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작년 한해 동안 이뤄진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등지에서도 주택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최근 주택청약통장 가입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작년 주택 매매거래량,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127만9305건으로 집계. 전년(80만5272건) 대비 58.9% 증가.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도 14만281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4만2628건으로, 전년 대비 61.1% 증가. 서울은 17만7757건으로 35.3% 늘어. 지방도 63만6677건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56.7% 증가.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3만4078채로, 전년 대비 71.4% 증가.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래량도 전년 대비 32.7% 증가한 34만5227채로 나타나.

 

◆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높아질 전망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질 전망.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개정안을 보면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토록 규정.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

 

◆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에 작년 아파트 증여 역대 최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 증가.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 경신.

 

서울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637건, 5739건으로 연간 최다 수치를 경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증여 건수(5만6051건)는 전국 증여 건수의 61%를 차지.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아파트 증여 열풍은 작년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풀이.

 

◆ 작년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30대가 구입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9만3784건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33.5%인 3만1372건을 매입해 전 연령대를 통틀어 최다 기록으로 집계.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아파트를 매입한 40대(2만5804건)보다 21.6%(5568건) 많은 매입량이며 3위인 50대(1만6428건)를 압도하는 수치.

 

이는 작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난이 심화하자 30대가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

 

청약가점이 낮아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없는 30대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기존 주택 매입에 뛰어들었다는 것.

 

◆ 청약열기 더해가지만, 청약통장 가입 증가세 ‘주춤’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지만, 최근 주택청약통장 가입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지역 청약통장(종합저축)은 614만2300좌로 전월 613만3089좌 대비 9211건(0.15%)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1년 동안 서울에서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은 22만8912명에 달해. 한달에 약 2만명이 새롭게 청약통장을 만든 셈.

 

작년 7월의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만든 경우가 전월대비 2만7043좌(0.45%) 늘어나기도 했다. 11월 1만8722건(0.31%), 10월 1만7401건(0.29%), 9월 2만342건(0.33%), 8월 2만6457건(0.44%) 등의 상승세를 나타내.

 

이 같은 청약시장의 인기에는 지난해 7월 말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분양가상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 

 

하지만 청약열기가 더해질수록 당첨 커트라인이 치솟았고,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 대신 기존 주택 매매를 선택하면서 추가적인 청약 수요는 잠잠해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풀이.

 

 

◆ 수원시, 고시원·쪽방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경기도 수원시는 비주택에 사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 시민이 지원 대상.

 

이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2499만원 이하 80여명을 선정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시가 주택물색과 입주를 돕고, 입주 전까지 대상자가 머물 임시거처도 운영하며, 보증금·이사비용·생활 집기 등도 지원. 입주 후에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

 

◆ 대구 수성구,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동 단위로 지정해야” 요청

 

대구 수성구가 지역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동 단위 지정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

 

대구 수성구는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이를 해제해달라는 의견을 전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여러 차례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했지만, 수용 안돼.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지정되기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수성구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다면서 파동, 중동은 청약경쟁률이 2대 1로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수성구 관계자의 말.

 

◆ 대전시 “부정 청약하면 3년간 제한”…주택 특별공급 지침 개정

 

대전시가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동안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도록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특별공급 신청 요건은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 종사자, 입주자 모집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전 거주자 등. 대전에 거주하면서 기준일 이후 대상 기관에 임용된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3년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신설.

 

대상자는 소속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관은 대상자의 재직 기간 등을 확인한 뒤 시에 일괄 신청해야.

 

◆ 성남 판교밸리자이 청약 당첨 최고 79점·최저 63점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인 ‘판교밸리자이’의 청약 당첨 가점이 최고 69점, 최저 63점을 기록.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판교밸리자이의 당첨자 최고 가점은 2단지 전용 60㎡A 79점, 최저 가점은 1단지 전용 60㎡B 63점으로 집계.

 

평균 당첨 가점은 1단지 전용 84㎡가 74점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주택형들도 모두 60점대 중후반대를 기록.

앞서 이 단지는 지난 8일 1순위 청약에서 151가구 모집에 9754명이 신청해 평균 64.6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이 마감.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성남시 거주자에게 1·2단지는 20%, 3단지는 10% 우선 공급. 특히 3단지(62실)는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100실 미만이라 분양권 전매도 가능.
 
◆ DL이앤씨,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경기도 가평의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에 대한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로 조성. 전용면적별로는 59㎡ 98가구, 74㎡ 179가구, 84㎡ 195가구 등으로 구성.

 

이 단지에는 특히 DL이앤씨만의 혁신 주거 평면 ‘C2 하우스’가 적용.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돼 거주자의 취향이나 사는 방식에 따라 집의 구조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가평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 또한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입 시 대출이 가능.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