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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환골탈태 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취임...아파트값 격차 사상 최대, 23개월 연속 확대 外

 

【 청년일보 】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신임 사장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로 임기를 시작했다.

 

2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81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이달 말 지정 만료 예정 23개 시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전년 10월 말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취득한 경우다.

 

◆ “환골탈태 하겠다”...김현준 LH 사장 취임

 

26일 경남 진주 LH본사서 열린 취임식서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신임 사장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로 임기 시작.

 

LH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강력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끓는 상황. 김 사장, 자신과 임직원 모두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전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다짐.

 

그는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전담 조직 'LH 혁신추진단' 설치로 조직 혁신에 박차 가하겠다고. 또한 정부 LH 혁신방안에 따라 후속조치·이행상황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김 사장 "국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LH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그간의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쇄신해 이행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 "내부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 아파트값 격차 사상 최대...23개월 연속 확대

 

2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81,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최고.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가를 하위 20%(1분위)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 주택간 가격 격차 나타내며 배율 높을수록 가격차 극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 2019년 5월 6.24 이후 23개월 연속 증가. 이달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687만원, 5분위는 10억2955만원.

 

인천(4.06), 울산(5.90), 광주(5.37), 기타지방(5.82) 배율은 지난달 수치 경신하며 역대 최고치. 서울(4.09), 경기(4.66), 부산(5.47), 대구(4.57), 대전(5.21) 등은 수치 감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까지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전국 5분위 배율(8.81)은 지난달(8.85) 대비 하락.

 

◆ 청주 아파트 가격 5개월 연속 상승세...거래량 증가세 회복

 

26일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거래동향 분석 결과 지난달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 대비 1.04% 상승.

 

청주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6월 3.78% 폭등. 같은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작년 9, 10월 각각 0.05% 하락. 이후 전년 11월 0.13% 상승 전환 후 지난해 12월 1.06%, 올 1월, 2월 각각 0.73%, 0.80% 상승해 5개월째 상승세.

 

거래량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한달 평균 1천 건 밑돌던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219건, 지난달 2023건 기록.

 

청주시 관계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둔화했던 아파트 거래가 작년 12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매매가 상승 폭은 흥덕구,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순으로 컸다"고.

 

◆ SH, 임대아파트 균열 4천m 방치...누수에 철근도 미조치

 

26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서울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 대상 12차례 정밀 안전 점검 결과 SH가 사후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 상 0.3㎜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m. 이 중 613m 보수, 3천971m(86.6%)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미 조치.

 

누수 동반 균열 1253m 중 1136m(90.7%)가 방치.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 미보수.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 발견에도 보수 우선순위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서울시 "입주민 안전 확보와 시설물 사용 가능 연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했어야 한다"며 "업무 소홀을 지적받은 후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서울시는 SH 본사 시설관리부, 남부·서부·동북 주거복지처에 부서 경고 요구. SH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치 중"이라고.

 

권 의원 "사각지대 없는 상시 점검과 빠른 하자 처리로 입주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에 법적 책임을 묻는 둥 결함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 경기도, 23개 시...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이달 말 지정 만료 예정 23개 시 전역(5249.11㎢)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전년 10월 말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취득 경우.

 

도는 전년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투기 가능성 여전해 재지정한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5개월(전년 6~10월, 전년11월~올 3월) 비교 결과 외국인 주택취득량(1866건→859건), 법인 주택취득량(6362→592건) 각각 감소.

 

다만 2017년 1월 대비 도내 매매가격 월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 3월 1.28%로 상승세. 다만 외국인·법인 부동산 거래량 상대적 적은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1차 지정과 같이 이번에도 지정 지역에서 제외.

 

재지정에 외국인과 법인은 허가구역내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시 관할 시장 허가 필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30% 해당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또 허가 목적 이외 이용시 취득가액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LH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14가구 모집...560명 신청

 

26일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가 진행한 청년(만19~39세) 대상 매입임대주택 14가구 입주자 모집에 40배가 넘는 560여명이 신청서 제출을 위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한 건물 보행자도로 양쪽에 100m가 훨씬 넘게 줄 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의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안양권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들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보증금 200만원, 월 30∼4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6년(거주 기간 중 결혼 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사업.

 

LH 관계자 "지난해 9월께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20가구를 공급했는데 그때는 60여명만 신청했다"며 "오늘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몰릴 줄 몰랐다"고.

 

또 "아무래도 최근 주택 매입 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청년들이 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청년들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굳이 직장이나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다닥다닥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해야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 표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오늘 이렇게 신청자가 많을지 전혀 예상을 못 했다"며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든 개선책을 찾을 방침이다"고.

 

◆ ‘40억대 땅 투기’ 특수본, 포천 공무원 기소

 

업무상 취득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한 혐의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재판 넘겨져.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한 이후 첫 사례.

26일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 구속기소.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600㎡,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 매입한 혐의. 당시 40억원이던 땅은 현제 시세 약 100억원이라고.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 이에 대해 박씨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 부인.

 

검찰 관계자 "A씨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박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 “탈세의심 사례 210건”...특수본,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26일 기자들에 탈세 의심 사례 210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했다며 "경찰관들과 국세청·금융위·금감원·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이 합동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LH가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했다"고.

 

유 관리관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외 세금까지 추징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특수본의 전체 내사·수사 대상은 현재 모두 454건·1848명(121명 검찰 송치·9명 구속). 세부적으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22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관련이 229건·905명.

 

내사·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LH 임직원 53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

 

◆ 경기도, 땅투기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매매 토지, 축구장 60개 규모

 

경기도, 26일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고 토지 매입, 되팔아 부당 이득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이들이 매매한 토지는 60만㎡(농지 42만3천㎡·임야 17만7천㎡) 가량으로 축구장 60개 규모. 남긴 시세차익 약 1397억원.

 

2013년 이후 GH 추진 6개 개발사업지구,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67곳 확인 결과, 농지법 위반 26곳 확인.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 지난 1곳 제외 25곳 경찰 고발하기로.

 

경기도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부터 LH 투기 의혹 계기로 도청 및 GH 소속 공직자, 그 가족 대상 2차 자체감사 차원서 진행.

 

이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안팎 공직자 투기 의심자 22명 발견. 심층감사 결과 상속 4명, 증가 3명, 나머지 15명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함께 발표.

 

◆ 서울 한 아파트 난방배관 누수...민사 다툼까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서초구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랫집 주민 B씨를 상대로 지난달 9일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심리.

 

올 초 서울 한 아파트서 윗집 난방배관 파열로 아랫집 침수 피해. 윗집은 피해를 본 아랫집에 복구공사·이사비용 지불. 공사 기간 숙박비와 가재도구 수리비 등까지 추가로 요구받자 아랫집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

 

A씨는 소장서 "누수 피해를 입은 피고의 주택은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원상복구 공사가 이뤄졌고 원고는 수리 비용을 지불했다"며 "원상복구가 이뤄졌는데도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

 

앞서 지난 1월 4일 오후, A씨 집 낡은 난방 배관 파열로 누수. 아랫집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침수. 아랫집 거주자들은 이후 집 복구공사 진행에 약 한달간 근처 숙박업소 숙박. A씨는 보험사 통해 2월 초 공사비·이사비 약 3800만원 아랫집 지급.

 

이후 아랫집 B씨는 한 달여간 숙박비 560만원, 공사비 부가가치세 300여만원, 침대·냉장고 수선비, 청소·세탁비 등 총 1400여만원 추가 보상 요구. 추가 보상 문제에 A씨는 B씨 상대 소송.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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