯데건설은 프롭테크 기업 '오아시스비즈니스'와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오아시스비즈니스'는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회사명처럼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바탕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프롭테크 기업. 특히 인간행동학, 인구소비학, 인구통계학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빅데이터 구축 AI 기술을 제공.
이번 협약은 주택시장과는 달리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공실, 미분양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
롯데건설은 오아시스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지역별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현황 빅데이터를 비롯해 AI 활용한 상업용 부동산 적정 분양가, 상업 환경 가치 분석 보고서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예정. 이 같은 자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가 시장 분석 자료로 적정 분양가 산출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기대 중이라고 설명.
◆ 실시간 안전 책임지는 '안전신호등', 건설현장 82곳 도입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신호등'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발표. '안전신호등' 제도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해 '신호등 색상'으로 나타내 이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 신호등의 적색·황색·녹색 신호는 각각 위험징후 높음·보통·낮음을 표시. 또한 공사는 이 신호등 표시 현황을 도로공사 내부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 가능.
공사는 적색·황색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제거, 미흡한 점 개선 등의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 해당 제도는 지난달 공정률이 15% 이상인 82개 현장에 도입.
앞서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일환 국토안전원 원장은 전날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터널 현장을 방문해 안전신호등 평가체계 절차와 표출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