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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전직 인천시의원 4년간 챙긴 시세차익 30억원 의혹...LH 택지지구 공급, 부적격자 포함 논란 外

 

【 청년일보 】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경우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대폭 축소된다.

 

부동산 개발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는 정형복 전남 광양시장이 5일 ‘부동산 사회 환원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해당 부동산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를 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강제 수사 착수했다. 해당 전 시의원이 4년간 챙긴 시세 차익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대폭 축소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시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폭 축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등의 개정안 행정 예고한다고.

 

이전기관 특공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 등 건설·매입해 본사·본청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

 

비수도권 이전기관은 아파트 특공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타 지역에 있던 지사 등 세종 이전 시 특공 제한. 세종시로 이전시 건물 신축, 매입하는 경우에만 특공 받을 수 있다고.

 

이는 건물을 임대해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

 

기업 투자금 요건, 일반기업 투자금 30억원서 100억원으로 상향, 투자금 없던 벤처기업도 30억원 이상으로 강화.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 확보한 기관 한정.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

 

또한 특공 비율 원래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나 올해 30%,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아파트 특공, 대상, 종류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 중복 수혜 금지.

 

현재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 중복 공급 가능,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 않아.

 

이에 최근 LH 직원들 세종, 진주서 아파트 중복 분양받아 논란 일어.

 

◆ 정현복 광양시장 “배우자 명의 부동산 사회 환원”

 

부동산 개발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는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 5일 ‘부동산 사회 환원 관련 입장문’ 통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사회 환원 입장 밝혀.

 

정 시장, 이해 충돌 의혹에 지난 2일 입장문 통해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문제가 된 땅은 정 시장의 부인이 진월리 신구리에 소유한 3필지.

 

광양시는 지난해 1월부 진상면 금이리, 진월면 신구리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 추진 중. 이에 정 시장 부인의 땅이 있어 특혜 의혹 제기.

 

정 시장 부인은 2년 전 토지 구매시 매실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제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신구리 토지 9천871㎡, 공시지가 2억902만원.

 

◆ 전직 인천시의원 압수수색...4년간 챙긴 시세차익 30억원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 중인 경찰, 투기위해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강제 수사 착수. 4년간 챙긴 시세 차익 3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 자택 등 5곳 압수수색.

 

이날 오전 10시부 A씨 자택 포함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지에 수사관 파견. 각종 도시개발 자료와 부동산 관련 문서 등 확보.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 19억6천만원에 매입.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부동산 업계는 A씨가 보상받은 상가 부지 현 시세 50억 가량으로 추산.

 

A씨는 당시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 모두 실시계획 인가 예상했다며 미공개 정보 활용한 토지매입 부정.

 

경찰 관계자 "A씨가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를 곧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 참여연대, 전주시의원 소명 촉구...“부적절 부동산 거래 의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 5일 "전주시의회 의원의 부동산 거래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당사자 소명 촉구.

 

참여연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따르면 임차인 신분 A의원은 2016∼2018년 전주시 효자동과 만성동, 장동 등 여러 차례 아파트 매매 통해 수천만원 상당 시세 차익 획득.

 

또 B의원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취득 뒤, 일년 뒤 같은 가격에 되판 데 '다운 계약'이 의심된다고 주장.

 

그 외 집값 상승 노려 전남 여수 아파트 투자, 수억원 상당 이익 얻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얼마 안가 자녀에 증여한 의원도 있다고.

 

참여연대 관계자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을 합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

 

이어 "시의회의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스스로가 이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 고덕신도시 단독주택 잔여용지 추첨 논란...재추첨시 법적공방 예고

 

LH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잔여용지 공급에서 직원이 응모자격 없는 부적격자 포함해 추첨하는 실수 저질러.

 

LH 평택사업본부,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 내 단독주택 잔여용지 144개 필지 '선착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하기로 해 지난달 30일 계약 절차를 진행.

 

당일 오전 추첨 시작했으나 추첨 프로그램 랜덤 조건 문제 확인. 오후 재추첨 진행.

 

2차 추첨 이후 LH측은 바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추후 문자메시지로 당첨 결과를 보내면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공지하겠다”고 설명, 민원인들 해산.

 

당첨자인 A씨는 LH측의 연락이 없자 지난 2일 LH에 전화를 걸어 문의.

 

LH측 “애초 부적격자들이 추첨 명단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재추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는 부적격자 미리 걸러내지 않고 추첨 신청자 명단에 넣어 추첨을 진행한 것. 이에 적격자들의 당첨 결과까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당첨자들은 재추첨할 경우 법정공방 예고.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 "당첨된 적격자들께서 어떤 감정일지 공감이 가고, 죄송할 따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격자가 당첨된 필지에서 떨어진 적격자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 후 재추첨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한편 현장은 통제, 업무도 미숙, 방역수칙에 따른 거리두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 광주시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 성명

 

광주시의회는 5일 성명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의회는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투기 혐의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 하겠다"고 강조.

 

이어 "제8대 의회 남은 임기 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 남양주시 개별 공시지가 공개...평균 9.6% 상승

 

경기 남양주시 5일 개별공시지가 공개. 남양주 지역 땅값 평균 9.6% 상승.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시내 21만5천962필지 개별 가격 산정.

 

시내 읍·면·동 중 다산동이 15.1%로 가장 많이 상승.

표준지 기준 남양주시 내 주요 개발지 땅값 평균 8.8% 상승.

3기 신도시 왕숙 1지구 8.3%(진건 9.4%, 진접 7.2%), 왕숙 2지구 9.0%, 양정역세권 8.8% 상승.

 

남양주시, 표준지 인근 땅값 균형 여부 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결과 통보할 예정.

 

남양주시 관계자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땅 주인이나 이해관계인 열람 기간 내 땅값을 확인해야 한다"고.

 

 

◆ 양주시 ‘시청~광적’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양주시는 5일 시청∼광적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제3차 경기도 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 고시됐다고 밝혀.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는 양주시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백석∼양주역 구간(3.1㎞), 이번에 고시된 광적면 연곡∼방성 구간(4.05㎞)과 장래 추진구간(2.5㎞)으로 연결되는 4차로 신설 사업.

 

경기도서 총사업비 473억원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 2022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 진행.

 

지방도 360호선은 의정부와 서울로 통행하는 백석·광적지역 교통량 증가로 하루 교통량이 3만4천여 대 수준 이르는 등 상습 지·정체로 도로 확장 요구 많아.

 

이성호 양주시장 "지방도 360호선 우회도로는 양주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기존 광석택지개발사업 등 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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