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전국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을 의미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임대차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예비 신혼부부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거 안정화 방안 1순위로 꼽았다는 소식,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주거양극화 심화’…고가-저가아파트 가격 차 ‘역대 최대’

 

고가아파트와 저가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집계. 5분위 배율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이었고, 권역별로는 수도권(6.6), 기타지방(5.6), 5대 광역시(5.2)의 순.

 

특히 지난해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서울은 작년 12월 5분위 배율(4.2)이 2019년 12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져. 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주거 양극화가 심화한 것.

 

지방은 지난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구매력과 소득 격차가 반영되면서 국지적으로 부촌이 형성되는 현상이 가속한 반면 서울은 전세난과 불안 심리에 따른 젊은 층의 공황 구매, 강남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

 

◆ “집값 교란 행위 차단”…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

 

이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만,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

 

◆ 서울 전세수급지수, 임대차법 이전 수준 회복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서울의 전세수급지수가 임대차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아직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해소될지 주목.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68.1로 전주(172.1)대비 4%포인트(p) 감소. 작년 6월 첫째 주(169.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의미.

 

일각에서는 전세수급지수가 낮아진데 대해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에 전세수요가 인근 경기로 이전하면서 소폭 둔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이같은 둔화세에도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

 

◆ 작년 평당 1억 이상 아파트 거래 790건…3년새 30배 증가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뛰면서 3.3㎡(평)당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800건에 육박.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3㎡당 1억원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는 총 790건으로 집계. 전년(639건)보다 23.6% 증가했고, 2017년(26건)에 비해서는 30배 넘게 늘어나.

 

거래량뿐 아니라 3.3㎡당 1억원이 넘는 단지도 2017년 3곳에서 지난해 68곳으로 급증. 전셋값이 3.3㎡당 9000만원이 넘는 단지도 나와.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고 신고가 경신 단지도 속출. 올해도 저금리 기조와 공급 부족 심리가 이어진다면 초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제만랩의 분석.

 

◆ 서울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확정

 

부동산업계와 영등포구에 따르면 작년 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가 전날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아 정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뉘어.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아파트(91개 동, 886가구) 가운데 14개 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 중. 지난 12일에는 미성아파트(577가구) 은하아파트(360가구)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전 단계인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관문을 넘어.

 

하지만 여의도 재건축은 2018년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서울시는 2018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

 

 

◆ LH, 양주옥정신도시 내 지원시설용지 9필지 공급

 

LH가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내 지원시설 용지 9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7만5499㎡ 규모(1010억원)로, 건폐율 70%, 용적률 300%가 적용.

 

이들 필지에는 교육 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문화·집회 시설 등을 지을 수 있어. 필지당 공급면적은 5849∼1만2903㎡. 신청은 다음달 15일, 추첨은 다음달 16일 예정.

 

양주 옥정신도시는 계획인구 10만명인 경기 북부의 대표 거점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시작됐고 GTX-C노선도 개통 예정, 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율이 50%가 넘고 공동주택용지 매각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고 LH 관계자는 설명.

 

◆ 예비 신혼부부 주거 안정화 방안 1순위는 ‘주택 공급 확대’

 

예비 신혼부부들이 꼽은 주거 안정화 방안 1순위는 ‘주택 공급 확대’인 것으로 나타나. 또한 예비 신혼부부 10명 중 5명은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11∼24일 3년 이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274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0%(1476명)가 주거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뒤이어 다주택자 세금 강화(28.1%), 대출 규제 강화(10.9%), 기준 금리 인상(3.9%) 등의 순.

 

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52.9%(1450명)는 신혼 주택의 거래 형태로 전세를 선택. 그 이유는 ‘자금 부족’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청약 계획(21.9%),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7.5%) 등의 순.

 

전세를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금 4억원 미만(88.8%)의 신혼 주택을 원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원 기준 강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기준이 강화되고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 주기가 단축.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27개를 발굴해 추진.

 

이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 현재는 안전관리 인원을 하루에 0.4∼0.9인을 배치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하루 1명 이상으로 늘려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개선.

 

또한 기중기 같은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코로나 충격에 상가 침체’…공실률 ‘급증’, 임대료 ‘급감’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료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의 영향. 

 

부동산원이 공개한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작년 1분기 11.7%에서 4분기에는 12.7%로, 소규모 상가는 5.6%에서 7.1%로 각각 증가.

 

이는 작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지침 시행으로 상가 공실과 매물이 증가하며 임대료도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

 

빈 상가가 늘면서 상가 임대료도 하락. 작년 4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전년 4분기 대비 2.63% 하락해 ㎡당 2만6300원을 기록. 

 

지난해 4분기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는 ㎡당 1만9600원, 집합상가는 2만7600원으로 전년도 말과 비교해 각각 2.71%, 2.27% 하락.

 

◆ 1월 전문건설업 체감경기 하락 전망

 

1월 국내 전문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동절기에 접어든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발표한 ‘2021년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에 따르면 이달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6.3으로 집계. 전달(49.4)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 

 

다만 올해 건설투자 증가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이라 이번 조사 결과는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건정연의 설명.

 

기획재정부의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연간 재정집행 계획예산 중 62.0%가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예정. 생활 SOC 집행 예산도 상반기에 65.5%가 투입.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