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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5주만에 보합 전환"…"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범정부 대응 강화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한동안 하락세를 보인 전국 아파트 시세가 보합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기대감에 인근 일대는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광주 시민단체가 참여한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은 시대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업 등록말소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요구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5주만에 보합 전환"


한동안 하락세를 보인 전국 아파트 시세가 보합 전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기대감에 인근 일대는 상승 전환한 것으로 풀이.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4주 주간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 수도권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하락폭 유지했으며, 지방은 상승폭을 유지.


시도별로는 전북(0.11%), 경남(0.09%), 광주(0.05%), 강원(0.05%) 등은 상승했고 충남(0.00%)은 보합, 대구(-0.15%), 세종(-0.14%), 전남(-0.03%), 대전(-0.03%), 인천(-0.02%), 경기(-0.02%) 등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


서울의 경우 금리인상 기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대체로 매수문의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됐으나,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강남권 재건축이나 일부 고가 단지는 신고가 거래되며 약보합세 유지.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0.01%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됐으나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재개로 신규 급전세들이 일부 소진되며 하락폭은 지난주(-0.02%)보다 축소.


◆ "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


앞서 정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행·제도·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침.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


실무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 이와 함께 연 2회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


정부는 이와 별도로 건설업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도 실시. 또 각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계약 압박을 받지 않도록 플랫폼을 이용한 계약·채용 체계 조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


◆ 광주 시민단체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은 시대요구"


광주 시민단체가 참여한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퇴출은 시대요구"라고 주장.


시민대책위는 "건설업 등록말소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대요구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


현대산업개발 본사 주소지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전날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후속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상황.


국토부는 철거건물 붕괴참사 7개월 만에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으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원가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 SH공사는 올해 초부터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하는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는 고덕 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에 이은 네 번째.


SH공사는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인 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발표.


이번 공개 대상인 강남 내곡지구 1·2·3·5·6·7단지는 2014년 분양하고 2016년까지 입주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7개 단지 중 민간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단지들.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개발해 원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 특징.


◆ 화성산업, 경영권 분쟁 마무리…"이종원 회장 체제"


화성산업이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이홍중·최진엽씨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 종료.


사외이사에는 이 명예회장 측이 추천한 김홍일·김효선씨가 선임. 화성산업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등 8명으로 증가.


화성산업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홍중 사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최 이사를 선임할 방침. 이에 따라 이인중 명예회장 아들인 이종원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해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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