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비공게 퇴임식에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퇴임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며“고 말했다.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발표하며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노 내정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소속 광역자치단체 시장과 도지사들과 함께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 대응 및 현실화를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공동 건의문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변창흠 “책임지고 물러나...공공신뢰 회복되길”

 

LH 땅 투기 사건에 책임 지고 16일 사퇴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부세종청사 비공게 퇴임식서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퇴임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다며“고.

 

이어 LH 사태 관련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물러가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또 "정부의 역할은 때에 따라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고 정책의 무게중심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공공 부문과 공직자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2·4 공급 대책 입안 주도한 변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 "대책의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

 

변 장관은 "주거 안정과 주거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세와 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과 같은 다양한 점유 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현실화시켜달라"고.

 

임기 109일 만에 물러나는 변 장관은 "지난 4개월간 국토부에서의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자부심이며 자랑일 것"이라고 언급.

 

 

◆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부동산 투기 근절"...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국토장관 내정

 

靑, 16일 개각 발표하며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

 

기획재정부 출신 노 전 실장이 2·4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추진 중인 상황서 국토부 수장 되는 것에 의외라는 반응 대다수.

 

노 내정자는 행정력 탁월, 친화력 매우 좋다는 평가. 이에 국토부, LH 등 조직 잘 추스르고 기존 제시된 2·4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 수행에 적임자란 기대감도.

 

노 내정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 보내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이 앞선다"며 "국토부 소관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 국민의 힘 시장·도지사...공시가격 현실화 간담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18일 서울시청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 대응 및 현실화 위한 토론 진행 예정, 이후 공동 건의문 발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혀.

 

원 지사는 지난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 사례 발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 건의.

 

원 지사 "그동안 제주도에서 자체 분석한 공시가격 오류사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공시가격 오류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과 불공정한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논의해 후속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 청년 중 “내집 꼭 필요” 68.6%...“주택 가격 수준 적정하지 않다” 85.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난해 7∼9월 만15∼39세 청년층 3천52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담은 '2020년 한국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주거의식' 보고서 16일 공개.

 

결과 따르면 “내 명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 68.6%. 이유로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27.5%),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26.1%),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23.1%) 등의 순. '필요없다'는 13.3%.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5.2%가 '적정하지 않다'고. ‘적정하다’는 3.5%.

 

독립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주거정책 관련 '청년 주택공급 정책 확대'(63.0%),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23.2%),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7.6%),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6.2%) 등의 순.

 

연구 진행자 연보라 부연구위원 "우리 사회 내 주거불평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년 세대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청년 가구 형태를 존중하며 청년의 주거의식과 요구에 따라서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 경기도의회 건교위 ‘일산대교 무료통행 건의안’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6일 제351회 임시회 1차 회의서 심민자(민주당·김포1) 의원 등 17명 공동 발의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의결, 본회의로 넘겨.

 

건의안 내용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정부 일산대교 무료 통행 건의 등.

 

한강 다리 27개 중 유일 유료도로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천480억원 등 1천784억원 투입, 지난 2008년 5월 개통.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 1천원. 200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분 인수 후 2차례 통행료 인상. 현재 통행료 경차 600원, 소형(1종) 1천200원, 중형(2·3종) 1천800원, 대형(4·5종) 2천400원.

 

상임위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 2분기 서울 아파트 6560가구 입주 예정...작년 동기 절반 수준

 

국토교통부, 16일 올해 2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총 5만975가구로 집계.

 

서울은 6천560가구, 2분기 서울 입주물량은 작년 동기(1만3천가구) 대비 50.0% 감소. 수도권 전체 2만5천443가구. 작년 동기(5만1천가구) 대비49.7% 감소.

 

수도권은 4월 서울 마곡 512가구, 인천 오류 2천894가구 등 4천899가구. 5월 성남 대장 1천964가구, 의정부 고산 1천331가구 등 7천817가구, 6월 인천 검단 1천168가구, 김포 마송 574가구 등 1만2천727가구 입주 예정.

 

지방은 4월 부산 만덕 1천969가구 등 9천197가구, 5월 아산 탕정 944가구 등 1천950가구, 6월 대구 수성 844가구 등 5천385가구 입주할 예정.

 

주택 규모별 60㎡ 이하 1만6천193가구, 60~85㎡ 2만9천94가구, 85㎡ 초과 5천688가구로 집계. 공급 주체별 민간 3만7천844가구, 공공 1만3천131가구.

 

◆ ‘택배차량 출입통제’...서울 강동구 아파트서 잇따라

 

상일동 내 A아파트, 다음 달 1일부 지상도로 택배차량 출입 제한. 지하주차장 통해 이동하라고.

 

이 아파트는 이달 부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 막은 고덕동 B아파트와 도보로 약 10분 거리.

 

이곳 역시 B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 2.3ｍ.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단지 출입 어렵다고. 다만 5월 한 달 계도기간으로 출입하는 택배 기사들에 제한 방침 안내.

 

실제 이 아파트 측은 이달 초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택배·경동택배 등 4개 택배사에 공문 보내 제한 사실 예고.

 

관리사무소 관계자 "택배사들은 대체로 이를 수용하면서도 탑차를 운행하는 일부 기사님들이 저상차량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해서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지상차량 출입제한은 교통안전 관련 민원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충분히 공지하고 택배 기사님들의 양해를 최대한 구할 것"이라고.

 

이에 일부 택배기사 '현관 앞 배송' 중단 사태가 빚어진 B아파트와 유사한 갈등 재발할 것 우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계획을 세워 대응할 뜻 밝혀.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