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SNS를 통해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권형택(5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23일 취임했다. 권 사장은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공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 부담강화가 주택정책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 23일 SNS통해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이어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하지만, 내가 사는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또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 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비거주 투기용 주택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 밝혀.

 

◆ 기성용, 투기 의혹 부인...“개인적 입장 표명일 뿐” 경찰, 계획대로 수사 진행

 

23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FC서울 기성용과 아버지의 광주 서구 토지 매입 전반 살펴보고 있다고.

 

기씨 부자,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 수십억 원 들여 매입. 과정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제출한 혐의. 또 땅 일부, 차고지 등 임대해 농지 일부 불법적 형질 변경 혐의도 적용.

 

기성용, 이날 오전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며 "수사에 진실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혐의 일부 인정.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선 강하게 부인.

 

아버지 기영옥 전 단장 "매입한 부지는 축구센터 건립용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는 입장.

 

이에 경찰 측 "피의자 소환을 통한 진술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 표명이다"며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입장.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광주경찰청 관계자 "아직 기씨 부자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며 "살펴봐야 할 내용이 남아있어, 조사를 진행한 뒤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 한국부동산원 창립 52주년...윤리·인권경영 노사 공동선언

 

한국부동산원, 창립 52주년 맞아 ‘윤리·인권경영 노사공동 선언식’ 23일 개최. 유튜브 생중계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 윤리 헌장·인권경영 선언문 발표.

 

부동산원, 선언식서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

 

윤리헌장·인권경영 선언문엔 전문성·윤리적 가치관 바탕으로 맡은 바 책임·의무를 이행하는 내용.

 

또 업무 및 경영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보호 및 사적이용 금지, UN인권기본헌장 및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동원칙 준수, 인권침해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국가·사회발전 이바지 등 포함.

 

◆ 포항시, 지진 피해 아파트 부지...문화·체육시설 건립

 

경북 포항시 23일 홍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착공식 시행. 2017년 포항지진 피해 입은 북구 흥해읍 남성리에 문화·체육시설 건립한다고.

 

센터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피해 본 흥해읍 복구를 위한 흥해특별재생 연계사업의 하나로 추진. 관련 사업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공모 선정.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지진으로 심하게 파괴, 철거된 대웅파크맨션(2차)이 있던 곳.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150억 원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수영장,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는 센터 짓는다고.

 

이강덕 시장 "흥해에서 진행되는 여러 특별재생 연계사업 중 하나인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흥해 주민 문화와 체육 활동의 거점시설로 활용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 부산 주거안전사업...노후공동주택 17곳 선정

 

부산시, 23일 청운아파트 등 11개구 17개 단지, 2021년 노후공도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 선정된 아파트 단지엔 200만원~1900만원 내 사업비 지원 예정.

 

부산시는 지원대상을 준공 후 30년 지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자문대상 대폭 확대해 자력 정도가 상대적 열악하고 안전조치 시급한 단지 우선 대상 결정.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원 예산 범위 내로 옥상 방수, 외벽균열 보수, 단지 진입도로 보수 등 주거안전지원사업 추진 가능.

 

◆ ‘내부통제강화’ 등 숙제...LH 신임 사장에 김현준 前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23일 보도자료 통해 신임 사장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임명됐다고.

 

LH 사장 자리는 변창흠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이후 4개월 넘게 공석. 변 전 사장 퇴임 직후 LH 임원추천위원회 신임 사장 공모 절차 들어갔으나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국토부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 임명 절차 다시 시작.

 

김 신임 사장,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로 의결.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 임명 제청 거쳐 대통령 재가. LH는 김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

 

현재 공석인 LH 상임감사위원도 이달 안에 임명 예정.

 

 

◆ “윤리경영 강화, 청렴문화 선도”...권형택 HUG 사장 취임

 

권형택(5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23일 취임. 권 사장 취임식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의 신임 수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공기관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윤리경영을 강화해 HUG가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권 사장, 취임식 이후 개최된 노사 화합 선포식서 노동조합과 공동 선언문 낭독하며 소통을 바탕으로 한 노동 존중 경영 실천할 것이라고.

 

전임이었던 이재광 사장은 지난 21일 HUG 부산 본사서 이임식을 하고 3년간 임기를 마쳐.

 

◆ LH, 베트남에 사회주택 건설 지원...“국내 기업 진출 기회 기대”

 

23일 LH는 베트남 하노이서 20일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사업 추진 방안 설명. LH는 베트남에 사회주택 수요예측, 개발 추진 여건 종합 분석, 공급 및 표준모델 제안, 주택법 개정안 수립 등 제안.

 

베트남 사회주택은 현지 군인, 공무원, 공단 노동자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 해당 용역은 2018년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서 사회주택이 의제 채택된 후 LH가 베트남 건설부와 사회주택 사업 코이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제안, 추진.

 

LH 제안에 베트남 건설부, 단기적 관련 법령 개정, 중장기적 현지 상황 맞춰 제안 과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LH는 현재 시범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에서 사회주택 개발 사업 추진 중. 하노이 자람현 코비 지역에선 60만㎡ 부지 1853가구 규모 사회주택 짓는 프로젝트,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

 

LH 관계자 "코비 지역 사업에는 한국형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 “매각 대비”...대우건설, 김형·정항기 각자대표체제 전환

 

대우건설, 23일 보도자료 통해 김형 대표이사를 사업대표로 재선임, 사업·관리 부문 각자 대표 체제 전환, 정항기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 관리대표로 신규 선임한다고.

 

대우건설은 6월 7일 임시주주총회·이사회 통해 해당 각자대표 체제 전환 의결할 예정. 체제 전환은 김형 사장이 사업에 전념하고 재무 전문가인 정항기 부사장이 매각 작업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대우건설 관계자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기능을 재무통인 정항기 CFO에 집중해 매각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김 사장은 안정적 사업 운영에 전념하기 수월해졌다"고.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지분 50.75%)가 최대주주인 대우건설은 최근 매각설 제기.

 

산업은행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지분 50.75%)는 대우건설 최대주주. 이에 2017년 대우건설 매각 추진했으나 해외사업장 부실 문제가 불거지며 실패. 최근 실적 호조로 기업가치 높아지면서 인수 희망자 2∼3곳 나오는 등 매각 추진 기대감 커지고 있다고.

 

지난해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연결 실적)은 5583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 상승. 대우건설의 시가 총액은 2조9천억원 수준.

 

◆ 대법 “보증금 못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 임대인 부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법인 B사가 임차인 A씨를 상대 건물명도 등 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A씨는 2016년 12월 B사와 보증금 1억원 월세 748만원 지급 조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듬해 4월 식당 개업했다 한 달여 만에 폐업. 계약 해지 후 A씨는 B사에 보증금 반환 요구, B사는 A씨에 밀린 월세 지급 요구.

 

결국 A씨, 상가 잠가두고 점유. 이에 B사, A씨에 상가 인도·월세 지급 요구 소송. 1심서 A씨에 밀린 월세 2500여만원 B사에 지급, 상가 인도하라고 판결. A씨는 B사에 상가 반환.

 

이후 A씨는 보증금 반환하라며 반소 제기. 이에 B사는 계약 해지 이후 점유시의 월세, 관리비 추가 청구. 2심은 월세 낼 의무는 없으나 연체 관리비는 추가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지만 상가 점유했던 기간 연체 관리비도 A씨에 지급 의무 없다고 판단. "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점유만 하는 경우라면 상가 인도 때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