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올해 강원도 내 지자체·공공기관의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발주 규모가 3조8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시가 전남대병원의 새 병원 건립과 관련해 파격적인 유치 제안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 강릉시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강릉 건설현장서 또 노동자 사망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사망자 발생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는 19일 "최소한의 현장 안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 

 

"노동부 강릉지청은 2019년 10월에도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이틀 뒤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시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을 유예해 준 독소조항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

 

◆괴산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2023년 완공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168억원을 들여 구도심인 괴산읍 서부리 일원(15만2천581㎡)을 정비해 허브센터, 민박시설, 어린이 돌봄센터, 차 없는 거리 등을 조성해 골목 상권과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

 

괴산군은 올해 상반기 옛 군수 관사를 민박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설 공사에 착수, 2023년 말 사업완료 예정.

 

괴산군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마무리되면 쇠퇴한 구도심 환경이 정비되고 주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강원도 올해 공공부문 발주 규모 3조814억원…상반기에 78% 발주

 

강원도 내 지자체·공공기관의 건설공사와 설계용역 발주 규모가 3조814억원에 육박. 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공사는 3832건에 2조8546억원, 설계용역은 1024건에 2268억원 등 총 3조814억 규모의 공사가 발주.

 

건설공사의 최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본부에서 오는 6월에 추진하는 '남원주역세권 A-3BL 아파트' 건설공사로 698억원 규모.

 

설계용역의 경우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상반기에 발주하는 60억원 규모의 '국도 42호선 횡성 안흥∼방림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대 사업비.

 

◆"전남대병원 오면 신도시급 개발 검토"…나주시, 파격 제안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시장은 전날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을 면담하고 지리·교통적 여건, 산업적 역량 연계 등 입지 장점을 설명한 뒤 전남대병원의 나주 이전 검토를 제안.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남대병원 이전 시 단순한 병원 입지뿐만 아니라 주거와 상업, 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갖춘 일정 규모의 도시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이 방안이 구체화 되면 지자체가 일정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 뒤 병원 부지로 제공하고 나머지 공간에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는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셈.

 

그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개교를 앞둔 한전공대 등은 최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날 전남대병원과 지역 산업 생태계가 잘 맞아떨어진다"고 강조.

 

◆신동아건설, 제주·대구서 잇단 공사 수주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1층 주상복합 아파트 656가구와 오피스텔 52실을 신축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 약정을 체결.

 

총공사비는 1752억원 규모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8개월이다. 회사는 오는 6월 공사도급계약 체결, 9월 사업계획승인, 1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지난달 15일 제주대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수주. 총 도급액 359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지하 1층∼지상 6층, 450실 규모의 생활관을 건립한다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잰걸음…올해 안 착공·2024년 완공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 걸쳐 추진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일반산업단지는 LH가 광명 가학동과 시흥 무지내동 일대 97만5천여㎡에 9천7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고, 첨단산업단지는 GH가 가학동 및 시흥 논곡동 일대 49만3천여㎡ 부지에 4천536억원을 들여 조성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무지내동 일대 244만9천여㎡에 함께 조성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갔다"며 "2024년 마무리를 목표로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 

 

광명 가학동 일대 29만7천여㎡ 부지에 2천567억원을 투자해 만드는 유통단지는 LH가 담당하며, 역시 가학동 일대 68만3천여㎡ 부지에 9천9억원을 들여 4천597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학온공공주택지구는 GH가 조성. 4개 지구는 모두 조만간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자 공모에 1개 컨소시엄 신청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까지 마감한 사업자 공모에 8개 업체로 결성된 1개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는 다음 달 3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서가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예정.

 

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위주 개발 방지, 친환경 정주 요건 조성 등 친환경 개발 방향을 명시한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공고. 

 

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가 지속된 평동 준공업 지역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 

 

◆한양, 고흥만 수상태양광발전소로 올해 첫 수주

 

한양은 남동발전과 63MW(메가와트)급 고흥만 수상태양광발전소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첫 수주.

 

이 사업은 전남 고흥군 두원면 일대 약 67만9천㎡ 부지에 1단계 43MW, 2단계 20MW 등 총 63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 계약 금액은 총 1천116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질적인 EPC를 담당하는 한양의 지분은 40%. 

 

한양은 신재생 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체질을 전환 중. 사업은 내년 3월 착공해 2022년 8월까지 준공 계획. 

 

◆부산 최대 재개발사업 대연8구역 시공사 바뀌나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8일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인당 3천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부정행위라고 판단.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7일 안에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 

 

포스코건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검찰은 민원처리비가 조합원 일반에게 공개된 행위라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 

 

◆대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A씨는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분양한 부동산 중 소형 오피스텔 36세대도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짓고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