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앞으로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른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상가·오피스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는 소식, 정부가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완료했다는 소식,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대우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

 

구체적으로 보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 

또한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 안해.

 

이와 함께 주택임차자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로 규정.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반영. 

 

◆ 변창흠  “서울 도심 주택공급 위해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도입”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이를 통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키로.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서 준전세 증가…월세 전환 지속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줄고, 준전세가 늘어나는 등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이날 현재 계약일 기준 1만1190건으로 집계돼, 전월(1만3003건) 대비 13.9% 감소.

 

임대차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전세는 9217건에서 6784건으로 26.4% 감소했으나 월세가 3775건에서 4406건으로 16.7% 증가.

 

이는 가을 이사철 기간 동안 전세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유형을 전환하는 전월세 계약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특히 준전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준전세 계약은 2539건으로, 전월(1698건) 대비 49.5% 증가하며 올 들어 가장 많아.

 

준전세 거래 증가는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풀이.

 

◆ “작년 오피스 매매시장 13조원대…전년보다 14%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지난해 국내 오피스 매매시장이 13조원대로 성장한 것으로 조사.

 

부동산종합서비스기업 신영에셋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오피스빌딩(서울·분당권역 소재 거래면적 3300㎡ 이상)의 거래 금액은 13조6753억원으로 집계, 이는 2019년(11조9673억원) 대비 14% 증가한 수치.

작년에는 거래 규모가 큰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매각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하반기 매매 금액(9조5000억원)이 상반기 대비 2.3배로 폭증.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도 하반기에 오피스 매매시장의 거래가 급증한 이유로 리테일과 호텔, 해외 부동산 등 부동산 대체투자 대안 상품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신영에셋은 분석.

 

또한 컨버전 트렌드가 올해도 지속하며 오피스빌딩 매매가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신영에셋은 전망.

 

◆ 서울의 낙후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본격화

 

서울의 낙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밀개발 후보지로 꼽은 곳.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

 

순환정비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또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적극 지정해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천㎡ 이상 공장부지로, 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가능.

 

 

◆ 외지인의 서울 강남3구 아파트 매입비율 역대 최고치 경신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이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입자거주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건수(1만1433건) 가운데 서울 외 거주자(관할 시도 외) 매입은 2927건으로 집계돼 25.6%를 기록.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높은 비율.

 

즉, 강남 3구 아파트 매입자 4명 가운데 1명은 서울에 살지 않는 외지인이었던 것.

 

이는 유동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방까지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자 강남권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는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경제만랩은 풀이.

 

외지인의 상경 투자가 늘어나면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도 서울 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22.3%로 역시 역대 최고치 기록.

 

◆ ‘2차례 투자유치 무산‘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민간투자 재공모

 

경기 파주시가 2015년과 2019년 민간 투자 유치가 무산됐던 문산읍 선유리 일원의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자이언트(48만㎡)와 캠프 개리오언(69만㎡)에 대해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서. 이들 2곳은 1953년 미군에 공여됐다가 2004년 미군이 철수한 뒤 2007년 한국군에 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 후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캠프 자이언트는 교육 연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캠프 개리오언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반영.

 

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역에 필요하고 의료·관광·교육 등이 융합된 우수한 사업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

 

또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채택 여부를 판단할 예정.

 

◆ 대우건설, 작년 해외시장서 6조원 규모 신규사업 수주

 

대우건설이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 6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신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 이는 회사가 작년 연초에 목표로 삼았던 누계 수주 5조696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라크 알 포 신항만 사업 후속공사로 5건의 2조5000억원대 신규 수주를 수의로 계약하면서 2020년 총 11건, 5조8624억원의 신규 수주를 기록.

 

대우건설은 작년 1월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투자개발사업(3445억원)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5월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인7 사업(2조669억원), 7월 싱가포르 주롱 도시철도 공사(1550억원), 8월 홍콩에서 판링 우회도로 공사(1251억원)를 차례로 수주.

 

지난달에는 이라크에서 5건의 알포 신항만 사업 후속공사(2조8696억원)를 한 번에 수의 계약하며 작년 수주 목표를 여유 있게 달성.

 

◆ DL이앤씨, 새 출발과 함께 올해 ‘품질혁신 원년의 해’ 선포

 

대림산업 건설사업부가 DL이앤씨(DL E&C)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2021년을 ‘품질혁신 원년의 해’로 선포.

DL이엔씨는 디타워 돈의문 본사 임직원들과 전국 100여개 현장의 품질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품질혁신 선포식’을 진행.

 

DL이앤씨는 올해 출범과 함께 품질 전담팀을 신설, 현장 품질관리자에게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또한 주택사업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별 고객센터를 방문해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시공을 직접 담당한 직원들이 준공 후 현장을 방문할 계획. 

 

◆ GS건설, 유튜브 채널서 올해 부동산시장 심층 전망

 

GS건설이 자사 유튜브 채널 ‘자이 TV’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을 심층 전망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여. 특히 이번 기획은 국내 최고 부동산전문가들이 2만2000여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궁금증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구성돼 관심 집중.

 

GS건설은 자이TV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인 ‘부동산 왓수다’를 통해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업로드할 예정.
 
이번 콘텐츠는 방송인 김구라가 진행을 맡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정명기 GS건설 팀장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 학계·현장·증권가·건설사 등 각각의 입장에서 보는 올해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 

 

영상은 2회에 나눠 업로드 되며 첫 편이 7일에 업로드될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