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작년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색상으로 표출하는 '안전신호등'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면서 매수세가 뒷받침 되지 못하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 HDC현대산업개발 사업 '재개'…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신청한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 이에 따라 HDC현산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재개 가능.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HDC현산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

법원의 이번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HDC현산의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부실시공'에 책임을 물어 내린 처분에 해당.

HDC현산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내린 추가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조만간 제기할 것으로 전망.

◆ 실시간 안전 책임지는 '안전신호등', 건설현장 82곳 도입

한국도로공사는 실시간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신호등'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발표. '안전신호등' 제도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월 1회 평가해 '신호등 색상'으로 나타내 이를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 신호등의 적색·황색·녹색 신호는 각각 위험징후 높음·보통·낮음을 표시. 또한 공사는 이 신호등 표시 현황을 도로공사 내부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 가능.

공사는 적색·황색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제거, 미흡한 점 개선 등의 별도의 안전관리를 실시. 해당 제도는 지난달 공정률이 15% 이상인 82개 현장에 도입.

앞서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일환 국토안전원 원장은 전날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터널 현장을 방문해 안전신호등 평가체계 절차와 표출시스템을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제자리걸음'…강남·용산 상승세 지속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2년 4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1% 하락.

구별로는 은평구와 동대문·중랑구, 구로·금천·영등포구 등지의 아파트값이 최근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뛰어 지난주 0.02%에서 금주 0.04%로 상승폭이 2배로 늘었고, 서초구는 반포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2주 연속 0.02% 상승.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2%로 상승 전환.

송파구는 최근 거래가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지며 이번주 0.01% 떨어진 것으로 집계. 용산구는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호재로 0.03%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 증가.

노원·도봉·강동구는 하락세가 지속. 다만, 거래량이 늘면서 도봉·강동구의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감소.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은 하락폭을 유지. 전세대출 부담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을 나타낸 가운데 상대적 가격 수준이 높은 신축 및 고가 단지와 선호도 낮은 구축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세가 지속.

◆ 중랑구 상봉터미널 재개발…49층 고급주상복합으로 '탈바꿈'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을 새로운 주상복합시설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5천739.94㎡), 문화 및 집회시설(240.98㎡)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279.28㎡)의 시설로 탈바꿈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건축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발표.

이는 올해 1월 '상봉9-1 존치관리구역 주상복합사업'에 이어 통과된 재개발 사업. 이에 침체된 지역 상권은 재개발 사업으로 일대에 다시 활기가 돌 전망.

이번에 통과된 상봉터미널 재개발 사업은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친 후 2024년 착공. 준공 목표 일자는 2027년.

구체적으로 이번에 건설될 주상복합시설의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는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문화, 상업 그리고 집회 시설이 들어서 '개방성'을 강조한 공간으로 구성.

이어 상층부(지상 3~49층)에는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999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308실이 배치. 공동주택 999세대에는 공공주택 179세대도 포함.

◆ 한국남부발전 "품질 강화로 재해 예방한다"

한국남부발전(KOSPO)은 내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워크숍을 열고 건설사업 품질관리 강화 대책 등 안전사고 방지 방안을 논의.

먼저 단기 대책은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감사팀 조직과 현장 품질경영시스템 적용실태 점검에 관한 내용을 포함. 워크숍에서는 장기적으로 현장 품질관리자의 역할과 권한을 상향해 시공 품질을 강화할 것을 제안.

한국남부발전은 설계, 자재 조달, 시공, 시운전으로 이어지는 발전소 건설의 품질관리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 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대 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