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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지자체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자체검사...‘LH직원 땅투기' 의혹조사, 실효성은 글쎄(?) 外

 

【 청년일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과연 차명 거래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투기에 나선 사례까지 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도시 예정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잇따라 자체감사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이 추진된다는 소식과 서울시가 방치된 빈집 사들여 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한다는 소식,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정부, ‘LH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 실효성 논란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차명 거래 등 각종 편법으로 투기에 나선 사례까지 걸러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 합동조사단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르면 오는 10일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

 

정부는 토지 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와 기관 직원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시세 조작,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행위 등을 4대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 부당이득의 3∼5배 환수 방안을 검토키로.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은 상황.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음성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걸러내는 게 한계가 있다는 관측 때문.

 

특히 본인이나 부모, 자식 명의가 아닌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을 빌린 ‘차명 투기’를 잡아낼 수 있을지 부정적 전망. 

 

◆ 3기 신도시 품은 지자체들, 잇따라 투기 의혹 자체감사에 나서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도시 예정지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찾아내기 위해 잇따라 자체감사에 돌입.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시 감사관실에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라고 지시.

 

경기 부천시도 부천 대장지구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의 투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광명시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1100명의 토지거래 현황 조사 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 창릉지구 등에 대한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편성.

 

◆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LH 투기방지법 추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제제를 강화.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

 

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 LH “시흥 과림동 2필지 의혹 제기는 동명이인”

 

참여연대 측이 LH 추정 직원들의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2개 필지 매입 등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 LH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LH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연대 측의 추가의혹 제기와 관련 “등기부등본 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추측성 의혹 제기”라고 밝혀.

 

앞서 이날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 LH 직원이 추가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2개 필지를 공개.

 

첫 번째 필지의 경우 5명의 소유자 중 3명의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 제기. 두 번째 필지도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이 일치하지만 1명에 그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 서울시, 방치된 빈집 사들여 임대주택 300호 공급

 

서울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빈집 활용 사회주택’을 올해 300호 공급하기로 결정. 이 가운데 첫 회차로 100호를 건설할 4개 사업자를 모집.

 

빈집 활용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빈집 부지를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낮은 이자로 빌려 그 땅에 짓는 임대주택. 이렇게 지어진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사업 기간 30∼40년이 지나면 SH공사가 준공 시점의 건설 원가로 매입.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는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시는 사업자금 대출이자를 1.8%에서 1.5%로 낮춰주고, 매입 당시 토지가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임대료 납부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미뤄주며, 임대사업 시작 후 2년 평균 공실률이 10% 이상이면 토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각종 혜택을 줄 예정.
 

 

◆ 서울역 쪽방촌 주민대책위 "사업계획 전면철회" 성토

 

서울역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최근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를 규탄. “부정이 많은 LH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공공 주택 지구 사업 계획을 전면 쳘회하라고 거듭 주장.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LH 용산특별본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땅 주인 동의 없이 강제로 토지를 빼앗아가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한다. 내 땅에 아파트가 생기는데 거기에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한다”며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결정을 했나”라고 밝혀.

 

이들은 “서울시와 용산구는 동자동의 새로운 정비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용역 중이었는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일방통보했다”고 주장.

 

오정자 동자동 주민대책위원장은 “LH 내부는 현재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부정이 많은 LH에서 어떻게 쪽방촌 사업을 같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

 

대책위는 공공 주택 지구 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며 인근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대책위 가입을 독려하고 청와대·국토부·서울시·용산구 등에 민원을 넣으며 1인 시위를 할 계획.

 

◆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

 

송파구청은 이날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측에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D등급(53.37점)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정됐다고 통보.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E등급(31점 미만)은 안전진단 통과, D등급(31∼55점)은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가능.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E등급은 재건축 확정이며, D등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로 결정.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이번에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요건을 갖춰. 주민들은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진행 가능.

 

◆ HDC현산 회사채 흥행…1천억원 수요예측에 7350억원 몰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지난 4일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735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는 등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

 

이 가운데 4650억원은 3년물에, 나머지 2700억원은 5년물에 몰려.

 

회사채는 오는 12일 발행하며,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

 

HDC현산은 회사채 발행조건을 민평금리 대비 3년물 -0.85%포인트(p), 5년물 -1.07%p로 확정. 최종 금리는 11일 민평 금리에 따라 확정되며, 3년물은 1.6%대, 5년물은 2.2%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HDC현산의 설명.

 

◆ 코오롱글로벌, 울산 야음동에 1700억대 아파트 공사 수주

 

코오롱글로벌이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1715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공사를 수주.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야음동 363번지 일대에 아파트 7개 동 838가구와 근린생활 시설,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2개월이며 착공·분양은 내년 상반기 예정.

 

코오롱글로벌의 올해 신규수주 목표액은 3조1100억원으로, 현재까지 신규수주 금액은 두달 만에 5688억원에 달해.

 

◆ 우미건설, 올 봄 과천·검단·운정 등 전국에 6034가구 분양

 

우미건설이 올해 봄 인천 검단을 시작으로 전국 7개 단지에서 6034가구를 분양할 예정.

 

우선 인천 검단에서는 검단신도시 우미린 파크뷰 1단지(AA8BL) 370가구와 2단지(AB1BL) 810가구를 선보이고, 파주 운정3지구 A15블록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인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가 분양 채비. 

 

화성 태안3지구에서는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B-1블록 650가구와 B-2블록 650가구, 총 1300가구를 분양. 

 

또한 신동아건설과 민간참여사업으로 손을 잡고 659가구를 공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도 관심이 높을 전망. 신동아건설과 민간참여사업으로 참여하는 양주옥정 A-1블록은 2049가구 대단지로 전용 74㎡, 84㎡로 구성.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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