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9월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당정이 조만간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과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는 소식, 건설업계가 정부에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지난달 서울‧수도권 월세지수 역대 ‘최고치’

 

KB부동산 리브온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KB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2019년 1월 기준)로 전월대비 0.8%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

 

서울 월세지수 증감률도 지난달 0.78%를 기록, 올해 8월까지 평균 증감률 0.10% 보다 크게 높아.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월세는 111만9000원으로 1년 전 109만1000원보다 2800원 오르는 등 평균 월세가격도 상승.

 

전세매물 희귀 현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는 반면 월세 매물은 쌓여가는 중.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월세매물이 59건에서 356건으로 503.3% 늘어.

 

이는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

 

◆ 9월 전‧월세, 주택 매매 거래량 모두 ‘급증’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만8000건보다 18.1% 늘어. 최근 5년 평균치 13만2000건 대비 32.7% 증가한 수치. 

 

주택 매매 거래량도 8만2000건으로, 작년 9월 6만4000건에 비해 28.1% 늘어.

 

◆ 당정,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조만간 발표

 

당정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이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홍 부총리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국토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

 

당정은 이 중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 중.

 

◆ 전국 미분양 주택, 1년 만에 53% 감소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2만8831건으로 지난해 8월 6만2385가구에 비해 53.8%(3만3554가구) 감소.

 

새 임대차법 영향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나타나고 있는 전세대란 속에 주택 수요가 미분양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

 

특히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1년간 69.4%나 감소. 지난해 8월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1만331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166가구로 줄어.
 
5대 광역시도 같은 기간 8918가구에서 4394가구로 1년간 4524가구 감소.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올해 8월 1만7781가구로 전년대비 6.38%(1211가구) 줄어.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691가구였지만, 올해 8월엔 1649가구로 감소.

 

◆ 건산연, ‘집단소송‧징벌적손배제도’ 도입 보류 촉구

 

건산연은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되면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가 존재함에도 주택·개발사업에서 집단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도입을 보류해줄 것을 촉구.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어야 하고,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법의 효력이 미쳐 배상을 해야 함.

 

건산연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건설 특성상 하자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늘어나고, 중소 건설사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건설산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

 

◆ GS건설 남양주 ‘별내자이 더 스타’, 청약자 10만명 몰려

 

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은 GS건설의 경기 남양주시 ‘별내자이 더 스타’ 청약 결과 4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8만5593명이 몰려.
 
총 5개 주택형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 26일 진행한 특별공급과 27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 10만2318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

 

최고경쟁률은 전용 99㎡B 타입으로 116가구 모집 수에 3만3537명이 청약 접수를 해 289.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용 84㎡A의 경우 165.15대 1, 전용 84㎡B 151.6대 1, 전용 84㎡C 134.99대 1, 전용 99㎡A는 229.4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나.

 

특히 26일 진행한 특별공급에서는 319가구 모집에 약 1만6725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5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생애최초에는 77가구 모집에 8718명이 신청해 113.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 대우건설, 시흥 인공서핑장 인근에 생활형 숙박시설 선보여

 

대우건설은 오는 30일 경기도 시흥시 ‘웨이브파크’ 인근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에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 

 

이 단지는 이달 개장한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 인근에 건설되며, 세컨드하우스‧단기 숙박‧임대‧자가 사용 등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

 

해당 시설은 지하 1층~지상 21층 건물에 전용면적 26~120㎡ 총 257실로 구성.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4층에는 부대시설, 7층~지상 21층에 생활숙박시설 공급.

 

이 단지는 시화 MTV 거북섬 내 최초로 공급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일부 타입을 복층형, 테라스 구조로 설계하고, 모든 호실에 발코니 설계 적용.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