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현경장(解弦更張)'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하는 자세로 혁신하고 협력할 것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0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5로 전주(103.7) 대비 0.2 소폭 감소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만 5주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한 것은 여전하다.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선으로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강남 4구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작년 절반 수준”이라며 전세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 본격화에 대해 전세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 노형욱 취임일성 “해현경장·구동존이 자세로 혁신·협력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4일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서 '해현경장(解弦更張)'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하는 자세로 혁신하고 협력할 것 언급. 국토부 직원들에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내부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나아가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달라"고 주문.
특히 노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적극 소통하는 자세 가질 것 당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해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달라"고.
노 장관은 또 “정부 정책이 투명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은 최대한 공개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여건을 제대로 진단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도록 매진하자"고.
이어 그는 국토부 업무 중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며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 밝혀. 투기 관련해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고.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소폭 감소...매매수급지수 0.2 하락
14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주(10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5. 전주(103.7) 대비 0.2 소폭 감소. 5주 연속 기준선(100) 상회는 여전.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 부동산원 회원 중개업소 설문·인터넷 매물 건수 등 분석해 수요·공급 비중 지수화한 것. 100을 기준선으로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서울 권역별 매매수급 지수는 여의도·목동 등 속한 서남권 102.6, 전주(104.3) 대비 1.7 하락.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로 매수심리 꺾인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은 높은 수준 유지.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도 103.4로 전주 대비 1.3 하락.
마포·서대문구 속한 서북권, 압구정·반포·잠실동 등 속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각각 100, 106.7로 전주와 같은 수준 유지. 동북권은 103.3으로 전주(102.0) 대비 1.3 올라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상승.
동북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피해 노원구 상계·중계·월계동 등 재건축 단지 중심 매수세 상승으로 아파트값도 상승세. 노원구 아파트값은 부동산원 조사서 지난주 0.21%에 이어 이번 주 0.20% 오르며 5주 연속 서울 내 최고 상승률 기록.
부동산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의 경우 효력 발생인 지난달 27일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아파트값은 높은 상승 폭이 유지됐다"고 분석.
◆ 국토부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 작년 절반수준...불안우려 크지 않다”
국토교통부, 14일 보도 참고자료 통해 올 강남 4구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 작년 절반 수준이라며 전세불안 우려 크지 않다고 주장.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 본격화에 전세불안 가중된다는 분석 제기한 일각 주장에 반박.
이에 국토부 “올해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이주수요 규모는 약 7637가구로 작년 2만4708가구의 3분의1 수준”이라며 “강남 4구만 봐도 약 4251가구로 작년 8348가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전체 이주수요는 3784가구로 작년 동기 1만1388가구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며 ”강남4구 이주수요도 2700가구로 작년 4752가구의 절반 수준이라 향후 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 발생할 가능성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토부, 3월부터 서초구 일부 재건축 아파트 이주 시작됐지만 올 1분기 송파·강남구 전세가격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둔화, 최근 소폭 등락을 반복 중인 상황이라 향후 동향 지켜볼 필요 있다고 부연.
한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 2분기엔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회복돼 올해 전체적으로는 전년 평균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 관계자 "앞으로도 전세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세대책, 2·4대책 등을 통한 단기 주택확충 등 전세시장 안정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 공적 재원,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올해 1천억원 돌파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올 1~4월 간 누적 1284억에 육박.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치 않으면 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보증금 지급하고 집주인에 구상권 행사하는 제도.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2017년 34억원·2018년 583억원·2019년 2836억원·지난해 4415억원으로 급증.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고건수는 올해 각각 7만4319건, 808건. HUG 외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 건 포함하면 규모 더 커진다고.
HUG, 별도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 검토도 제시했으나 후속조처 없어. HUG 관계자 "작년 4월 다주택 채무자 집중관리 계획 수립해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는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다만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가 피해시 사실상 구제 방법 없다는 것. 심지어 상당수 세입자는 아직 피해사실도 모른다고. 전년 국회 감사서 여야 의원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보완에 한목소리 냈으나 관련 입법은 커녕 논의조차 없다고.
