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공정률이 반 이상이 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 목소리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조절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밖에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추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둔촌주공 시공단-조합 갈등 격화...'사상초유' 재건축 공사중단

공정률이 52%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전면 중단. 공정률이 절반 이상 진척된 현황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중단 사태'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를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 집행부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

둔촌주공 개발 현장은 현재의 5천930가구가 1만2천32가구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 이는 최대 규모의 사업 중 하나.

시공단에 따르면 시공단과 조합 집행부와의 협상은 지난달을 끝으로 더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서울시는 이와 같은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자(코디네이터) 3명을 파견해 10여 차례의 중재를 시도, 결국 이견을 좁히 데에는 실패. 시 차원에서의 갈등 봉합 시도도 지난달 말을 끝으로 종료. 이로인해 양측 사이의 갈등은 격화.

시공단은 앞서 예고한 대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즉시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 아울러 시공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겠다고 부연.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한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 조합은 이와 별개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내용의 소송을 제기. 또, 15일부터 시작된 시공단의 공사 중단 행위가 10일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까지 추진할 방침.

◆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윤곽'...규제 완화 '속도조절'

추경호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 은행회관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입장을 표명.  추 후보자의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는 것.

추 후보자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집권 초기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

원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속도조절'을 선택한 대신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부동산계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속도감 있게 발표할 전망.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이 지역의 민심이 언제든 '이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그리고 새 정부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이 실현될 조짐을 최근 관측. 부동산 규제완화의 '속도조절'을 꺼내든 원인으로 풀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부동산 문제에 새 정부 성패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새 정부와 두 후보자를 포함한 각 정부 요인들의 신중한 접근이 더욱 긴요해질 전망.

◆ HDC현산,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8개월 추가 영업정지"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령. 현대산업개발은 이로써 앞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 간 영업정지.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가'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것. 이달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 금지.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하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설명.

◆ "보유세 인하 영향"...공시가격 의견접수 70∼80% 감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가 작년보다 70∼80% 가량 감소된 것으로 조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올랐던 지난해는 하향 요구가 빗발치며 2007년(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총 4만9천601건을 접수. 올해도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뛰면서 작년 못지않게 공시가격에 대한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1만5천건(추정치)을 밑돌며 크게 감소.

국토부는 전날까지 접수한 소유자 등 의견을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달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예정. 또,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도 나설 방침.

국토부는 일단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로드맵이 3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게 돼 있는 만큼 올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 개편한 새 로드맵은 내년 1월에 발표되는 2023년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전망.

◆ '신축처럼'... 대우건설, 아파트 리모델링 특화 평면 개발

대우건설은 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할 신규 '특화 평면'을 개발해 올해부터 신규 수주하는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

대우건설은 최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규모에 발맞춰 지난해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 이번 특화평면 개발도 그 일환으로 진행.

대우건설의 특화평면은 비확장 발코니와 욕실 및 수납 공간 부족 등 리모델링 전 구축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구조적 문제점을 해경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점이 특징.

계단식 관통형은 세대 내부의 전후면 발코니를 확장해 2베이 구조를 2.5베이 구조로 변경. 계단실도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이동해 공간을 확장. 전용면적 20%를 확장한 세대 내부에는 이 공간을 활용한 클린룸 도입.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화장대 더 나아가 내부 테라스 등 설치가 가능.

대우건설은 리모델링 단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 해당 가이드라인은 세대 내부 전실 우물천정을 적용해 리모델링 후에도 천정 높이가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해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과 커튼월 룩을 비롯한 외관디자인, 스카이 커뮤니티 등을 설명.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