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일 국회에 제출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일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후보는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했으나 그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균 낙찰가율은 113.8%로 전달(112.2%) 대비 1.6%p 상승했다. 이는 지지옥션 통계 집계 시작(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이다.

 

◆ 노형욱, 부인 절도 전력...“갱년기 우울증 탓”

 

2일 국회 제출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부인 김모씨,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지난해 5월 1일 법원서 벌금 20만원 선고. 당시 김씨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노 후보, 국토부 통한 설명자료 “아내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며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이어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 노형욱, 차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사실무근”

 

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회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분석 결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차남이 작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건강기능식품 회사 폐업 이후 실업급여 수급했으나 그가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동창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의혹 제기돼.

 

노 후보자는 국토부 해명자료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차남은 해당 회사의 대표(공동창업자)가 아닌 직원이었고, 회사가 창업된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회사 관련 각종 문서에 차남은 단순 직원으로 나타난다고.

 

이어 차남은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납부했고, 작년 12월 회사 폐업 이후, 법령·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정상적으로 수급했다고 설명.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결과 창업 사업계획서인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에 차남의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직원)으로 등재돼 있고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고.

 

차남이 공동 창업자로 설명된 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 "창업자와 대표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며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서 등) 서류상으로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다만 “상황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3.8%...또 최고치 경신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균 낙찰가율은 113.8%. 전달(112.2%) 대비 1.6%p 상승. 이는 지지옥션 통계 집계 시작(200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 역대 최고치, 한 달 만에 경신한 것.

 

감정가 12억5천만원이었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극동아파트 전용면적 142㎡, 지난달 14명이 응찰, 16억2505만원(낙찰가율 130.0%)에 낙찰.

 

경기와 인천의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지난달 각각 110.1%, 102.9% 기록. 경기 8개월째, 인천 3개월 연속 아파트 낙찰가율 100% 웃돌아.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값에 법원경매 수요 증가. 낙찰가율 오르는 것으로 풀이. 또 법원경매시 매매시장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토지거래허가서 등 필요없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 세종시의원 구속영장 청구...‘스마트 국가산단 주변 투기 의혹’

 

3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지난달 30일 차성호 세종시의원 및 지인 A씨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등 혐의 적용.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법원에 청구.

 

차 시의원 등은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접 부동산 매입·투기한 혐의. A씨는 부동산 투기 절차 등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차 시의원이 의정활동 당시 획득한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매입, 시세차익 챙기려 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 신청.

 

차 시의원, 올해 관보에 등록된 정기 재산변동 내용상 연서면 봉암리 대지 770㎡,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 상가 건물 등 다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또 국가산단 인근 야산 2만6182㎡도 보유 중.

 

앞서 차 시의원, 재산변동 공개 당시 "국가산단 인근 야산을 매입한 시기는 2005년으로 시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이라며 투기 의혹 부인.

 

 

◆ 경찰, 천안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택지지구 인근 투기 의혹’

 

충남경찰청, 3일 택지 개발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 받는 황천순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사무실·자택 등지 압수수색, 천안 용곡지구 개발 관련 수사 자료 확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본부 등에도 압수수색 집행.

 

황 의장, 2017년 9월 천안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시절 용곡지구 인근 농지 1024㎡를 아내 명의 구입 등, 사전정보 취득 통한 투기 의혹.

 

앞서 지난 달 21일 황 의장, 해명 기자회견 자처해 "아버지로부터 농협 조합원 승계를 위해 농지가 있어야 했다"며 "당시 급매로 시장에 나온 땅을 시세(평당 80만~90만원)보다 싼 값(70만원)에 샀다"고.

 

천안시는 용곡동 일원 57만6158㎡에 1천여억원을 투입,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 檢, 미공개 정보 이용·투기한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 구속기소.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 넘겨받아 보완 수사 진행.

 

A씨, 경북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발정보 이용해 2017년 11월께 2억5천여만원 상당 토지매입한 혐의. 수사 당국은 A씨가 사들인 땅 시세, 3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

 

A씨는 이듬해 5월께 자호천 정비사업 예산으로 자기 토지 앞 도로 확장공사를 해 6400만원 상당 이익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은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해 유죄 확정 시 공매 절차 통해 수익 전액 국고 귀속, 도로공사 비용 환수할 방침.

 

◆ 警, 부산 서구의회 의원 사무실 등 압색...‘부동산 투기 의혹’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산 서부경찰서, 서구의회 A 의원 사무실 등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중.

 

A 의원은 지역구 내 사업 추진 계획 등 사전에 알고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 사들인 의혹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A 의원은 개발 관련 정보 없었다며 혐의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알려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 인천 신항만교 건설 본격 추진...타당성 평가 착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난달 삼보기술단과 용역 계약 체결, 인천 도심-송도국제도시 간 송도5교(신항만교) 건설 타당성 평가 착수했다고 3일 밝혀.

 

인천경제청, 내년 4월 완료되는 타당성 평가서 사업성 입증 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 목표로 송도5교 건설 사업 본격 추진할 계획.

 

총사업비 1천억원 규모의 송도5교는 남동공단과 송도11공구, 인천신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700m, 폭 17∼50m, 본선 4차로 규모.

 

현재 컨테이너·대형 화물차 등 하루 평균 1만4천대 차량이 임시 가설 교량 이용, 송도5교 예정 구간 통행 중. 안전 문제와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 등 고려해 인천경제청은 정식 교량인 송도 5교 건설 사업 추진 중.

 

 

◆ 인천녹색연합 "미군 주둔했던 부천 오정동 오염 정밀조사 촉구"

 

인천녹색연합, 3일 보도자료 통해 과거 주한미군이 있었던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대 33만918㎡ 토양오염 정밀조사 촉구.

 

연합은 "과거 해당 지역에는 '캠프머서'라고 불리는 미군 부대가 있었고 2013년 조사 결과 토양과 지하수가 벤젠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2016년 정화가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

 

이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 용도에 따른 정화 기준치는 각기 다른데 해당 지역은 군사시설·공장·주차장 등 '3지역'에 속해 이 기준으로 정화됐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부천시는 주거지·공원·학교 용지 등 '1지역' 기준으로 정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

 

이 단체가 입수한 '2013년 캠프머서 2차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벤젠이 3지역 기준치인 3mg/kg의 2배에 달하는 5.7mg/kg,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3지역 기준치인 2천mg/kg의 5배에 달하는 1만9mg/kg까지 확인.

 

오염 면적은 5663㎡, 부피는 9569㎥, 깊이는 9ｍ로 파악. 단체 관계자 "해당 부지는 2016년 정화가 이뤄졌지만 이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등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오염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 김기현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철희 "전달·검토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3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부동산 세제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

 

배준영 대변인은 김 대표 대행이 이날 이철희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서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세제도 부동산과 맞물려 있으니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풀어나가자"고 말했다고. 이어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전달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대표 대행, 이 수석에 "'미스터 쓴소리'라고 소문이 났던데, 정무수석의 역할이나 청와대의 방향성이 예전과 달라져서 국민께 다가서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며 원활한 소통을 기대.

 

이 수석 "자주 경청하고 중간에서 협치가 잘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겠다"고 화답.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