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이 올해 초에도 진정되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말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지방 매매시장의 과열은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고 있는데다, 전세는 물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산정 문제와 재건축 조합 사정 등으로 연기됐던 새 아파트 분양이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1분기에 11만가구라는 역대급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새해 들어 주택사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소식, 정부·여당이 다가구·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새해에도 아파트 매매값 강세 지속…상승률, 지방 줄고 수도권 커져

 

올해 초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등 강세를 지속.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0.26%) 대비 상승 폭 감소.

 

서울은 0.06%, 경기도는 0.37%, 인천은 0.27% 등 각각 전주보다 상승폭 커져.

 

지방은 지난주 0.33%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 폭 크게 감소.

 

이는 정부가 작년 말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지방 매매시장의 과열은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값이 뒤따라 상승하는 분위기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전국 아파트 전셋값, 매물 부족 현상 개선 안돼…전주와 비슷한 상승률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부족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며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 이어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26% 올라 전주(0.29%)보다 오름폭이 소폭 감소.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3주 연속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은 전주와 같은 0.13%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 경기는 0.26%로 오름폭이 소폭 상승, 인천은 0.33%로 오름폭 감소.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랐으나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0.05%포인트 줄어.

 

◆ 분양가 산정 난항 등으로 미뤘던 분양 1분기 11만가구 공급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산정 문제와 재건축 조합 사정 등으로 연기됐던 새 아파트 분양이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 1분기에 역대급 물량이 쏟아질 전망.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12곳, 총 11만3429가구(임대 포함, 총가구 수 기준)에 달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실적(3만2685가구)과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 

 

월별로는 1월 3만9541가구, 2월 3만9971가구, 3월 3만3917가구 등 매달 3만 가구 이상 분양.

 

통상 1분기는 겨울철 추위와 설 연휴 등으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작년 말 예정됐던 대단지 분양이 분양가 산정 문제와 정비사업 조합 사정 등으로 연기되면서 분양이 크게 늘었다는 게 부동산 114의 분석.

 

실제로 1분기 분양을 앞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40곳(7만4896가구) 가운데 15곳(3만686가구)이 분양 일정이 미뤄진 사업지로 조사.

 

◆ 새해 첫 달 주택사업 경기 개선 기대감 상승

 

새해 들어 주택사업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조사. 이는 공공주도 개발사업 추진 등 민간택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85.2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11.2p 상승.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 추진이 가시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산연의 분석.

 

◆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 351억달러 달성…5년새 최고 실적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연초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코로나19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둬 눈길.

 

국토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351억달러로 연초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 이는 전년(223억달러) 대비 57.3% 증가한 것이고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

 

지역별로 보면 중동(37.9%)의 비중이 가장 컸고, 뒤이어 아시아(33.0%), 중남미(19.7%), 유럽(4.5%), 아프리카(3.4%), 북미·태평양(1.5%) 등의 순.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0%)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고 뒤이어 토목(28.0%), 건축(14.3%) 등 순.

 

 

◆ 다가구·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개발...당정, 활성화 법안 추진

 

정부·여당이 다가구·연립주택 밀집지역 등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해 민간의 수익성 확보와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에 따라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돼.

 

◆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강일 청약 만점 등장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 청약 만점(84점) 통장이 나와.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은 전용 101㎡ D형 기타지역(경기·인천)에서 84점 만점자가 당첨.

 

청약 가점 84점은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

 

서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이후 4개월 만.

 

당첨 최저 가점은 전용 84㎡ G형 해당지역(서울)에서 나온 64점이었으며, 평균 당첨 가점은 주택형별로 66∼70.55점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고덕강일지구 첫 민간 분양 아파트이자 지난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한 이 단지는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자를 합쳐 13만7천명이 넘게 신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55.5대 1에 달해.

 

◆ 서울 강동구, 성내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서울 강동구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

 

성내5구역은 지하철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있어. 지하 7층, 지상 42층 주상복합건물로 2024년 준공될 예정.

 

구는 이 구역에서 성내2동 주민센터로 쓸 복합청사를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 복합청사는 주상복합건물 지하층과 저층 일부 공간에 들어가. 연면적 5641.1㎡로 주상복합건물 연면적(7만4549.9㎡)의 약 8%를 점유.

 

구는 성내5구역 등 천호대로 주변 재정비로 이 일대의 중심상업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

 

현재 천호역 쪽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은 지상 45층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지난해 시작됐고, 강동역 근처의 천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3특별계획구역은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

 

◆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 위원 제척 제도 활성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제척 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가 충실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 

 

위원회는 조정 회의 전날까지 위원 중 공동주택 시공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 제척·회피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하고,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기 전 제척·회피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도 제고되는데, 현재로선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지금으로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위원회에서 열람·복사가 가능.

 

◆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에 2030년까지 4조4천억원 투입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4조4000억원이 투입돼.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2단계 재개발사업 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인 부산시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완료.

 

추진단은 지난해 7월 30일 부산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 협상 결과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규모는 228만㎡, 총사업비는 4조4008억원, 사업 기간은 2021∼2030년으로 잠정 결정.

 

재개발사업은 부산시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들이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부산시컨소시엄은 부산시를 대표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로 구성.

 

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된 토지 등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로 결정.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며, 부산역 조차장은 2019년 3월에 마련된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키로.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