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김현준 사장 주재로 사전청약 준비상황 회의를 통해 청약 접수·당첨자 선정을 위한 '新 청약시스템' 구축상황과 서버 다운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시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생활형숙박시설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수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법 특별수사대는 11일 대전시청 노인복지과·재난관리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 등 사무실 4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다. 수사관 30여명은 서구 괴곡동 일대 장사종합단지 개발(추모공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컴퓨터 하드웨어와 장사시설수급 중장기 계획 등 문서 30여건을 확보했다.

 

◆ “차질없이 추진”...LH,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 착수

 

LH, 11일 김현준 사장 주재 사전청약 준비상황 회의 통해 청약 접수·당첨자 선정 위한 新 청약시스템 구축상황·서버 다운 방지 대책 등 점검. 7월 시작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준비에 본격 돌입.

 

예정된 30개 청약 대상지 별 지구계획·주택설계 일정 등 필수 선결 업무 진행상황 점검. 또 7월 1차 사전청약 전 오픈 예정인 전용 콜센터 준비상황이나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4곳의 현장 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개소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

 

김 사장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조기에 흡수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로 7월 인천계양 등 4천400호, 10월 남양주왕숙2 등 9천100호, 11월 하남교산 등 4천호, 12월 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1만2천700호 예정. 입지·물량·신청조건 등은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거짓·과장 광고’...‘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 계약취소 사유 추가

 

국토교통부, 11일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수칙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이에 따르면 분양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 계약 해지 가능. 분양사업자 귀책사유란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또한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 반드시 안내, 안내받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작성토록 해 주거용 분양 원천 차단한다고.

 

이와 더불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지연된 사업장에는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 지위 승계해 공사 이행 가능하게 된다고.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60개 직종 4개 등급 적용

 

고용노동부, 11일 국무회의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세부 사항 규정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했다고. 개정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한 것.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기능별 등급 산정, 관리하는 제도. 정부, 건설근로자 직업 안정성 등 제고할 것으로 기대.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토공·형틀 목공·미장 등 60개 직종 구분. 기능별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단계 설정. 등급에는 근무 경력·자격증·교육훈련·포상 이력 등 반영.

 

기능등급제 적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나 관련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공사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로 규정. 위탁 수행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지정해 기능등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 경기도,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 컨설팅’...발주 공사현장 6곳

 

경기도, 11일 불법 하도급·대금체불 등 예방,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 컨설팅’ 진행. 사전 컨설팅은 공무원 7명으로 팀 구성해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

 

컨설팅 대상은 기존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 점검방식 벗어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 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현장으로 지정.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이 목적.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 의무, 최근 법령 개정사항,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안내.

 

또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적용 의무화에 전자 시스템으로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2021년 시설물 통계연보' 발간

 

국토안전관리원, 1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국내 시설물 관련 현황 종합 정리한 '2021년 시설물 통계연보' 발간. 통계연보는 시설물 관리자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한 정보 집계한 것.

 

이어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하천·상하수도 등 시설물 현황 비롯, 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수주실적 등 총정리. 관련 항목들은 인포그래픽·그래프 등 시각화해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제작.

 

통계연보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전년대비 4% 증가한 15만3561개소로 집계. 광역지자체 중 시설물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3만7931개소, 전체의 24.7%)며 그 뒤로 서울특별시(1만7910개소, 11.7%), 경상북도(1만2463개소, 8.1%), 경상남도(1만1492개소, 7.5%), 부산광역시(9376개소, 6.1%) 등 순.

 

통계연보는 시설물 관리자와 관계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통해 열람·활용 가능.

 

 

◆ “공무원 차명 투기 정황”...경찰, 대전시청 사무실 4곳 압수수색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법 특별수사대, 11일 대전시청 노인복지과·재난관리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 등 사무실 4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수사관 30여명은 서구 괴곡동 일대 장사종합단지 개발(추모공원 현대화 사업) 관련 컴퓨터 하드웨어와 장사시설수급 중장기 계획 등 문서 30여건 확보.

 

해당 사업 추진에 관여했던 시 소속 공무원 A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 수사 차원. 앞서 정의당 대전시당은 A씨가 업무 중 취득한 개발 정보 이용, 장사종합단지 조성 부지 인근 가족 명의로 토지 매입한 정황 주장.

 

A씨 “매입 시점에는 구청 감사실에서 근무했고, 당시 장사종합단지 조성 계획조차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기피 시설인 장사시설 인근에 누가 개발 이익을 생각해 땅을 사느냐. 있는 땅도 팔고 나와야 할 상황인데, 말도 안 되는 음해"라고 해명.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수사 자료 분석 중. 한편 경찰은 A씨 불러 정확한 경위 조사할 예정.

 

◆ ‘부동산 투기 의혹’...경찰 LH 전북본부 등 3곳 압색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주거지 등 3곳 압수수색.

 

경찰은 LH 전북본부 직원 친인척 등이 LH 개발지구 토지 매입한 정황 포착해 압수수색 진행.

 

다만 기존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 연루된 사건과는 별건. 완주 삼봉지구,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부동산 매입했다고.

 

전북경찰청 관계자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봐야 정확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 울산시 “7개 개발사업, 내부정보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 없었다”

 

울산시, 지역 주요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11일 투기로 볼만한 사례 없었다고 발표.

 

앞서 지난 3월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3개 반 37명 특별 조사단 구성.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 대상 조사.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서 5928건 거래내용 확보, 해당 개발부서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928명 거래 기록과 대조. 3명이 개발사업 구역 안팎서 4개 필지 3387㎡를 취득한 것 확인.

 

다만 1개 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개 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개 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또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했는데, 그중에 개발부서 근무자 없다고.

 

시는 투기 의혹 제보 2건도 역시 투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 시 관계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우려를 불식하고 앞으로 위법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시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는 최근 정부가 울주군 선바위지구 1만5천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조성계획 발표 관련, 해당 구역 토지 1883필지 소유자 2048명 명단 공직자와 대조, 취득 시기, 경위, 근무이력 등 확인할 예정.

 

◆ 경남 고성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 없었다”

 

경남 고성군, 지난 3월 특별조사반 구성, 군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 살폈으나 투기한 공무원 없다고 11일 밝혀.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고성군이 주도한 산업단지·사회기반시설·체육시설·관광산업 관련 31개 개발사업 및 개발 사업지 인근 부동산으로, 고성군 전체 공무원 755명 중 군 복무·휴직·교육 중인 11명을 제외하고 동의서를 낸 744명.

 

고성군, 개발사업 관련 토지 취득한 공무원 2명(2건), 직계가족 1명(4건) 확인. 공무원 2명은 2010년 이전 토지 매입, 공영 개발로 양도. 직계가족 건은 1990년 이전에 취득 후 공공용지로 수용되며 보상 받아 투기 아닌 것으로 판단.

 

◆ 충북 영동군 “공직자 투기 없었다”

 

충북 영동군, 11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 이용한 불법 거래 정황 없었다"고.

 

지난달 소속 공무원과 군의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3228명 대상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 392필지 거래 내용 조사. 영동군은 해당 두 곳이 충북도 조사대상 미포함 지역이나 공직자 투기 의혹 해소 차원에 조사 나섰다고.

 

2019년 1월 이후 두 대상 지역 토지 거래는 상속·증여 2건, 매매 15건. 군 관계자 "불법거래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영동군은 의혹이 남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익명신고센터 운영할 계획.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