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충주거지 등지의 고밀 개발방안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세 지속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임 사장 후보로 박선호 전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는 소식, 내년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1.5%, 3.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변창흠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 이전 발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갖고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면서 내년 설 전에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충주거지 등지의 고밀 개발방안인 것으로 예상. 이는 이들 지역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 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변 장관은 “서울 도심에서는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그는 혁신적인 공급방안과 함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형 주택공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올해 최고치 경신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4개월 연속 상승해 올해 최고치 경신.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함.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7.1%를 기록. 지난 1월(66.9%) 수치를 넘어 올해 최고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의 상승은 지난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이 크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인 이른바 ‘갭투자’를 통한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 안그래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전세 공급 부족, 새 임대차법 시행 때 수준으로 감소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이달 들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 8월 수준으로 떨어지며 다소 숨통이 트이는 모습.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185.8를 기록. 이는 지난 8월(184.4) 수준으로 감소한 것.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의미.

 

이처럼 전세수급지수가 감소한 것은 겨울철 이사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전셋값 급등에 따라 일부 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것이 원인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 

 

또한 전세 최대 성수기인 새해 겨울방학 이사 철과 봄 이사 철이 전세난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는 전망.

 

◆ ‘집값 오른다’ 기대감 증가…주택가격전망지수 또 ‘최고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 이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2를 기록. 이는 지난 11월보다 2포인트(p) 오른 것.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10∼17일 진행. 각 지수가 100보다 큰 것은 해당 질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부정적 대답보다 많다는 뜻이고, 지수가 100을 더 크게 웃돌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2013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이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1년 뒤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전월보다 더 늘었다는 것을 뜻함.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인 오름세로 인한 것이라는 게 한은의 해석.

 

◆ LH 5대 사장 내년 1월5일까지 공모…박선호·김세용 물망

 

LH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변창흠 사장의 국토부 장관 임명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제5대 신임 사장을 공모하는 절차에 돌입.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 내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서류·면접 심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신임 사장 선임을 완료할 계획.

 

임추위가 후보자 가운데 5배수를 추려 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되는 절차 순으로 진행.

 

LH 차기 사장으로는 박선호 전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올라. 

 

박 전 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주택정책통 관료로, 국토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김세용 SH 사장은 고려대 교수 출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서울 현장에서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차기 수장으로 거론.

 

 

◆ 내년 서울 집값 1.5%, 전셋값 3.6% 상승 전망

 

내년에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1.5%, 3.6%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경제 변수와 수급지수를 고려한 내년 주택 가격 예측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는 전국이 1.5%, 수도권 1.4%, 서울이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 전셋값은 전국 3.1%, 수도권 3.3%, 서울 3.6% 오를 것으로 예상.

 

누적된 공급부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주산연의 주장.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용택지 부족과 과도한 금융·분양가 규제로 주택사업 여건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분양 시장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살설명.

 

이와 함께 주산연이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 등락의 영향 요인을 분석했더니 매매는 '수급 불균형'이, 전세는 '경제 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주택 가격 영향 요인(상관계수)은 수급(-0.38), 경제성장률(0.28), 주택담보대출증가율(0.25), 금리변화(-0.13) 순.

 

상관계수 마이너스(-)는 해당 영향 요인이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영향 요인이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는 역 상관관계를 의미.

 

◆ 세종시 다솜리에 스마트 건강도시 구축…7400가구 공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LH가 세종시 다솜리(5-2 생활권)에 스마트시티 기술과 헬스케어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 건강 도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다솜리의 마스터플랜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다솜리는 합강리(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인접한 생활권으로 면적은 179만㎡, 계획 인구는 1만7000명에 달해.

 

행복청과 LH는 다솜리에 미래 변화를 준비하는 ‘스마트 헬시 시티’(Smart Healthy City)를 구축하기로 하고 생활권 내 3개 권역(복합커뮤니티·헬스케어·케어팜 권역)에 대한 특화계획을 세워.

 

생활권 중심에 있는 복합커뮤니티 권역에는 기존 학교와 공원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 단지에 주거와 상가 기능을 추가해 조성, 보행 중심 권역으로 조성해 상가 주변 도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광장과 보행로, 중저층 소규모 주택과 상가 등을 배치.

 

생활권 남측 헬스케어 권역은 민간 부문 의료·산업·연구 기능과 함께 의료 특화 광역복지센터·스마트 케어 공공주택 등 공공 부문 의료·복지 기능을 담당. 생활권 북측 케어팜 권역은 도시 농업과 여가·힐링 중심 주거를 결합한 도심 속 전원형 주거단지로 조성돼 4층 이하 저층주택과 치유 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이 들어서.

 

행복청은 2022년 다솜리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분양할 계획. 전체 공급 규모는 7400가구에 달해.

 

◆ 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해제.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겨.

 

입주자는 그동안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여.

 

이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의 중복 설치가 허용. 

 

◆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무순위 청약 신청 폭주

 

GS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쇄도, 청약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 장애가 발생.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이앱’을 통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 잔여 물량 1가구(59㎡A형)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 하지만 개시 초반부터 수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 발생.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어.

 

특히 이날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의 평균 경쟁률은 올해(39.4대 1)가 지난해(21.6대 1)의 약 2배에 달해.

 

이 같은 현상은 미계약분이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이는 특히 공급이 부족한 서울 분양 물량인 데다, 수색역이 가깝고 미래에 호재가 많은 수색증산뉴타운이라는 입지가 인기 요인으로 꼽혀.

 

◆ 대보건설, 올해 수주액 1조원 돌파…공공부문 선전

 

대보건설이 올해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토목, 건축, CM(건설사업관리 사업) 분야 등에 걸친 수주액이 1조105억원에 달해.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표 수주액인 1조원을 돌파.

 

창립 40주년인 올해 민간 건축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물량 위주로 목표 수주액인 1조원을 달성, 내년에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