◆ 성북구 돈암6구역...서울시, 재개발 심의 통과
서울시, 14일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돈암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 통과시켰다고. 앞서 지난 11일 제8차 건축위원회서 심의 통과된 이 계획안은 지하 5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889세대와 부대복리시설(4439.97㎡), 근린생활시설(1789.97㎡) 조성하는 내용.
사업 부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서 직선거리 약 400m 거리 위치. 주변 초중고 인접해 교통·교육 여건 좋은 곳. 시, 누구나 통행 가능토록 동·서 관통 공공 보행통로 2곳 계획, 노약자·장애인 어려움 없도록 곳곳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아울러 동소문로변 근린생활시설 포함한 중저층 건축물 배치, 가로 활성화 유도. 소형 평형 주거 임대·분양 비율 절반씩 배정, 형태와 마감재 등 동일 적용해 '소셜믹스' 시도.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적극적인 소셜믹스를 통해 공존하고 상생하는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
◆ ‘투기 의혹’ 신안군의원 영장 청구...92억 부동산 몰수보전
14일 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지난 12일 전남 신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일정은 미정.
A씨는 부동산 개발 정보 이용해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 임야 6필지 사들인 혐의. 이 땅은 도시계획 변경,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전해져.
당시 24억5천만원에 매입한 해당 필지는 현재 가치 92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이 땅을 임의 처분 못하도록 9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앞서 경찰,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군의회, A씨 자택 등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 조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특수본 내·수사 받는 지방의원은 A씨를 포함해 총 47명.
◆ 구리시장 비서실장 투기의혹...경찰, 구리시청 압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등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해 14일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 피의자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
앞서 경찰,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E-Commerce 물류단지' 개발정보 사전 취득해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 등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현재 입건된 피의자는 일반인을 비롯해 안승남 구리시장 비서실장인 최모씨 등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최씨가 업무상 취득 정보 이용해 지인 명의로 지난해 1월·6월 구리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안팎 토지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경찰 관계자 "피의자 수가 확대될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LH전북본부 직원, 10억여원 토지매입 관계 정황 확인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지난 11일 LH 전북본부 압수수색 이후 사건 연루된 LH 직원 A씨가 총 10억여원 부동산 매입과 관계된 정황 확인.
14일 전북경찰청 등 따르면 A씨 형수·조카 등은 전북 완주 삼봉지구,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부동산 17억여원 상당 매입. A씨 개발정보 제공 여부는 미확인 상태. 경찰, 연관성 있다고 보고 수사 진행 중.
한편 지난달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정모씨 범행에 A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 사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
경찰 관계자 "광명·시흥 신도시, 효천지구 토지 매입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직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 국내 건설 사망사고...상당수 민간 공사장 추락
국토안전관리원, 14일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현장 사망사고 정보 분석 결과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따라 시공자·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 사고 발생 시 국토안전관리원 운영 CSI에 의무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올 1월~3월 건설공사 사망자는 47명(질병 등 제외)이며 사고 사망자는 민간공사 33건, 공공공사 14건으로 민간공사가 70.2%로 2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 공사 종류별 건축공사(34건, 72.3%)가 토목공사(11건, 23.4%) 보다 많고, 사고 유형은 떨어짐(24건, 51.1%), 깔림(11건, 23.4%), 기타 순.
절반 이상의 사망자 발생한 '떨어짐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시공사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혹은 설치 미흡한 경우 많아. 작업 중 이동 등 이유로는 작업자 안전장구 체결 상태 불량이나 기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
'깔림사고'는 해체공사 등서 작업순서 미준수, 조립된 철근 및 거푸집 고정상태 불량으로 발생한 경우 많아.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번 분석 결과를 유사한 건설현장과 해당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사고 재발 방지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 인천 아파트 공사장...30대 근로자 추락
14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서 A(35)씨가 작업 중 2m 아래로 추락.
A씨, 사고로 얼굴, 치아 일부 다치고 허벅지 통증 호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경찰·소방당국, 26층서 작업 중이던 A씨가 한 층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