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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시흥 ‘농지 투기’ 의혹 추가 공개…LH사태 재발방지책·혁신방안 이달 중 발표 外

 

【 청년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외지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농지를 매입한 정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이 밝힌 사례들 중에는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흥과 거리가 멀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았는가 하면 외국인이나 사회초년생이 공동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내로 LH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는 소식과 서울시가 좌원상가를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용인시가 노후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민변·참여연대, 시흥 ‘농지 투기’ 의혹 추가 공개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외지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농지를 매입한 정황을 추가로 공개. 

 

이들은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들 지역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흥과 거리가 멀어 농사를 짓는 게 불가능해 보이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도 포착되는가 하면 외국인이나 사회초년생이 공동 소유주로 등기부등본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특히 자기 영농 목적이 아닌 토지 매매가 공직자의 친인척인지, 공직자가 차명으로 투기한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강조. 

 

아울러 전업농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민변·참여연대는 주장.

 

◆ 홍남기 부총리 “LH사태 재발방지책·혁신방안 이달 중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내로 LH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혁신방안을 발표한고 밝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해.

 

그는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

 

홍 부총리는 LH 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

 

◆ ‘LH 투기 의혹’ 논란에도…정부 “2·4 대책, 차질 없이 추진”

 

국토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4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속 축소되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강조.

 

또한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세입자·영세상인 내몰림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주택 공급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좌원상가 개발’…서울 가재울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서울시가 지난 16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

 

변경안은 한국 최초 주상복합건물인 좌원상가를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

 

좌원상가는 임대 73가구 포함 총 239가구와 공공임대상가가 있는 최고 34층 건물로 재건축될 예정.

좌원상가 개발은 작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으로 선정. 사업 시행자는 LH.

 

◆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점검

 

서울 용산구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의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

 

이 지역에는 지하 3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7개 동이 들어설 예정. 내년 2월18일 공사가 끝나면 384세대가 입주. 현재 공정률 47%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

 

용산구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공동주택, 안전취약시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일제 점검을 진행 중. 특히 건설공사장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안전관리자문단과 현장소장이 합동 점검을 진행. 재개발 구역은 각 조합에서 자체 순찰반을 운영.

 

축대와 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 도로 함몰 징후를 확인하고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건축물 지반침하와 균열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

 

구 시설에서 위험이 확인되면 바로 시정하고 민간 시설은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보수를 요청하고, 안전조치가 소홀한 공사장은 주의, 시정요구 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

 

 

◆ 용인시, 노후아파트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경기 용인시가 노후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

 

이번 계획안은 대상지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과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

 

김량장1, 마평2, 고림2, 마북1은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지정돼 단계별로 도로 확장,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 특히 김량장1 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제하는 대신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새로 지정.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처인1(공신연립주택), 기흥1(구갈 한성1차), 수지1(수지삼성4차) 등 26개 지역(처인구 6곳, 기흥구 8곳, 수지구 12곳)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

 

시는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구갈동과 수지구 풍덕천동 일부 노후 아파트단지는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

 

◆ GS건설 ‘계룡자이’ 1순위 청약 마감…평균 경쟁률 27.7대 1

 

GS건설이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분양하는 ‘계룡자이’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27.7대 1로 마감.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계룡자이 1순위 청약에서 총 2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225명이 신청, 평균 2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최고 경쟁률은 242대 1을 기록한 전용 84㎡E 주택형으로, 3가구 모집에 726건이 몰려. 또한  84㎡F 202대 1, 84㎡B 27.55대 1, 84㎡D 26.69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

 

이 단지는 GS건설이 충남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 공급하는 첫 번째 자이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7개 동, 600가구 규모로 조성.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했다.

 

◆ 현대건설, 모바일·웹 기반 스마트 통합 검측시스템 개발

 

현대건설이 모바일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통합 검측시스템 ‘Q-포켓(Q-Pocket)’을 자체 개발. 

 

Q-포켓은 검측계획 수립부터 골조·마감공사, 하자관리까지 실시간으로 공종별 협력사를 확인하고, 검사 자동알림 등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 

 

또한 기존의 복잡한 절차에서 벗어나 온라인 결재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는) 환경을 구축해 업무 시간을 기존보다 약 40% 절약 가능하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

 

이와 함께 협력사, 감리단, 발주처 등이 모두 활용하면서 동영상, 사진 등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현대건설은 기대.

 

◆ 대우건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서

 

대우건설이 주거복지 전문 국제 비영리단체인 한국 해비타트와 손잡고 국내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나서.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한국 해비타트와 ‘국내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우건설은 협약을 바탕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국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베트남 등 해외지역의 건축 봉사도 진행할 예정.
 
또한 한국 해비타트가 추진하는 주거빈곤 퇴치, 도시재생 등 주거복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할 방침. 

 

◆ 동부건설, 올해 전국서 5600가구 일반 분양

 

동부건설이 올해 전국에서 5600여 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 먼저 이달 중순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현장에서 630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분양을 시작으로 충남 당진시 수청동에 ‘당진 수청지구 3BL 공동주택’ 1460가구를 일반 분양.

 

하반기에는 서울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총 752세대 중 454세대를 일반 분양하며,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총 90가구 중 23세대를 일반 분양하는 한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연내 총 156가구 중 110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

 

또한 경기 여주시 교동 공동주택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충남 천안시 백석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경기 동두천 지행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신림역 오피스텔 개발사업, 인천 검단 16호공원 개발사업 등도 연내 분양 예정.

 

한편 동부건설은 최근 전주 종광대2구역,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대구 대성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수주한 바 있어.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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