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LH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믿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만 토지 거래자 580명 이상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사자 중에 LH 직원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전세금을 빌려주는 임대주택을 올해 28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과 경기도 안양시가 관양고 일대에 ‘그리니티시티’ 조성 공사를 벌여 1345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또한 주요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예정지서 잇따라 ‘잡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확대되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 곳곳에서 잡음 잇따라. 이 때문에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 이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집행해야 할 LH 내부에서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

 

LH는 현재 3기 신도시 6곳 중 교산과 계양 지구에서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지만, 최근 3기 신도시 택지지구의 일부 토지주들이 연대를 꾸리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항의에 나서면서 사업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져.

 

특히 하남 교산 지구 주민대책위는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한다고 선언. 지난 8일부터 지장물 조사절차를 시작한 남양주 왕숙지구도 지난 15일 주민들의 반발로 조사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빠르게 확산돼.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밝혔지만 정부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지 의문.

 

◆ 경찰, 인천·부천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 560명 내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만 토지 거래자 500명 이상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015년 이후 토지를 거래한 560여명을 내사 중.

 

이들 중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함께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를 거래한 매매자들도 포함.

 

경찰의 내사를 받는 560여명 중에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집중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들이거나 허위 농지취득 자격 증명으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거래자들도 내사 중.

 

경찰은 내사자들 가운데 LH 직원, 공무원, 전·현직 기초의원 등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 중. 내사자 중에 LH 직원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도 수사할 방침.

 

◆ ‘주택 처분 다주택자 증가’에…전국 아파트 매물 한달 새 ‘급증’

 

전국에 아파트 매물이 한달 새 눈에 띌 정도로 쌓여. 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16.8% 증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광주(35.0%)의 매물이 가장 많이 늘었으며 대구(28.7%), 경기(19.2%), 부산(18.6%), 세종(10.2%)도 모두 10% 이상 증가.

 

특히 전날 국토부가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하루 새 전국적으로 매물이 늘어.

 

이처럼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감지. 서울은 물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세종(70.68%)과 경기(23.96%)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둘씩 늘고 있는 분위기.

 

◆ 이재명 경기 지사 “공무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

 

아울러 “지자체 부서장과 개발·주택사업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전체까지를 포함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줄 것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여.

 

이 밖에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강화 규정 신설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정보 공시 의무화 ▲투기 조장 세제·금융혜택 폐지 및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상응하는 강제조치 ▲불로소득 환수 통한 기본주택·평생주택 공급 등을 제안.

 

◆ 서울시, ‘전세금 빌려주는 임대주택’ 올해 2800호 공급

 

서울시가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 2500호, 신혼부부 300호 등 총 2800호 공급할 계획.

 

전세금 지원형은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골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검토 후 해당 주택을 계약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은 가구당 1억1000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빌려줘.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주자가 부담. 신혼부부는 소득 등에 따른 분류에 따라 빌려주는 금액이 차등. 

 

모집 공고일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유형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는 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이용할 수 있어.

 

 

◆ 안양 관양고 일대 ‘그리니티시티’ 1345세대 건립

 

경기 안양시가 오는 5월부터 동안구 관양동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인 ‘관양그리니티시티’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혀. 그리니티시티는 ‘Green’과 ‘IT’ 합성어로, 사업 면적은 15만7081㎡.

 

이 사업은 경기주택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2020억원을 들여 공동 시행. 단독주택 28세대와 공동주택 1317세대 등 총 1345세대의 주택이 조성. 

 

공동주택 중 474세대는 청년 주거용으로 특별 공급될 예정. 이 밖에 주민 편의시설로 공원과 녹지, 산책로, 주차장 등이 들어서.

 

시와 경기주택공사 등은 내년 말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뒤 2024년 말까지 주거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 주택은 20년 장기 전세와 일반 분양으로 공급.

 

◆ 금호건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오피스텔 청약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세종시에 선보이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오피스텔의 분양에 나서.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 파트너스로 구성.

 

이 오피스텔은 희소가치가 높은 전실 복층타입 및 테라스(일부호실), 단지 전면배치 등 차별화된 설계가 눈길.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 오는 22일 당첨자 발표 후 24일 정당계약.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어 청약통장 보유 유무, 재당첨 제한, 거주지역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전국 누구나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으며 H2·H3, 2개 블록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100인실 미만인 H3블록은 계약 후 바로 전매도 가능.

 

이 오피스텔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2·H3 블록에 들어서. 블록별로 H2는 지상 3~6층, 전용면적 20~35㎡, 130실 H3는 지상 3~6층, 전용면적 20~35㎡ 오피스텔 87실로 총 217실로 구성. 

 

◆ 호반산업, 대구 ‘호반써밋 이스텔라’ 청약

 

호반산업이 대구에 선보이는 ‘호반써밋 이스텔라’의 1순위(해당지역) 청약에 나서.

 

이 단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호재를 맞고 있는 대구 동부권에 들어서면서 주택 수요자의 관심 집중. 

 

이 단지는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16층 4개동 전용면적 84㎡~118㎡ 총 315가구 규모로 조성.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대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가능.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과거 5년 이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이 단지가 들어서는 대구 동구지역은 K-2(공군기지)·대구공항 후적지 사업인 휴노믹시티(예정), 안심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대구혁신도시 등 대구 동구의 주요 개발지들이 신 주거벨트를 형성해 눈길.

 

◆ 반도건설, 창원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

 

반도건설이 경남 창원 가포택지지구에서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분양.

 

이 단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택지지구 B-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9개동, 총 847가구 규모로 조성. 전 가구 전용면적 74~84㎡의 중소형으로 구성. 

 

이 단지는 창원의 마산합포구와 성산구를 잇는 마창대교의 관문에 들어서며, 시청, 도청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성산구로의 접근성이 우수. 

 

또한 창원국가산단과 진해 및 부산방면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가포신항터널을 통해 마산합포구 월영동, 자산동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800만원 중반대의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함께 등기 전 전매가 가능.

 

◆ 금강주택, 주상복합 브랜드 '더 시글로' 출시

 

금강주택이 주상복합 아파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더 시글로’(THE SIGLO)를 출시.

 

시글로는 한 세기(100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트렌디한 문화를 품은 이상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무한한 가치를 약속하겠다는 브랜드 철학이 담겼다는 게 금강주택의 설명.

 

금강주택은 지난해 시공 능력평가 37위를 차지했으며, 일반 아파트 브랜드 ‘펜테리움’(PENTERIUM)에 이어 주상복합 브랜드까지 총 2개의 주거 브랜드를 보유하게 돼.

 

더 시글로 브랜드는 내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에 첫 적용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