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정부가 최근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계속 오르면서 전세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미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방의 전셋값이 더욱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도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목표액인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노사정과의 교섭이 타결돼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과 건설업계가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2022년까지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이행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개시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전세대책’ 발표에도 전국 전셋값 ‘상승행진’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계속 오르면서 전세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미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방의 전셋값이 더욱 상승 중.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해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 수도권은 0.25%를 기록해 지난주 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15% 올랐고, 지방은 0.34%로 상승 폭이 커져.

 

지난주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내용이 빌라·연립 공급에 맞춰져 있어 아파트 전세시장의 영향은 적어.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 경기는 전주보다 오른 0.28%의 상승률을 기록, 인천은 0.38%로 전주보다 감소. 지방도 지난주 0.33%에서 이번 주 0.34%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커져.

 

저금리 환경에 청약 대기수요와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학군과 교통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올랐다는 게 감정원의 분석.

 

◆ 코로나 위기 등에도 해외건설 수주액 300억달러 돌파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도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목표액인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달성된 해외 수주액은 작년 동기(180억달러) 대비 67.8% 늘어난 302억달러로 집계.

 

연간 해외 건설 수주액은 321억달러를 달성한 2018년 이후 2년만에 300억달러를 넘게 돼.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302억불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별 수주 비중은 전통적 텃밭인 아시아(35.6%)·중동(34.3%)이 여전히 높았고, 중남미 지역의 수주 비율도 작년 0.6%(1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23.0%(68억9000만달러)로 높아져.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6.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뒤이어 토목(22.7%), 건축(15.5%), 엔지니어링(2.5%), 전기(2.2%), 통신(0.2%) 등 순.

 

◆ 타워크레인 노사정 교섭 타결…노동자들 파업 철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당초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새벽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 등과의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파업하지 않기로 해.

 

국토부가 교섭에서 이번 파업을 부른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고, 사측과도 임금 교섭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 타워크레인 대여 금액이 예정 가격이나 도급 금액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 제도가 취지와 달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

 

 

◆ 건산연 “전세대책에도 2022년까지 전세난 계속”

 

정부의 전세대책에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난이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건산연은 ‘11·19 전세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 전세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

 

건산연은 먼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과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2023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한 한계가 있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

 

또한 정부가 이번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7만1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신규 공급은 2만62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추산.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와 5·6대책과 8·4대책 등에서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 2만9500가구를 빼면 신규 공급은 2만6200가구에 그친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

 

정부가 단기 사업으로 제시한 공공임대 공실 재활용과 공공전세주택 신축 등에 대해서도 “수요층 요구에 적합한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건산연은 우려.

 

◆ 공공택지 아파트 용지 입찰때 공공전세 많이 지어야 유리

 

국토부는 내년부터 현 추첨제인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개선해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제에서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

 

또한 건설사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공모 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등 특화된 공동주택 용지 공급 유형도 나와.

 

◆ 연내 공공전세 매입약정 공고…공실 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전세대책의 핵심 내용인 공공전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입약정 설명회를 내달 7~8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추진.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공실 전세형 주택은 다음달 중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행.

 

국토부는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 점검 TF’를 구성, 첫 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전세대책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열려.

 

국토부는 최근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 단기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 이들 공공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키로.

 

공공전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다음달 7~8일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낼 예정.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입주자 모집에 돌입. 소득 기준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고소득자라도 입주시킬 방침.

 

◆ HUG, 임대보증금 보증 이행 온라인 청구 시스템 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이행 청구에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시스템을 개시.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임차인은 영업 부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시스템은 등록된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환급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등 7개 서류를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도 갖춰.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