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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용인시 “전수조사, 투기의혹 없다” VS 주민들 “고양이, 생선 맡긴 꼴”...광주 퇴직공무원 투기의혹에 시청 압수수색 外

 

【 청년일보 】 경기 용인시는 8일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연관 부서에 일한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의심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주 모 구청 간부출신인 퇴직공무원 A씨가 부동산 투기한 혐의를 포착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광주시, 광산·서구청 등 6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8일 오전에 출석 예정이었던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한모씨의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북경찰청 동시에 한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해 관할청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용인시 “공직자 가족 전수조사, 투기의혹 발견 못해”...주민들 “고양이 생선 맡긴 꼴”

 

경기 용인시, 8일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연관 부서에 일한 직원의 가족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한 결과 투기 의심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천817명 대상 1차 전수조사 결과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에 투기 의혹 있는 공무원 3명 확인.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

 

이어 플랫폼시티 사업에 연관 있는 직원(343명)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등 2769명에 2차 전수조사 착수. 투기 의심 사례 미발견.

 

백군기 용인시장, 이날 브리핑서 "사업대상지 구역 내 토지조서,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조사대상자 명단과 대조했으나 해당 구역 내 토지를 구매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

 

이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족 55명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 주민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

 

◆ 광주 퇴직공무원 투기의혹...시청 등 6개소 압수수색

 

광주 모 구청 간부출신 퇴직공무원 A씨, 부동산 투기한 혐의 포착.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8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서구청 등 6개소 압수수색.

 

서구와 광산구, 피의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

 

반부패수사대는 A씨에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 조사 중.

 

A씨는 광주지역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일반인 1명도 입건, 조사 중.

 

광주경찰청 관계자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고.

 

◆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경찰 출석 연기...‘관할청 조율 때문에’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출석 예정이던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LH 전북지역본부 한모씨의 조사 일정 연기.

 

경기남부경찰청, 전북경찰청 동시에 한씨에 출석조사 요구해 관할청 문제 생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한씨와 협의를 통해 관할청 결정. 조사 일정 다시 잡기로.

 

경찰 관계자 "한씨는 오늘 조사를 받지 않는다"며 "피의자 조사 일정과 일정 조율 과정 등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한씨는 2017년 아내 등 명의 광명 3기 신도시 용지 매입한 혐의, 가족들은 비슷한 시기 이곳 농지 매입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 이행하지 않은 혐의. 각각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농지법 위반 혐의.

 

경찰은 혐의 입증 위해 앞서 가족 조사 완료 후 한씨를 마지막으로 불러 토지 매입과정 전반 살피겠다는 계획. 이들 가족은 앞서 경찰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 공공전세주택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 강화...90% 저리대출에 세금 감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주택 조속한 시장 공급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 강화한다고 8일 밝혀.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 체결한 주택 사업자는 사업비 최대 90% 저리 대출 가능한 ‘도심주택 특약보증’ 신청 가능. 실제 대출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서 진행.

 

매입 약정 체결 민간 사업자에 토지 매도시 개인 양도세 10% 인하.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 배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 통해 주택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취득해 신규주택 짓는 경우 토지, 주택 취득세 각각 10%씩 감면 예정.

 

또 수도권 매입약정 통해 많은 주택 공급한 민간 사업자에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 부여. 설계공모 참여시 ‘사회적 기여’ 항목 점수 가산.

 

올해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존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만 LH 등이 매입. 앞으로 공공전세주택,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고.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 토지 소유자가 매입약정 사업 참여할 수 있도록 이달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 현대엔지니어링-벤틀리시스템즈 ‘자동화 AI 설계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

 

현대엔지니어링 지난 7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사 벤틀리시스템즈와 ‘자동화 AI 설계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혀.

 

양사는 협약에서 AI 기술을 도입해 철골·콘크리트 구조물 자동 설계, 최적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협력하기로.

 

현대엔지니어링은 협업 통해 건설 설계에 AI기술 적용 시 설계 품질 개선, 설계 기간 단축 등 사업비용 절감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설계·구매·시공·운영 등 영역에 걸쳐 AI 기술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 인천 남동구. 장기 방치 공원 부지 3곳 녹지 공간으로 조성

 

인천시 남동구는 8일 수십 년간 방치된 공원 부지 3곳 활용해 녹지 공간 확충한다고 밝혀.

 

간석동, 간석3동, 만수동 일대 부지는 1966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개발 미뤄지다 장기간 방치.

 

남동구는 총사업비 132억원 들여 해당 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 휴게광장 등 올해 내로 갖출 예정.

 

남동구 관계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녹지 공간 내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 철도공단, 단양군 중앙선 옛 철길...체류형 복합문화공간 개발

 

국가철도공단, 충북 단양군 중앙선 옛 철도시설 개발 위해 사업주관자인 소노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 맺었다고 8일 밝혀.

 

소노인터내셔널은 2023년까지 339억원 들여 단성역-죽령역 구간 8.2㎞에 풍경 열차,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관광휴게시설, 청년문화몰, 특산물판매장 등 체류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예정.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 "이번 사업이 단양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관광업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 전남 해남군 땅 ‘축구장 1천519개 규모’ 증가

 

전남 해남군 면적 1천85만m², 축구장 1천519개 규모 증가.

 

해남군은 8일 영산강 3-2지구, 금호 2-1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으로 조성한 농지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됨에 따라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했다고.

 

등록된 농지는 산이면 부동리, 대진리, 상공리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들녘 농지 837필지 803만7천928㎡와 도로, 제방 등 공공용지 646필지 281만6천210㎡.

 

해남군은 지난해 바닷가 부근 토지 156만㎡ 신규 등록. 매립사업 마무리되는 2022년 118만㎡ 신규 등록 예정.

 

해남군 관계자 "토지는 모든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각종 과세자료·임대 계약 등에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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